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과 없이는 대화도 쌀도 NO!!

재미 친북학자, 카터 전 대통령 방북, 반기문 대화와 쌀 지원 압력

김일성 생존 시부터 북한을 50여 차례나 드나든 전력이 있는 미 조지아 대 박한식 교수가 3월 29일부터 4월 5일간 북을 방문하고 8일 입국하여 “북은 정상회담 등 고위급회담을 언제든지 개최할 입장을 표했다”면서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함사건에 대한 북의 입장은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변할 게 없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北이 지금처럼 식량난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이 없다고 북 식량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南이 굶어죽게 생긴 北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북 군부는 확실한 대화를 하든지 전쟁 같은 전쟁을 하든지의 양자택일 입장을 가진 것 같다고 ‘전쟁위협’까지 곁들여 전하고 있다.

북 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주권국가로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하다. 안보의 위협을 느끼는 한 북은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안보위협을 가지면서도 무기도입이나 개발 등을 통해 자위력을 가지지 않는 다면 그것은 정신 나간 국가다.”라고 하면서 북이 공격수단과 방어목적을 겸하여 핵 보유 했을 것으로 본다며 북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두둔 비호하였다.

박한식 교수야 미국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핵전쟁이 나든, 재래식 전쟁이 나든, 국지전이 나든, 전면전이 나든 미 대륙 조지아가 불바다가 안 되는 한, 겁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친북학자에 불과 하다.

박 교수가 던지는 메시지가 진실이든 과장이든 북의 입장을 때 맞춰서 대변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그의 장단에 놀아나야 할 이유가 없다.

한편, 대한민국을 인권의 암흑지대로 여겨서 주한미군철수를 강행하려던 카터가 1994년 1차 핵 위기 시 방북하여 김일성을 만나고 제네바 회담으로 북에게 핵개발에 필수요건인 시간을 벌고 $를 긁어모을 기회를 제공한 전력에 더하여 오는 26일 코피아난 전 유엔사무총장과 2차 방북 길에 오를 예정이다.

카터는 6일“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그리고 인도적 지원문제”를 협의하기 위함이라고 방북 목적을 밝혔는바, 1994년에 김일성에게 핵 개발 기회를 주었듯이 2011년에는 김일성의 자식인 김정일과 손자인 김정은에게 <핵 보유국지위>를 부여하여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주선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UN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반기문까지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할 때”라며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김정일의 사과라는 매듭도 짓지 않은 채 쌀 퍼주기와 대화에 나서라고 등을 떠미는 것이다.

그 동안 정상회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 해 온 MB로서는 내심 이런 분위기를 반기고 있을지 몰라도, 천년이가고 만년이가도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김정일의 직접사과와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한 대화도 지원도 있을 수도 없으려니와 있어서도 안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북은 6자회담기간 중 1.2차 핵실험을 자행 하여 6자회담 참가국과 국제사회를 한껏 조롱 했는가 하면, 6.15선언에 명기 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통일실현을 위한 노력과 답방약속을 어김으로서 6.15선언을 휴지 쪽으로 만들고 1.2차 핵실험과 금강산관광객 저격사살과 천암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만행을 저질렀다.

만약 이 상태에서 6자회담이 재개 된다면 이번에는 우라늄탄두 핵 실험을 하고, 정상회담 시 핵 공갈로 南을 굴복시키려 덤빌 것이며, 인도적 지원을 빙자 하여 南에서 보내준 군량미로 인민군대를 배불리 먹여 제 2의 6.25남침을 감행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화가 아니라 대북전쟁억지력 확보와 비대칭 전력의 균형회복에 치중할 때이며, 대북 식량지원이 아니라 적군의 식량고갈과 사기저하로 인한 전투력상실과 전쟁의지 포기를 강요 할 때이지 감상적 민족주의에 젖어 인도적 지원을 빙자 한 군량미 제공이나 섣부른 정상회담 타령을 할 때가 결단코 아니다.

문제는 MB정부가 이런 상황을 얼마만큼 꿰뚫어보고 있느냐와 외부간섭이나 압력(?)에 얼마나 버티어 내느냐에 향후 한반도정세와 국가안위가 달려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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