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설명

   아래 내용들은 1961년 12월~1962년 12월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 전문위원과 1971년 12월~1980년 12월까지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을 엮임한 강병규(姜秉奎, 1931~)의 「欺天瞞海의 한반도 월남화 計略」, 『군사논단』제18호(1999년 봄호, 한국군사학회)의 논문에서 발췌하여 핵심요약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각계에서 수많은 글과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글들은 많지 않고,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 "정권에 빌붙어 몸보신용 글쓰기", "현실적 경험없는 글쓰기", "논문만을 위한 논문쓰기" 등이 너무 지나치게 만연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비록 이 글이 1999년에 나왔지만, 한반도 핵문제와 국내 좌경세력들이 한반도 월남화를 기도하고 있는 것까지 잘 분석이 되어 있어, 한번쯤 참고할 만한 자료네요...물론 10여년이란 시간의 경과를 감안하세요...이제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정세가 이념을 떠나 자국의 실리를 위해 움직이는 바,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고도의 유연스런 외교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위(自衛)가 가능한 차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핵무기를 가질만한 명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루빨리 외세에 의지하지 않는 자위(自衛)가능한 국방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지, 언제까지 행님에게 슬슬기면서, 기대서 살 것입니까? 그리고 그 행님이 친행님도 아닌데, 아무런 대가없이 붙어 있을까요? 뭐라도 그 행님이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하고, 또 죽는 시늉도 해야지요...

   아무튼 자기 집 문단속 하나 책임 못지면서, 무슨 제 집안가족을 부양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구상에 조그만 국가들도 "자주국방"이 가능한데, 이건 경제대국 떠벌리면서 자주국방의 의지조차 못 느끼니, 참으로 답답한 정치형국입니다...

2. 본문내용의 핵심요약

① 남한
   1992년까지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저지와 유사시 반격용으로 21개의 기지에 다양한 종류의 600개의 핵탄두를 관리하였으나, 1992년의 비핵화(非核化) 선언으로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1992년말까지 완전 철거된 반면, 북한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서둘렀다...결과적으로 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한국의 철저한 비핵화와 북한의 일방적 핵개발만 가져왔다.

   故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정책의 하나로서 핵주권 정책을 펴왔었다. 1971년 12월 26일, 박대통령은 ADD(=국방과학연구소)에 핵미사일 개발 특명을 내렸다. 율곡사업으로 추진된 한국형 핵미사일 개발은 KIST와 수백명의 해외 우수두뇌의 충원으로 극비리에 대덕연구단지와 여러 방위산업체에서 1981년 10월 1일 완성을 목표로 한 한국형 핵미사일 개발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특히 미사일은 미국과 프랑스의 추진체 시설을 도입하여, 1978년 9월 K-1(백곰)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박대통령의 야심찬 K-1, K-2 미사일 개발과 원자력 연구소와 핵연료공단에 의해서 추진된 핵개발은 10ㆍ26사태로 중단되었다. 특히 5共 전두환 정권은 미국의 정부승인 대가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는 안보과오를 범했다. 1980년 전두환은 K-1, K-2를 미제에 페인트칠을 한 가짜라고 혹평하였고, 1980년 8월과 1982년 12월 2차례에 걸쳐서 ADD 핵미사일 개발 핵심요원 800명을 축출하였다. 그 이유는 레이건 정부의 5共 승인의 대가이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리고 6共 노태우 정권은 1990년 8월, 한ㆍ미 양해각서에 서명하여, 사거리 180km를 넘지 않는다는 핵미사일 주권을 자승자박함으로서, 북한의 중ㆍ장거리 핵미사일(1,662km) 시험발사 성공에도 불구하고 180km에 발목잡힌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 또 6공의 통일정책에는 북한의 남한혁명, 즉 월남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포석(布石)으로 간주되는 허점이 많았다. 노태우의 7ㆍ7선언이 해외교포의 대북접근을 개방한 것과 똑같이, 1990년 민족대교류 제의는 국내 친북좌익세력이 "조국통일" 기치아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② 북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주무기로 하는 하이테크 현대전을 준비하는 등 지난 30여년간 한길로만 달려와 "강성대국"이 되었다고 큰소리 치고 있다...
  
