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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와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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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길 작성일11-09-10 22:05 조회3,8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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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누구인가? 金成昱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대통령 만들어 낼 미래는?

朴변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뤄낸 기적적 성취에 대해선 철저히 눈을 감는다. 1인당 GDP 80불의 빈국(貧國)을 2만 불 수준의 나라로 끌어올린 주역은 朴변호사에게 『민주주의를 압살(壓殺)』하고, 『지옥(地獄) 같은 고문(拷問)을 일상화시킨』 악당일 뿐이다.

잔인하다. 가혹하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否定的) 인식이라기보다 부정(否定) 그 자체에 가깝다.

묘하게도 朴변호사는 인권이라는 이 엄격하고 보편적인 잣대를 북한에 적용하지 않아왔다. 박정희 정권 시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유린(蹂躪)이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무관심은 놀라울 정도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1999년 8월1일 올라가 있는 『극우 해리티지 재단에서 배운 시민운동 노하우』라는 朴변호사의 칼럼은 이러하다.

《미국 NED재단의 거쉬먼 회장에게 : 북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워낙 폐쇄적(閉鎖的)인 사회여서 북한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에 당장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그 대신 점진적인 남북교류와 경제교역의 추진에 따라 신뢰와 화해를 쌓아가는 것만이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길일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朴변호사는 같 은 칼럼에서 『지난번 Ms.코언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집요하게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운동을 한다면 재정지원을 할 용의가 있음을 이야기하여 좀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한국에서 그 동안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와 언론은 대체로 극우보수파들이었음을 설명했었다.』며 북한인권 문제가 소위 극우보수파들만의 이슈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朴변호사는 2008년 2월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권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돼 있어서 워낙 폐쇄적(閉鎖的)인 국가니까 (알 수는 없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된 국가에서는 고문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고문이나 권위주의적인 폭압적 통치는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은 국제사회가 일정하게 개입을 해야죠.》

시간이 흐르며 다소 달라졌지만,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여서 북한 인권문제 접근이 어렵다』는 식의 근본적 입장은 역시 바뀌지 않았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에서만 2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주민이 수감돼 있으며, 3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내 탈북자들은 인간노예처럼 팔려 다니고, 공개처형·비밀처형·즉결처형이 저질러진다.

중국에서 강제로 송환된 탈북여성들 은 강제낙태·영아살해와 같은 끔찍한 고문을 겪어야 한다.

북한의 인권참상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UN·EU 등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안까지 만들었다.

국제사회에 공론화된, 인류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에 대해 『폐쇄적 사회이므로 잘 알 수 없다』는 논법은 구차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가혹한 비판과 비교해 북한정권에 너무나 우호적이다. 균형감각(均衡感覺)이 없는 비판은 치우친 편견(偏見)이다.

대한민국의 숨겨진 약점을 찾는 데는 현미경을 사용하면서, 북한정권의 드러난 약점엔 무감각한 이유는 무얼까? 이것이 과연 진보적 가치인가?

朴변호사는 86년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을 시작으로 95년~2002년까지 사무처장 자격으로 「참여연대」를 이끌었다. 2002년에는 「아름다운 재단」을 만들어 한국 내 기부(寄附)운동을 도입했고, 2006년에는 『시민참가形 씽크탱크』로 알려진 「희망제작소」를 만들었다. 그는 현재에도 「아름다운 재단」과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아름다운재단은 朴변호사의 이미지와 실체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이 재단은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소외계층 및 공익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다양한 명칭(名稱)의 기부(寄附) 프로그램을 가동해왔지만, 실제 지원받은 단체 중에는 좌파(左派)성향 시민단체들이 많다.

『개미스폰서』라는 기부(寄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를 예시(例示)하면 아래와 같다. 괄호 안은 사업내용 및 확인된 지원 금액이다.

▲2009년 3월 (사)환경정의(저소득가구 밀집지역 환경복지 실태조사. 300만원), 참여연대(지역사회 대안(代案)만들기 위한 활동가 학습커뮤니티. 300만원), 경기복지시민연대(자료집 제작 300만원).

▲2008년 12월 천주교인권위원회(제1회 가톨릭청소년 인권캠프 300만원).

