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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益과 公益, 그리고 言論과 輿論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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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풍자 작성일11-02-26 22:18 조회5,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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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國益과 보도욕구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다. 겉으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속셈은 ‘특종’이라는 實利를 챙기기 위한 위장일 때가 적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公益을 앞세우는 정부 당국의 정보공개 거부행위도, 알고 보면 특정인의 私益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날로 첨예한 정치 사회적 이슈가 다발하고 있는 시대에서, 국가나 공공의 이익에 합치되느냐 反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치적 시각이나 언론의 보도경향, 이념 성향에 따라 그 기준이 오락가락해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公利公益을 우선해야할 언론이나 공공기관들이 私利私慾에 눈이 멀면, 국익과 공익이 그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하고 誤導하게 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거론되는 시점에서, 과연 개헌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하는 문제는 그 이슈의 公論化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民生이 물가고와 구제역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헌이라는 정치적 術數가 국가이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는 私益추구 세력들은 권력욕이라는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다.

  또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가사업 추진을 놓고 국토 균형개발이냐, 환경 파괴냐 하는 국론분열 문제 또한 ‘공익성의 무게’를 다는 저울대위에 놓여 있은 지 오래다. 공익적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일들도 사사로운 이권이 개입되거나 사회적 토론과정도 없이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공사업이 아닌 개인사업으로 轉落할 수 있다.

  국익이 우선이냐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냐가 대립하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 없이 무책임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 언론을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국익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언론도 존립하고, 국민들이 신뢰해야 보도의 정당성도 확보된다.

  최근 국정원 관련사건을 놓고도 국익이냐 진실보도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正道를 걷는 언론이라면 명분과 실리 사이 그리고 국익과 사익 사이에서 더 이상 고민할 여지가 없다. 배고픈 언론의 섣부른 과잉 보도가 공익을 마다하고 국익을 훼손한다면, 이미 그 언론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들만의 사리사욕을 위한 宣傳物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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