   특히 태천수중 핵단지에서는 이미 플루토늄탄이 제조단계에 돌입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998년 11월 18일 카트먼 미특사의 방북이나, 11월 21일 한ㆍ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물론, 1999년 1월의 한ㆍ미 안보회의는 모두 제2핵단지에서의 핵개발 의혹에 초점을 맞춰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북한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오스트리아  등에서 입수한 제반기자재를 이용하여 "자동핵폭발관측기"를 통해서 비임계고폭실험을 해왔다...미국 정찰위성과 DIA(=국방정보국) 보고에 의하면, 평북 구성시 인근(금창리 남동 10km, 영변핵단지 북서 30km)에서 여러차례 고폭실험을 해 원자탄의 기폭장치를 이미 개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과의 제네바 핵협정후 4년간, 북한은 매년 12월에 평남 양덕에서 핵상황하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1994년 3월 18일 특사교환을 위한 판문점 예비회담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남북을 긴장시킨 바 있다. 이 "서울 불바다" 작전계획은 실존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여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ㆍ일 등 우방국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되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왜냐하면, 핵무기 없는 미사일은 단일탄에 불과하지만, 핵무기를 장착한 미사일은 단일탄이 아니라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갖기 때문이다...특히 김정일은 그의 측근에게 북한이 망할 경우에는 지구를 파괴하겠다고 호언한 바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③ 결론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안보태세가 해이하게 된 근본원인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하여 그동안 주적(主敵)개념이 희석된 온갖 미사여구로 표현되는 환상적 통일론에 심취되어, 온갖 수사학적 용어가 백출(百出)하였다. 이 나라 학계, 연구소, 전문가 단체 등에서 발표된 통일관계의 연구를 담은 내용을 실은 간행물이 수백편이 나왔으나, 통일은 고사하고 50,000명이 넘는 6ㆍ25포로의 송환이나 1,000만명의 이산가족의 면회 하나 성사시키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안보과제는 전쟁방지에 있고, 북한의 한반도 월남화 드라마를 저지하는데 있다....핵미사일은 대량파괴무기이다. 국민은 굶주려도 북한군은 계속 핵미사일을 개발ㆍ증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200만의 아사자를 내어도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강성대국"의 군사국가체제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지금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내에는 전쟁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다수 세력이 존재한다...

   북한은 미국의 연착륙정책이나 한국의 햇볕정책을 수용하게 되면, 개혁과 개방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하는데, 군사국가화된 현통치체제를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바,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들은 전쟁수단을 최고도로 갖추기 위해, 핵과 미사일에 의한 벼랑외교를 통해 식량과 중유 공급은 물론, KEDO에 의한 경수로 건설 등 실리를 챙기면서 한반도 월남화 계략을 단계적으로 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은 핵미사일 카드를 최대한 이용하여 경제적 실리를 챙기고, 남한내의 친북좌경세력을 고무시켜, 민중혁명의 기회를 포착하려는 계략을 펴고 있다...우리의 안전과 통일을 위해서는 한ㆍ미 연합방위체제를 굳건히 하면서, 21세기에 나타날 巨龍 중국과 북한의 밀착을 경계하고, 러시아의 공산세력 부활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지역 안보체제의 핵심이다...

  아울러 김정일이 핵미사일 전략을 한반도 전역에 걸쳐 종횡으로 구사하고 있는데 힘입어, 이 나라의 전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한총련, 전교조, 민노총, 전국연합 등과 같은 민중세력은 한반도 월남화를 기도하고 있음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시대상황하에서 이 나라를 세운 건국 전통세력과 우파 보수세력이 힘을 합쳐, 이 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