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여진의 반값등록금 시위가 이슈화가 된 이후로 그 영향으로 인해 대학생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들의 등록금 현 실태에 많은 매체와 SNS를 통해 호소하고 있지만 지난 10일 대학생 72명이 미신고된 불법시위를 하여 연행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불법시위로는 도심을 마비, 거리를 점거하는 등 주변 상가나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이상 공감을 얻기 힘들다고 본다.

만약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부작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했던 지난해 대학 등록금 총액은 15조원 이였다. 이중에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4조~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텐데, 여기서 반값등록금을 적용하면 7조 5천억이 필요하다는건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은 미래 세대에게 세금부담을 주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시위에 참여하는 정당의 정치인들도 반성해야한다.
무상급식, 무상등록금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내거는 일부 정치 국회의원들이 진짜 국민들을 기만하는게 아닌가 싶다. 되려 이런 국회의원들의 세비나 정당보조금을 되려 반값을 해야한다고 본다.

그러고 보면 대학 등록금이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물가상승률의 3배까지 올린 당시 등록금 인상의 몇몇 주역들이 지금 ‘반값등록금 시행’을 외치며 대학생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반값등록금과 무상등록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구나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반값도 모자라 무상등록금실시라는 헛소리를 남발하는데 이런 사람이 어찌 자신의 자녀를 수만 달러씩 드는 미국의 사립학교에 조기유학 시키는지... 한심하기 이를 때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 대학생들은 정치인의 선동에 희생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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