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뉴비젼은 좌클릭의 신호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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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수호 작성일11-07-21 08:52 조회4,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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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의 산하 비젼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선진복지국가" 를 만들겠다는 정책의 뉴비젼을 공개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화정책의 일환인 성장정책을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성장 보다는 복지에 치중 하겠다는게 뉴비젼의 핵심이다.
이제 겨우 GDP 2만불에 턱걸이하여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도 턱없이 미달한 경제수준의 주제에 4만불이 넘는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흉내내어 "모든국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선진복지국가" 를 만들겠다니 그 막대한 복지비용은 어디서 구하나?
설마 하늘에서 떨어진다고는 말 못할터이니 필시 외채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을터이다.
게다가 법인세 감세정책을 백지화 시키므로서 법인의 투자의욕을 박탈해 버려서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에 찬물을 뿌리면서 2020년까지 GDP 4만불까지 끌어올리겠다니 법인세에 짓눌려 투자의욕을 잃어버린 법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을터이고 온 국민들은 복지생활에 들떠 있을터인데 도대체 누구를 독려하여 GDP를 4만불씩이나 끌어올린단 말인가?
우리는 GDP 2만불을 달성했다고 전국민이 자축했던 시기가 여러해 전 이었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도 8년만에 GDP 4만불을 달성 하겠다니 이 사람들 혹시나 요지음의 찜통 더위에 더위먹고 하는 소린지 의심스럽다.
뉴비젼에 의하면 각종의 무상 시리즈를 포함한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GDP 5.6%인 사회보장 부담율을 10%로 확대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조세 부담율을 현재의 9%에서 20%로 크게 확대할것 이라고한다.
결국 기업체의 성장정책에 대못을박으면서 거둬들인 세금과 밥술이나 겨우 먹을만하게된 중산층들로부터 현재의 납세액의 100%이상 증액하여 거둬들인 재원으로 저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쓰겠다는것인데 그러한 복지정책이 극빈자들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예컨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그리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일상생활도 꾸려가기 빠듯한 중산층으로부터 현재의 조세 부담율을 100%이상 증액하여 부자들 자녀에게 까지도 무상 시리즈를 안겨주겠다는 발상인데 그게 소위 한나라당이 구상하는 복지정책인가?
우리의 GDP는 OECD 국가의 평균GDP의 60%에 불과한 처지 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용을 OECD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 보다 복지비용으로 쓰이는 비용을 더 많게 책정 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법인세 감세정책을 철회시켜 국가경제성장 동력에 재갈을 물려놓고 발생하게될 과도한 복지비용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눈덩이같이 불어난 국가부채로 인해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전철을 밟겠다는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뉴비젼 이라는게 차기의 정권 재 창출만을 목표로 한것인지 또는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금뺏지 고수를 위한 즉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을 탐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이란 미명하에 대국민 기만술을 쓰고있는것인지도 생각 해 볼 문제다.
그들은 민주당등 좌파정당들의 무상 복지 시리즈를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은 오히려 더 많은 무상 복지 시리즈를 상품으로 내놓고 국민들과 흥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뉴비젼은 대국민 복지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제까지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대한 사과를 전제로했던 대북문제 해결방침을 뒤집고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대북지원도 확대하여 남북 공동자유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평화구조 창출' 이라는 대책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므로서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에 이은 제2차 햇볕정책의 음모를 들어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나라당의 급선회한 좌클릭 정책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과연 한나라당을 지지해야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수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좌익정당들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그들이 종북좌익 세력이고 무모한 복지정책으로 이 나라를 사회주의화로 이끄는것을 경계했기 때문인데 이번의 한나라당이 내 놓은 뉴비젼 정책을보면 현재의 민주당등 종북좌익 정당들과의 차별화를 거의 느낄수 없을정도로 한나라당은 좌클릭 되어가고있다.
오히려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좌익 야 4당이 개인들의 이기심을 버리고 똘똘뭉치는 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권력다툼과 밥그릇 다툼으로 4분5열되어 집안식구끼리 피 터지게 싸움박질이나 일삼는 한나라당을 향해 과거의 옛정을 잊지않고 이번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한나라당에게 집권의 기회를 줄지 한나라당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한다.
이러한 뉴비젼 정책이 한나라당을 망하게하고 대한민국마저 망국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지 한나라당은 다시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것 같다.
현재 한나라당의 정강정책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화정책의 일환인 성장정책을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 성장 보다는 복지에 치중 하겠다는게 뉴비젼의 핵심이다.
