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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준법정신 과 한국의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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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몰라 작성일11-07-09 07:21 조회7,8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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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87개국의 금융 대통령이라 불리는 프랑스 출신 도미니크 스토로스 칸 IMF 총재가 성폭행 범으로 채포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14일 뉴욕 경찰은 스퀘어의 한 호텔에서 객실 청소원 여성에게 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칸 총재를 체포하여 일주일간 구치소에서 구금 상태에 있다가 21일 뉴욕 주대법원으로부터 우리 돈 60여억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놨다. 하지만 전자팔찌를 차고 무장한 경비원이 감시하는 가운데 24시간 집에 갇혀 있는 조건으로 허가 받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더욱이나 놀랄 일이다.

스토로스 칸 이란 사람이 누구인가? 전직 장관에다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인정받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갖춘 사람이 아닌가! 그 뿐인가 IMF총재를 연임할 정도로 막강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뉴욕의 한 복판에서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옛말에 뭐? 하고 뭐? 을 조심하라는 속담이 있다. 프랑스란 나라에서는 성에관한 스캔들이 유달리 많은 나라이긴 하다. 미테랑 전 대통령과 시라크 전 대통령만 보드라도 혼외정사에 의한 딸을 낳거나 여성과의 염문설로 유명한 스캔들 사건이 우리들 귀에 익히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칸 총재처럼 이국땅에서의 잔인한 망신은 죽는 것 보다 더한 수모를 당하는 것이다. 재수 없게도 준법을 지키는 미국 땅에서 생긴 일이라지만 대한민국 우리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비상 소리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얼마 전에 우리의 전직 대통령의 혼외 자식이 DNA검사로 사실임이 밝혀지는 기사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고인이 되신 전직대통령의 혼외 자식이 살아 있다는 구전과 내 노라 하는 경제계 대부의 여성스캔들이 알려졌지만 이들 모두가 성범죄자임엔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도 중 범죄인에 속하는 죄를 인정하여 누구하나 체포하거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하거나 감금시킨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도 엄연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메아리치면서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대한민국도 준법을 지키는 당당한 민주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준법처럼 우리의 준법도 멋지게 실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오늘의한국 회장 지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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