▲2008년 11월 새사회연대(과거청산유족·피해자 열린 인권학교 : 유족·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 300만원).

▲2008년 10월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NGO 활동가를 위한 정신건강 검진 프로그램. 300만원).

▲2008년 9월 다산인권센터(인권과 함께하는 라디오 가족 캠프, 300만원).

▲2008년 8월 함께하는 시민행동(정책포럼 「촛불 이후의 사회운동」 300만원).

▲2008년 7월 에너지정치센터(노동운동과 환경운동 연대를 위한 활동가 대회), 인권단체연석회의(제1회 인권캠프, 주제마당: 평화, 성소수자, 장애, 이주민, 생태, 평화 등).

▲2008년 5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주한미군기지환경피해공동보고서 제작과 발표 , 253만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단체 활동가교육 300만원).

▲2008년 4월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 인터넷 공간 지속적 활용을 위한 일꾼 교육 과정 진행 300만원).

▲2007년 12월 평택 평화센터(평택, 평화순례 자료집 제작),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성소수자(LGBTQ) 인권활동가 워크샵).

▲2007년 11월 동성애자인권연대(성소수자 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만들기), 버마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아시아 연대활동)

『개미스폰서』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들은 어떤 단체들일까?

이들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003년 「이라크파병반대비상행동」, △2004년 「탄핵무효범국민행동」, △2005년 「평택범대위」, △2008년 촛불난동(亂動)을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소위 범대위(연합체)에 참여해 반미(反美), 좌파(左派), 불법(不法)활동을 한 단체들이 많다.

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와 같은 동성애(同性愛)단체나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인권캠프에서 소위 『性 소수자』 보호를 주제로 한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소위 주한미군기지환경피해공동보고서 제작이나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조성의 문제점 등을 國語, 日語, 英語로 제작한 「평택 평화센터」의 소위 평화순례자료집 제작 등 노골적 반미(反美)활동에도 지원했다.

『개미스폰서』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 중 범대위(연합체) 참여 여부는 괄호 속과 같다.

▲「환경정의」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以下 국보)/이라크파병반대비상행동(以下 파병)/탄핵무효범국민행동(以下 탄핵)/광우병국민대책회의(以下 광우).

▲「참여연대」 : 국보/평택범대위(以下 평택)/파병/탄핵/광우. ▲「경기복지시민연대」 : 광우.

▲「천주교인권위원회」 : 국보/파병/광우.

▲「새사회연대」 : 국보/탄핵/광우.

▲「한국여성단체연합」 : 국보/탄핵/광우.

▲「다산인권센터」 : 국보/파병/광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 국보/파병/탄핵/광우.

▲「인권단체연석회의」 : 광우.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국보/평택/파병.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 국보

아름다운재단은 『개미스폰서』이외에도 『공익단체를 위한 디자인나눔』,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사업』, 『공익단체 활동가대회 지원사업』, 『변화의 시나리오』같은 복잡한 명칭의 시민단체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왔다.

이들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단체 역시 적지 않은 좌파단체들이 포함돼있다. 지원받은 좌파단체 및 이들이 참가한 범대위(연합체)를 종합하여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2009 공익단체를 위한 디자인 나눔 프로그램 지원 단체 例示(예시)

▲ 「경남여성회」 : 국보/파병/광우.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 광우.

▲ 「관악주민연대」 : 광우.

▲ 「도봉시민회」 : 광우.

▲ 「성남여성의전화」 : 여성의전화는 국보/파병/광우 참가. ▲ 「환경정의」 : 국보/파병/탄핵/광우.

▲ 「인천녹색연합」 : 녹색연합은 국보/탄핵/평택/광우 참가. ▲ 기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 지원받음

◎2009 상반기 공익단체 활동가대회 지원사업 例示(예시)

▲「전국교수노동조합」 2009 한국사회포럼 : 국보/광우.

▲ 「환경정의」 에너지 기후변화 활동가 캠프 : 국보/파병/탄핵/광우.

▲ 「노동건강연대」 대안적 지역설계를 위한 성수지역 단체 활동가 재교육 프로그램 : 광우.

