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15일은 김대중/김정일이 평양에서 맺은 6.15남북공동선언 1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래서 평양에서는 매년 이 날이 되면 마치 국경일 행사나 되듯이 6.15공동선언 북측 실천연대가 주관하는 6.15공동선언의 조기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국내에서도 남측실천연대가 주관하는 6.15선언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청와대측에서도 매년 이 대회에 참모를 보내 모종의 격려를 하는걸로 알고있다.

 

그렇다면 6.15남북공동선언의 주요골자는 무엇일까?

이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관계를 증진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는것이 주요 골자로서 표면상의 목표는 한반도 연방제 통일이다.

 

이 선언문은 전문 5개항으로 되어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위한 남측의 연합체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통일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를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 하는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보건 환경등 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1)항의 우리민족끼리란  외세의 배제 즉 한미동맹 철회에따른 주한미군의 철수를 연방제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하고있는 도저히 수용할수없는 조항이고,
2)항에서는 김대중의 私見에 불과한 연합제 통일방안을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 접목시켜 사실상 북한의 노동규약에서 천명하고있는 적화통일 지향 내용을 숨기고있다.
3)항의 합의에 따라 남한내 비전향 장기수는 북송해 주면서 국군포로나 납북자는 단 한명도 풀어주지않는 불공평한 일방적 협약이었다.
4)항 역시 상호주의를 무시한 일방적 대북 퍼주기를 합리화한 햇볕정책의 승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반역문서를 합리화 시키기위해 1972년에 맺은 박정희/김일성의 남북공동성명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고 선전하여 약80%의 우리 국민들이 추앙하고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악용했다.

7.4공동성명의 내용이란 요약하자면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하지는것이며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을 도모하자는 자주.평화.민족의 3대원칙 천명이다.

 

그러나 이 7.4공동성명은 당시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정치적인 국면에처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의 돌파구로 이용하기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평화통일에 집중시키기위한 일종의 쑈에 불과했고 김일성 역시 남한내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연방제 통일에 이은 적화통일을 시현하자는 필생의 신념을 목표로 했으므로 수월하게 남북공동선언을 맺게 되었지만 동상이몽에 불과한 이들 성명은 그저 하나의 이벤트적 효과에 불과한것 으로서 이후 백지화된 문서다.

 

이후 남북연방제 통일에 집착했던 김대중/김정일은 6.15선언을 좀더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영애인 박근혜를 김정일의 전세기까지 배려해주는 특혜를 베풀며 평양에 초대하여 박근혜로하여금 선친의 遺志(?)인 7.4공동성명을 기초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도록 부추겼고 실제로 박근혜는 이를 실현 시키자는 김정일과의 약속마져 하게 된것으로서 김대중/김정일은 고도의 기만술로 6.15선언을 합리화 하는데 성공한것이다.

 

그러나 6.15공동선언이란 표면상으로는 우리민족의 평화통일 이라는 민족적 숙원을 향한 달콤한 유혹에 불과할뿐 실은 북괴의 노동규약에서도 정해놓고 있듯이 한반도 적화통일을위한 前단계에 불과 할 뿐 임은 위의 6.15선언문 1)항과 2)항에서 명백해졌다.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미군없는 대한민국은 가공할 북핵과 막강한 비대칭 저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저들은 6.25 남침으로 무력통일을 시도했다가 실패후 새로운 전략을 구체화 한것이 위장된 평화통일 전략이다.

그래서 남북이 휴전조약을 맺은 이후에도 꾸준히 대남적화 사업을 지속한 결과 대략 전인구의 5%에 육박하는 친북성향의 한국인을 만들어냈고 심지어는 정부의 각 기관에도 친북인사들이 대한민국의 조타수 역활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위험수위에 까지 이른것이다.
게다가 6.15선언의 당사자인 김대중을 추종하는 종북좌익 정당들이 각종 선거에서 맹위를 떨치므로서 연방제통일=적화통일은 강건너 불이 아니라 目前의 위기화 되고 있다.

 

결국 많은 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친북좌경화로 기운다는것은 연방제 통일이 수월해진다는것을 의미하고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수순에 따라서 적화통일로가는 길에는 장애물이 그만큼 엷어졌다는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한나라당 의원 170명을 상대로 6.15선언의 찬반 여론조사를 한바 홍사덕의원이 찬성, 정몽준의원과 심재철의원 두명만이 반대를했고 나머지 모든 의원들은 각종 핑게를 대거나 묵묵 부답으로 응답을 회피하여 기회주의적 처신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지경이라면 민주당을 포함한 좌익정당의 의원들에게는 설문조사 자체가 불필요 할것이다
그야말로 이 나라의 운명이 바람앞의 촛불과같은 지경에까지 와 있음을 반증한 현상이다.

6.15선언문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지않은 반역문서이고 이 반역문서를 그대로 존치 시키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채 10년을 보장하지 못할것은 명백하다.
지난 좌파정권 시절보다 6.15선언 지지자가 엄청나게 더 증가 했다는것 그리고 이 나라의 엘리트임을 자부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마져 6.15선언에 대한 처참스러울만한 인식이 이를 잘 증명하고있다.

따라서 저 반역 문서인 6.15선언을 폐기하려면 국회에 의존해서도 안되고 국민투표에 의존하더라도 전망이 반듯이 밝다고만은 볼 수 없을것이다.
그 정도로 이명박 중도정부는 커다란 과오를 범해 왔음을 부인 할 수 없을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라를 일제에게 팔아먹은 이완용과같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활용한다는 각오로 저 반역문서인 6.15선언 폐기를 단호하게 선언 해야한다.
국가 반역문서 폐기를 선언한 대통령에게 저항하는자가 있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의법 조치를 해야함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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