이제 겨우 GDP 2만불에 턱걸이하여 OECD 국가의 평균수준에도 턱없이 미달한 경제수준의 주제에 4만불이 넘는 선진국의 복지정책을 흉내내어 "모든국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선진복지국가" 를 만들겠다니 그 막대한 복지비용은 어디서 구하나?
설마 하늘에서 떨어진다고는 말 못할터이니 필시 외채에 의존 할 수 밖에 없을터이다.
게다가 법인세 감세정책을 백지화 시키므로서 법인의 투자의욕을 박탈해 버려서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에 찬물을 뿌리면서 2020년까지 GDP 4만불까지 끌어올리겠다니 법인세에 짓눌려 투자의욕을 잃어버린 법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을터이고 온 국민들은 복지생활에 들떠 있을터인데 도대체 누구를 독려하여 GDP를 4만불씩이나 끌어올린단 말인가?
우리는 GDP 2만불을 달성했다고 전국민이 자축했던 시기가 여러해 전 이었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많은 복지비를 지출하고도 8년만에 GDP 4만불을 달성 하겠다니 이 사람들 혹시나 요지음의 찜통 더위에 더위먹고 하는 소린지 의심스럽다.
뉴비젼에 의하면 각종의 무상 시리즈를 포함한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GDP 5.6%인 사회보장 부담율을 10%로 확대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국민조세 부담율을 현재의 9%에서 20%로 크게 확대할것 이라고한다.
결국 기업체의 성장정책에 대못을박으면서 거둬들인 세금과 밥술이나 겨우 먹을만하게된 중산층들로부터 현재의 납세액의 100%이상 증액하여 거둬들인 재원으로 저들이 원하는 복지정책을 쓰겠다는것인데 그러한 복지정책이 극빈자들 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데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예컨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그리고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일상생활도 꾸려가기 빠듯한 중산층으로부터 현재의 조세 부담율을 100%이상 증액하여 부자들 자녀에게 까지도 무상 시리즈를 안겨주겠다는 발상인데 그게 소위 한나라당이 구상하는 복지정책인가?
우리의 GDP는 OECD 국가의 평균GDP의 60%에 불과한 처지 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용을 OECD의 평균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 보다 복지비용으로 쓰이는 비용을 더 많게 책정 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법인세 감세정책을 철회시켜 국가경제성장 동력에 재갈을 물려놓고 발생하게될 과도한 복지비용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눈덩이같이 불어난 국가부채로 인해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그리스의 전철을 밟겠다는것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뉴비젼 이라는게 차기의 정권 재 창출만을 목표로 한것인지 또는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금뺏지 고수를 위한 즉 한나라당 정치인들의 사리사욕을 탐하기 위하여 복지정책이란 미명하에 대국민 기만술을 쓰고있는것인지도 생각 해 볼 문제다.
그들은 민주당등 좌파정당들의 무상 복지 시리즈를 비판하면서도 자신들은 오히려 더 많은 무상 복지 시리즈를 상품으로 내놓고 국민들과 흥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뉴비젼은 대국민 복지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제까지의 천안함/연평도 도발에대한 사과를 전제로했던 대북문제 해결방침을 뒤집고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대북지원도 확대하여 남북 공동자유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평화구조 창출' 이라는 대책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므로서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에 이은 제2차 햇볕정책의 음모를 들어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한나라당의 급선회한 좌클릭 정책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과연 한나라당을 지지해야할지 고민을 하지 않을수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좌익정당들에게 등을 돌린 이유는 그들이 종북좌익 세력이고 무모한 복지정책으로 이 나라를 사회주의화로 이끄는것을 경계했기 때문인데 이번의 한나라당이 내 놓은 뉴비젼 정책을보면 현재의 민주당등 종북좌익 정당들과의 차별화를 거의 느낄수 없을정도로 한나라당은 좌클릭 되어가고있다.
오히려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좌익 야 4당이 개인들의 이기심을 버리고 똘똘뭉치는 현상을 보이는데 반해 권력다툼과 밥그릇 다툼으로 4분5열되어 집안식구끼리 피 터지게 싸움박질이나 일삼는 한나라당을 향해 과거의 옛정을 잊지않고 이번에도 국민들이 이러한 한나라당에게 집권의 기회를 줄지 한나라당은 심각한 고민을 해야한다.
이러한 뉴비젼 정책이 한나라당을 망하게하고 대한민국마저 망국으로 이끄는 기폭제가 되지는 않을지 한나라당은 다시금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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