▲ 「한국여성단체연합」 제3회 풀뿌리여성조직가대회 : 국보/파병/탄핵/광우

◎2009년 상반기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사업 例示(예시)

▲「불교환경연대」 빔프로젝터, 프로젝터 스크린 : 파병/광우.

▲ 의정부·양주·동두천 「환경운동연합」 컴퓨터 본체, 컴퓨터모니터, 디지털카메라 : 환경연합은 국보/평택/파병/탄핵/광우 참가.

▲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국보. 지구촌동포청년연대는 반국가단체인 在日조총련 고국방문 활동 등을 벌여 옴.

◎2007 「변화의 시나리오」 공익단체 인프라 지원 例示(예시)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 참교육학부모회는 파병/광우 참가.

▲ 「참여연대」 한국 평화활동가 워크숍 : 국보/탄핵/파병/평택.

▲ 「미디어연대」 지역사회변화를 위한 공동체라디오 씨뿌리기 프로젝트 : 광우.

▲ 「녹색연합」 청년환경학교 : 국보/탄핵/평택/광우.

▲ 「광주여성민우회」 지역공동체 프로젝트 : 여성민우회는 국보/파병/광우 참가.

▲ 「부산여성회」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 : 광우/파병.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 운동의 전망 모색과 젠더 감수성 업그레이드 : 광우.

▲ 「열린사회시민연합」 주민활동가(풀뿌리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 : 국보/탄핵.

▲ 「수원여성회」 풀뿌리 여성조직가 대회 : 탄핵/광우/국보/파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박원순 변호사는 現정부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광우병 난동(亂動)이 한창인 2008년 6월2일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시민사회 성명에서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일군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였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완전히 묵살하면서 미국 쇠고기 수입 고시를 강행한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더 이상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내각 총사퇴, 졸속협상 졸속정책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朴변호사의 불만은 2009년에도 거듭됐다.

그는 6월9일 現정부의 소위 국정 운영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일궈낸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남북 간 평화가 위기 상태에 놓여 있고 경제가 자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훨씬 어려워질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朴변호사는 現정부가 시민단체를 박멸(撲滅)하려 하고 국정원이 민간사찰을 하고 있다는 비난도 했었다. 그는 6월18일 경향신문 대담에서 『심지어 국가권력은 모든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있다.

촛불시위 참여단체는 물론이고 아예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까지 박멸하려고 한다』고 했고, 같은 시기 위클리 경향과 인터뷰에서도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고 했다.

朴변호사는 2007년 대선 당시 여권(당시 열린당) 제3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었다. 朴변호사가 대안(代案)후보로 거론됐던 이유는 경남 창녕 출신이라는 점, 국가보안법폐지 주장 등 386운동권 출신들과 코드가 일치한다는 점 등이었다. 소위 시민단체 지도자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라는 점도 그가 언급되는 이유 중 하나였다.

朴변호사는 평소 정치에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는 고건 前총리 불출마선언 직후인 2007년 1월18일에도 『정치는 전혀 관심이 없고, 특정 정당 후보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朴변호사는 2006년 말 계간 「신진보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시민운동을 한 사람만큼 정치에 맞는 사람이 없다』며 『대선에서 어떤 일을 할 지 고민하는 정도의 단계에 와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었다.

또 『시민운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으로 공공의 요소를 결합해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과정이 정치를 하기 좋은 자산과 경험을 키운다』고 했다.

舊여권의 「박원순 대안론」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거론돼 왔다. 안철수의 9월6일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선언으로 舊여권과 汎좌파의 心中 윤곽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세간에서 거론되듯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대통령의 이 만들어 낼 미래는 어떤 것일까?

이 정도는 분명해 보인다. 대한민국에 대한 일관된 폄훼(貶毁), 헌법파괴자들에 대한 편향된 옹호(擁護), 북한 인권에 대한 방관(傍觀), 북한 정권의 惡行에 대한 묵인(黙認) 등 박원순 변호사가 보여 온 일관된 極左的 궤적과 그를 ‘아름다운 꽃’으로 치켜세우는 안철수가 그려낼 2013년 이후는 더 이상 <대한민국>으로 부르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 말이다.***

[ 2011-09-06, 1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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