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헌법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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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펑그르 작성일17-02-27 21:48 조회2,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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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위반(헌법 12조 1항) :
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을 의결한 후, 특검을 통해 죄를 찾고(만들고) 있다.
탄핵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 죄를 찿아낸다고 하더라도 탄핵을 먼저 결정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될 수가 없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 위반 (19조. 20조)
대통령도 자기 신념과 종교를 가질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안된 사실을 가지고 사생활을 파헤쳐 어느 한쪽의 주관으로 예단하여 잘잘못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다. 더군다나 일국의 얼굴인 대통령을 온갖 보도매체가 5-60일에 걸쳐서 온통 도배하듯 전달하였다.
제 11조 성적차별 금지위반. 제 10조 불가침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했다.
국회의원들이 여성 대통령의 사생활(미용, 의료, 음식, 의상, 대인관계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꺼리낌없이 파헤쳤다. 그것으로 일부 세력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매도하는데 쓰고 있다.
탄핵사유(13가지)를 항목마다 별도로 가결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가결한 경우 그 중 한가지라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은 전체가 즉시 무효가 된다.
[자료 출처]
대통령 탄핵은 헌법위반 이다
작성자 kabsoon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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