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양 분쟁에 휘말린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말도 되지 않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세계가 국제관계이고
국가 간 힘의 역학관계이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본 극우파들은 집요하게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며 억지를 부린다.
남중국해 남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부르나이 간에 벌어지는 영유권 분쟁도 마찬가지다.

물론 제주도를 일본이나 중국이 자기네 영토라고 할리야 없겠지만
제주남방해역을 선점할 구실을 찾는다면 그들은 제주남방해역을
자기네 근거지로 삼고도 남을 것이다.

실제 이어도(파랑도)가 한,중 양국 간에 영토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제주남방해역에 대한 통행권이 확보되지 않고 그 지역이
늘 불안하며 위험한 지역으로 방치된다면 힘에 의해 그곳을 선점하는
나라가 중국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든 간에, 그곳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대해 온갖 반대에 봉착하고 있다.

환경파괴니 지역주민들의 생계위협이니 하면서 선동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해역을 빼앗아 북한이나 중국에 넘겨주기 위한 속셈이다.
그래서 그들은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면 미군이 주둔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제주도가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등
온갖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선동에 이용당해서는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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