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집행의 의의와 사형수 장기이식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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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自强不息 작성일11-08-02 14:15 조회5,447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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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이광요: ""나는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오히려 범죄를 관대하게 처벌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일본군 점령 시절과 그 이후의 싱가포르에서 겪은 일들은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물론 외국인 범죄자도 국내형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자칫하다가, 대한민국이 "돈"+"빨갱이"앞에 살인교사 등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될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특히나 한국은 분단된 국가이고 또 열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해 항상 범죄에 노출된 국가상태이기에, "조선족+결손가정의 문제아+조폭" 등을 이용한 각종 테러와 살인교사 등에 대해 내외국인 상관없이 살인마들은 무조건 사형집행이 되어야 합니다...요즘은 위장자살+독극물+독침 등등 살해와 교살 방법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을 모두 언론에 공개할 필요가 잇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유민주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은 법집행이 상당히 잔혹하면서 엄격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중국에서 살인범은 곧 바로 사형집행이 되고, 그 장기는 적출되어 합법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제공된다. 간혹 불법으로 브로커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제공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한다. 상당히 좋은 법집행 제도이다. 상대적으로 장기가 부족하여, 장기이식이 여의치 않은 한국의 경우는 사형수들의 장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음식에 위해물질을 첨가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테러나 무기 등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므로, 역시 사형에 처한다고 한다.
중국에서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전에 TV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경찰과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도된다. 범죄동기, 목적, 과정 등등이 자세하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나간다. 이를 통해, 모방범죄조차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며, 또 재발방지에도 큰 도움이 된다. 최근에는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의해 범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한국은 좌빨들의 자유로운 테러공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집행이 상당히 느슨하다. 살인이 곧 바로 사형집행이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또 몇년 감옥에 있다가 좌빨 법조인들의 의해 여러가지 구실(=민주화 인사 등등)로 다시 풀려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서로 서로 봐주기 때문에, 마음놓고 테러를 가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위해한 식품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곧 바로 사형집행이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범들이 살인집행이 안되는 한국은 도대체 무엇인가? 게다가 남에게 테러와 위협 등을 가한 범죄인의 얼굴공개와 신상공개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리고 내외국인 할 것 없이, 한국에서의 살인행위는 무조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살아 있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범죄가 점점 치밀해지고, 잔혹해지는 경향이 있다. 곳곳에 소형 감시 카메라 등을 대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강력범죄는 강력법으로 다스려야 근절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강력 법집행 과정을 전국민에게 대대적으로 공개할 필요도 있다.
끝으로 부연하자면, 옛말에 "먹는 것[食]과 하는 것[色]은 사람의 본성[性]"이란 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범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이는 바로 생계와 생리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어느 정도 법적인 유연성과 탄력성이 필요하며, 오히려 지나치게 옭아매다 보면 자칫 역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성매매의 경우는 성인을 위해 어느정도 합법적인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그러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성폭력과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물론 사법처리의 대상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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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쇄살인범은 무조건 공개적 사형집행과 그의 모든 臟器의 移植...
② 살인범과 교사범 등이 자살+사고사를 위장한 암살과 의문사 등에 대해 전국민앞에 공개처형과 사형집행 제도의 강력한 법적 체계 마련...살인미수범 역시 종신형이나 중형에 처함...
③ 의문사+자살가장과 사고사를 위장한 암살해결을 위해, 정치권력과 기업돈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독립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검찰시스템"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이 기관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요직 인물들이 모두 일반국민처럼 동일하게 수사의 대상이 된다. 권력, 돈, 빽 등이 용인되지 않는 그런 검찰시스템이다...마치 싱가포르의 "부패행위조사국(CPIB)"처럼...
④ 직계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멋대로 시체의 화장, 부검 등을 하지 못하도록 권력과 기업의 소관이 아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의료기관의 확보...
⑤ 살인범과 교사범 등의 사형수의 신체장기들을 장기이식으로 새생명 탄생에 유용하게 활용...
⑥ 사형수의 장기 상태가 안 좋으면, 의대 등 연구실험용으로 활용...
⑦ 각종 법정 증인, 각 분야의 주요인물, 연예인, 일반인 등 신변보호의 요청이나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전차칩+베리칩+각종 형태 소형 추적장치+각종 공간에 감시보호 장치설치 등을 통해 24시간 보호체제의 마련...
⑧ 경호와 보호의 성공과 실패에 따른 상벌의 엄격한 적용...경호실패시 경호직 영구박탈이나 종신형, 경호성공시 승진과 각종 혜택 등등...
⑨ 자신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숨기기 위해, 암살조 2~3인을 투입해 자살위장하여 살인교사하는 행위 역시 모조리 공개처형의 대상이다.
⑩ 사형범과 교사범 역시 돈과 권력을 이용해 뒤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얼굴에 가면을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집행이 요구된다...
⑪ 남의 집에 돌멩이를 던지고,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거나 부품을 빼어 사고유발을 하는 등등의 남에게 위협을 주는 각종 테러행위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기집 주변 1KM안에서 팻말을 들고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두행진을 시킬 것...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自强不息님의 댓글
自强不息 작성일!!!
산머루님의 댓글
산머루 작성일살인범의 장기는 그야말로 세포 하나 하나마다 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장기 이식받은 사람도 악으로 물들까 걱정됩니다. 교도소,감호소에 갖혀 있는자들은 제2의 광주사태가 일어나면 개정일 정권의 충견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농후한자들이다. 악질 살인범들이 국민세금 축내가며 청송 감호소에서 버젓이 살아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 쓰레기들을 사형시키지 않을까?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사형수들 전부 특수암살조 훈련 시켜서 김정은 목꺽으러 보내야한다.성공한자는 특별 감형에 ...+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