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심리전재개 약속도 뒤집나?

정부와 군 당국이 포기한 대북전단 날리기 義兵이 해 냈다.

2월 16일 오후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는 자유북한연합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북한방송,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25개 우익애국단체와 탈북자단체에 이어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신지호 의원, NK지식인연대 등이 시차를 두고 대북전단을 날렸다.

이들 단체는 북에서 4대명절 중 최고의 경축일로 꼽는 김정일 생일인 2.16에 때맞추어,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일과 김정은 일당이 기를 쓰고 틀어막으려는 자유와 생명의 소식을 몇 가지 생필품과 함께,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날려 보내 준 것이다.

인터넷도, 트위터도, Face Book도, 휴대폰도 없는 북한 동포들에게, 튀니지에서 시작하여 이집트를 거쳐서 아프리카와 아랍세계를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독재타도> 시민의 힘에 관한 <자유와 생명의 소리>를 직접전하는 방법으로 전단보내기를 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송이나 전단, 그리고 보도와 성명 등 대북심리전을 중단키로 2004년 6월 4일 북과 약속한 후 그해 6월15일부터 전방에 설치 된 확성기와 전광판을 철거하고, 대북전단 날리기 중단은 물론, 대북심리전방송대신에‘북한 바로 알리기’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히 북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등 김정일 해야 할 대남심리전을 南의 신문 방송 통신 영화연극이 버젓이 대행해 온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불후의 전략서인 손자병법 모공편에 “百戰百勝(백전백승) 非善之善者也(비선지선자야) 不戰而屈人之兵(부전이굴인지병) 善之善者也(선지선자야)라고 하여,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게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서 손자는 兵者(병자), 國之大事(국가대사). 死生之地(사생지지), 存亡之道(존망지도),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라고 하여 “전쟁은 병사(국민)의 생사가 달려있고, 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를 세세히 살펴야 한다.” 고 주장하여 전승을 위해서는 <냉철한판단과 치밀한 전략기획과 완벽한준비와 결연한의지>가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손자는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기 위해 모략(謀略)으로 적의 전의(戰意)를 상실케 하고 적 지휘체제를 와해하는 벌모(伐謀)와 외교로 적을 고립무력화 시키는 벌교(伐交)가 상책이며 군대가 맞닥뜨려 살상전을 벌이는 벌병(伐兵)과 성을 무너트리는 공성(攻城)이 하책이라 하였는바 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벌모는 심리전이요 벌교는 외교전이라 할 것이다.

김정일의 꾐수와 김대중의 압박에 굴복한 노무현이 이처럼 중요한 심리전을 포기한 이래, 북은 신문방송통신은 물론 인터넷까지 이용하여 南에 성인사회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책상에까지 파고 들어와 온갖 유언비어와 모략을 자행하며 김정일과 3대 세습을 찬양하는 선전과 대한민국 정권타도와 체제전복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게 방치 했다.

이를 보다 못해 대북전단날리기에 나선 일부 탈북자단체와 애국단체에게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민주당) 패거리들은 고압개스취급법위반이라는 해괴한 죄명으로 다스리겠다고 압박을 하고 대북전단 날리기에 스스로 앞장섰어야 할 MB정부에서조차 집권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가 2008년 12월 5일 자유북한운동과 납북자가족모임대표등을 초치 면담과정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우려를 들어 ‘자제’를 요청하는 해프닝까지 있었다.

그러다가 2010년 3월 26일 김정일 해적단 자살특공대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두 동강나서 침몰, 46명의 국군이 수장을 당한 연후에서야 5월 22일 국방부장관 명의로 대북심리전재개를 천명하고 나서고 5월 24일 MB가 대국민 연설에서 <응징보복>을 다짐해 놓고도 이유 없이 머뭇거리며 실천치 않고 있다가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부터 북괴군 방사포와 해안포의 무차별포격으로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는 참사를 초래 한 것이다.

이래 놓고도 정신을 못 차린 MB정부는 강력한 억제력과 응징보족태세 준비에 앞서 대북심리전을 즉각 재개 강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업적남기기용 정상회담>에 미련을 못 버렸음인지 풍선하나 못(안) 날리고 있어 보다 못해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며, 한나라당 내 신지호 등 소위 뉴라이트 계열인사들이 가세 한 것이다.

김정일이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연평도를 불바다로 만든 현 상황에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대북심리전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중구난방 식으로 너도 나도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북심리전은 크게는 국가이익과 국가목표(NATIONAL GOAL)에 부합되고 국가정보판단을 기초로 한 군사전략실천의 일환으로 정부전문기관과 군 당국이 직접관장 시행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단 포기했다는 것은 정부당국의 직무유기인 동시에 정부와 군의 존립가치를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멀리 북아프리카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불과 20여년의 독재를 못 견디어 시민항쟁이 벌어져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이 기세가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건너 황해바다 파도를 타고 해주로, 남포로. 신의주로, 평양으로 스며들고 있어 김정일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고 김정은이 좌불안석이 되고 있을 것이다.

이때, 국정원과 통일부, 문체관광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그리고 합참 국방정보본부와 해당기관들은 낮잠을 자는 것인지 특임장관 이재오의 개헌바람잡이 놀음 구경에 넋을 놓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아니 간다. 몽고 침공 때도, 임진왜란 때도, 병자호란 때도, 구한말에도 나라가 제구실을 못하고 관군(官軍)이 무너진 자리를 의병(義兵) 메워야 했다.

지금이 780년 전 1231년 몽고 침략시대도, 409년 전 1592년 임진왜란 당시도, 375년 전 1636년 병자호란도 아니고 106년 전 1905년 을사보호조약시절도 아닌데, 정부 내 심리전 관련기관은 무얼 하고, 軍 심리전 당국은 무엇을 하기에 힘없는 시민단체 대북삐라 義兵들이 가스통을 싣고 다니며 대북 전단지를 날려야 한단 말인가?

개헌보다도 4대강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대북심리전 재개와 강화임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뭐 이따위 정권이 있고 이런 국정원 이런 군대가 있단 말인가? 정부가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 이들단체에게 예산이라도 듬북 안겨 줌이 어떠하랴?

그날 풍선에는, ▲인민이여 일어나라. ▲조선은 인간 생지옥,▲정치범수용소해체, ▲김정일 김정은 세습타도, ▲ 천안함폭침 사과하라, ▲연평도포격 사과하라, ▲3대 세습 끝장내자 ▲김정일 독재타도, ▲ 굶어죽는 조선 인민 ▲ 민족살육자 김정일이라는 구호가 삐라와 함께 날리면서 운집한 참가자와 판문점 관광에 나섰던 관중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2.16을 김정일 제사날로 만들겠다고 울부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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