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3대 세습 거간꾼이 된 카터

인도주의 쌀, 6자회담재개 정상회담, 북 핵 인정 미북회담 거간꾼에 불과

지미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그로 브룬트란트 전 노르웨이 총리, 마티 아티사리 전 핀란드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 회원 3명과 26~28일 평양방문길에 나섰다.

그는 25일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북 중 누구를 만나게 될지는 (北 통보가 없지만)김정일과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에 식량지원을 중단한 상태에서 아동, 임산부 등 식량 부족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는 북한 사람들이 있다.”면서 北의 무능과 독재로 인한 식량난의 책임을 南에 뒤집어씌웠다.

지미 카터는 미 대통령 재임 시부터 대한민국에 비우호적이라기보다 적대적이라고 할 만큼 미국의 역대 대통령누구보다도 反 대한민국이었던 반면에, 친북, 친 김대중 성향을 가진 자로서 월남전 패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보위협이 심각할 때 일방적인 주한미군철수정책을 펼치다가 싱글로브 장군 등의 반대로 뜻을 접은 땅콩장수 출신 대통령이다.

그런데 문제는 카터가 내 세우는 ‘도덕정치’가 국제정세나 세계평화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철학을 토대로 한 통찰과 예지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한쪽 말만 듣고 선입견에 사로잡힌 편향된 사고와 발상에 기인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카터가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김영삼 간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이번 평양방문이 단순히 암흑과 공포의 땅 북한에 관광여행차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정도 모른 채 북한 식량지원과 인권, 비핵화 문제를 논의를 빙자하여 무언가 꿍꿍이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카터는 김정일이 300만식이나 굶겨 죽여 가면서도 비싼 돈을 처들여 일정도 알져주지 않는 결례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여론 조작에 나름대로 쓸모가 있을 디 엘더스(The Elders) 그룹을 이끌고 “이리 오너라!” 한마디에 감지덕지 평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카터 일행과 김정일 김정은 면담계획은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카터 일행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분에 넘치는 영접행사와 연도에 수십만 군중을 동원하여 ‘광란에 가까운 열렬한 환영’을 연출함으로서 이들의 얼을 뺀 다음에 김정일과 면담석상에 김정은을 배석시켜 철부지 3대 세습독재 연수생 김정은 대장을 국제사회에 자연스럽게 데뷔시키려 들 것이다.

그리고 南에 와서는 ‘남북비핵화정상회담’이라는 미끼를 던져 1.2차 핵실험과 고농축 우라늄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국제적 제재와“테러지원국재지정”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화국면으로 전환해 보려는 김정일의 일방적인 요구를 집요하게 전달하려 들을 것이다.

결국 카터의 역할은 1차 방북을 통해서 김정일에게 핵 개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주고 시간을 벌어 준데 이어서, 이번 2차 방북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쌀 지원의 길을 터주고 3대 세습독재자 김정은의 데뷔 기회제공과 함께 위장평화공세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북 핵보유’를 인정케 하여 미국과 핵군축을 빌미로 한‘월남 식 평화회담’의 단초를 마련해 주려고 기도 할 것으로 보인다.

형식이 어떻고 내용이 무엇이건 간에 시기적으로 보나 북이 처한 곤경을 감안 할 때, 김정일이 카터 손에 들려서 내려 보 낼 메시지는 ▲인도주의 쌀 지원,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 ▲6.15와 10.4 후속 퍼주기 재개 정상회담, ▲핵전쟁위협을 곁들인 연방제(적화)통일 수용, ▲김정은 3대 세습체제인정 등을 일방적으로 주문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카터 일행이 김정일의 메신저로 전락한 상황에서 카터가 평양을 거쳐서 서울에 들어 와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을 발표해도 대한민국이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그냥 묵살해 버리는 것이 MB정권이 입버릇처럼 내 세우는 <국익(國益)>에 부합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카터에게 1975년 일방적인 미군철수로 호되게 당한 기억이 생생하고, 1994년 북 핵 중재 결과가 김정일의 1.2차 핵실험과 천안함피침과 연평도포격 도발의 원인(遠因)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이제 또다시 카터의 곡예로 대미편화협정의 길을 터주어 북을 핵보유국 지위에 올려 놔주거나 김정은 3대 세습을 국제사회가 용인케 할 수는 없다.

카터가 저희들 초청비용으로 강냉이라도 사서 굶어 죽는 인민들에게 나눠 주라는 권고 따위는 못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공무원 중에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카터를 북이나 미국으로 돌려 세우는 애국자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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