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와 정치에 노인들이 설 자리를 만들자.

 

제가 '우대받는 세대'란 노인모임의 넷에 가입하자마자 두 편의 노인과 관련된 글을 올렸더니, 회원님들께서 펴보시고, 관심 있게 댓글로 격려와 충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노인들을 선동하여 세대갈등을 조성한다, 정부가 노인우대정책을 쓰고 있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냐, 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데--, 그냥 친구들과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라는 취지의 고언(苦言)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늙는 것도 서러운데 괄시와 천대까지 받아서야 되겠는가.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노인청이나 노인부도 만들어야 한다.

또 노인 혼자의 힘은 미미하니 단결하여 큰 파워로 노인권익을 쟁취하자는 등 적극적인 찬동을 주신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노인문제에 관하여 좀 더 깊이 이해하여야 할 것 같아서 내 나름대로 노인과 관련된 자료와 논문들을 살펴보고 생각을 정리하여 지금 ‘왜 노인들이 권익쟁취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가’하는 명제로 몇 회에 걸쳐 본 넷에 올려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은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노인 관련 기구가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권익 ‘쟁취’ 란 어휘가 어쩐지 ‘싸움하여 뺏자’는 말로 들려 거북할런 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싸울 상대가 누구냐고 따진다면,

 

첫째 상대는 대한민국 공직자 제1순위인 대통령과 정정치권(정 당과 국회) 입니다.

두째는 사회 즉 국민여론과 언론 그리고 학계입니다.

세째는 바로 노인, 우리들 자신입니다.

 

정부는 ‘예산안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는 예산안을 확정하는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다음 해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정부는 중앙 부처에 15개부와 2개 처의 기관을 두고 있지요.

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예산안을 두고 심의하여 정부 예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 정부는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의 15개부와 2개 처는 각자 법령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만들고 이 안을 기획재정부로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이를 조정취합 하여 다음 년도의 정부예산안을 각의에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중앙정부에 노인부가 있으면 노인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기획제정부로 직접 올릴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국가 예산의 17분의 1 이란 큰 액수의 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부의 예산액이 같을 수는 없지만--,

 

지금 노인 문제는 보건복지부 산하 8개실 중 하나인 저출산고령화정책실 실장 밑에 속해 있는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3개정책관 중 노인정책관 한사람 밑에 겨우 '노인정책과'와 '노인지원'과 두 개의 부서가 있을 뿐입니다.

이같이 중앙정부 내에서 한사람의 실장과 그 아래 두개의 과장이 대한민국 5백만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케 하고 있으니--, 이 어찌 방관만 하고 입을 다물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관의 예산규모는 정부예산 전체에 비하면 속어로 ‘새발의 피’ 일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이겁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복지성 밑에 노인청이 있고, 주정부 지사 밑에 노인국이 있습니다. 이같이 미국 같은 선진국이 앞으로 닥쳐올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은 노인문제에 관한한 당달봉사와 다름없이 눈을 감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노인부를 만들어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노인부가 생기면, 노인들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예산규모를 직접 우리 손(물론 공직자들이지만)으로 짜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되는 것이지요.

 

또 정부의 예산안을 제출 받은 국회는 정부의 안을 놓고 심의를 하지요. 예산안 소요 재정규모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니 국회는 정부안을 따져 갂을 것은 갂고 올릴 것은 올려 다음해의 정부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인부에서 올린 정부 예산이 국회에서 갂기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중에도 우리들 노인들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같이 노인부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예산규모 확보 면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하겠고, 정치권에서 노인대표가 국회의사당에 진출하는 것도 역시 노인의 위상과 노인권익 쟁취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습니다.

 

살펴보면, 지금 각 정당에 노인 정책을 다룰 기구가 없습니다. 여성국이 있고 청년국은 있어도 노인 국이 없습니다.

 

각 정당은 노인국을 신설하고 70세 이상의 노인 대표를 선정하여 국회의원에 당선시키기 위한 공천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역구가 어려우면, 비례대표로 공천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상에서 보더라도 정부와 정치가 얼마나 노인들을 천대하고 괄시하고 있는지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비견해보면, 지금 각 정당에서는 여성 대표 20%를 공천(비례대표포함)하도록 당규로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여성가족부가 있고, 그 밑에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실을 두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해보면, 여성의 권익은 예전과는 달리 지금 남성의 권익을 압도하고 있음이 사실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노년에 부인으로부터 가정에서 쫓겨 난 노인이 파고다공원 주변이나 전철 등에서 고개를 숙이고 배회하고 있겠습니까.

 

적어도 여성 수준의 권익을 우리노인들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노인들이 궐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습니다.

 

노인이 사회의 약자로 버림 받고 학대 계층으로 고착되록 방관 할 수 없습니다.

 

노인문제는 우리들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비노인 시니어들의 문제이고, 청년 소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들도 노년을 비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넷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우대받는 세대'의 우리 회원들만이라도 노인권익 쟁취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 카페의 설치목적이 노인 권익을 위한 광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조직과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일어나야 하고, 노인문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학풍의 붐이 방방곡곡에서 일어야 하고, 언론도 노인을 동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 혼신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우리 노인들이 먼저 내 자신을 위해 노인권익을 쟁취하여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각오가 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고, 게이터 볼 대회나 열어 어떤 가치를 얻고, 노인대학을 열어 가르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명제로 노인문제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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