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설명

  1960년대~19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한 번 생각해보았습니다...아래는 책소개와 그 책에 대한 본인의 간략하고 소략한 독후감입니다...

  책을 다 읽으면서 내린 결론은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한국에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참다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해, 서양과는 다른 "韓國特色의 民主主義"의 출발은 김영삼도 아니요, 김대중도 아니요,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서 시작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누가 진정한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수이자, 아버지인지 독자회원께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인터넷서점의 책소개




머리글

제Ⅰ부 박정희 대통령의 행정방식과 한국의 산업혁명

제1장 박정희 대통령의 사업추진 단계

제2장 한국의 산업혁명과 한국형 경제개발 모델
1. 전(全)산업의 수출화 전략 / 2. 한국의 산업혁명

제Ⅱ부 조국의 근대화

제1장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1. 산업화 대장정, 경제개발 5개년계획 / 2. 외환위기제1차 5개년계획 축소 조정 / 3.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방문 / 4. 수출만이 살 길, 수출제일주의와 공업입국

제2장 한강의 기적
1. 전년 대비 수출증가율 40% 고속 행진 / 2. 꿈의 1억 달러 수출‘수출의 날’ 탄생 / 3. 수출전략 최고회의기회 있을 때 밀어붙여라 / 4. 제2의 고지 10억 달러 수출계획 / 5. 불가능은 없다. 수출증가율 40% 초고속 줄달음질 / 6.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제3장 국가안보
1. 푸른 낙원의 꿈북한의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 / 2. 청와대를 습격하라월남전 방식 게릴라전 / 3. 닉슨 독트린미(美) 7사단 철수 / 4. 남북한 경제전과 북한의 6개년계획

제4장 방위산업 추진
1. 1971년 신년사앞으로 수년간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기 / 2. 청와대 3자 회동, 방위산업 추진전략 결정 / 3. 긴박하게 진행된 제1차 및 제2차 시제(試製) / 4. 국산 병기 시제품 시사회, 성공리에 끝나다 / 5. 방위산업 육성 본격화 지시

제5장 100억 달러 수출하자면 무슨 공업을 육성해야 하지?
1.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 2. ‘일본의 중화학공업 육성 성공사례’에 대한 보고 / 3. 우리나라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발진 / 4. 방위산업 건설과 100억 달러 수출을 위한 중화학공업 건설 / 5. 100억 달러 수출

제6장 중화학공업화와 80년대의 미래상
1. 후진국 공업화의 개발 특성 / 2. 경제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 / 3. 계획작성과 리더십 / 4. 한국의 공업화 발전과 미래의 전망

제7장 공업구조 개편론

제8장 세 개의 대통령 특별선언
1. ‘중화학공업화 선언’과 ‘국민의 과학화 선언’ / 2. ‘체제과업’과 ‘혁명과업’

제9장 중화학공업 사업추진 결단

제10장 에너지 위기와 중동진출
1. 에너지 위기와 원유확보 작전 / 2. 물가파동의 시작 / 3. 에너지 10% 절약 운동 / 4.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발동과 가격현실화 / 5. 국제수지 개선과 경기회복을 위한 특별조치 / 6. 중동진출 전략과 중동 건설사업 / 7. 플랜트 건설과 엔지니어링 산업 육성 / 8. 중동진출 효과 / 9. 에너지 위기 후의 조치 / 10. 30년 앞을 내다본 결단

제Ⅲ부 1970년대 경제정책과 조국근대화의 결산서

제1장 1970년대 경제정책

제2장 조국근대화의 결산서
1. 수출·중화학공업·방위산업

제Ⅳ부 한국인경제전의 전사들

제1장 보릿고개와 여성근로자

제2장 남성근로자
1. 월남과 중동 진출 / 2. 기능사 양성 교육 / 3. 국가안보와 테크노크라트의 활약

제3장 196070년대의 국민생활-쌀값과 노임의 악순환
1. 국민생활 안정에 진력 / 2. 쌀값과 인건비 / 3. 하면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제Ⅴ부 2000년대를 위한 국토개편

제1장 2000년대를 바라보며
1. 행정수도 건설안과 국토개발안 / 2. 주변국과의 관계

제2장 역사에 과오를 남기지 말자 이 땅은 자손만대의 터전
1. 우리 민족이 살아온 땅 / 2. 환경문제 / 3. 국토의 균형개발

제3장 1000년 앞을 내다본다
1. 국토구상의 기본방향 / 2. 산업?임해?항만기지

제4장 노동력과 가치관
1. 생산요소인 노동력 / 2. 국민으로서의 가치관 / 3. 후손을 위한 1000년 대계

제Ⅵ부 박정희 대통령 위대한 구상가로림만 세계최대산업기지

제1장 ‘중화학공업화 정책사업’에 대한 시비
1. 과잉투자 문제 / 2. 중복투자 문제 / 3. 중화학공업 정책 시비가 초래한 악영향

제2장 IMF 외환위기의 발생 및 해소
1. IMF 외환위기 발생 / 2. IMF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총력 수출만이 살 길 / IMF 사태를 돌아보면서

제3장 가로림만(加露林灣) 대프로젝트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를 쓰고
한강의 기적 일군 테크노크라트 오원철 /김정렴
중화학공업화 주도 엘리트 테크노크라트 오원철 /김형아
관련연표

▣ 감상평

① 오원철(吳源哲)은 다른 측근관료들과는 달리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하 박정희)의 재임기간인 18년이라는 시간을 모두 함께 한 인물이다. 즉, 1961년 5․16 혁명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 조사과장을 시작으로 얼마 뒤에는 상공부에서 일하였고, 1971~1979년 12월까지 대통령 경제 제2수석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그래서 저자 스스로 “그때의 브리핑 형식”으로 작성하였다고 한 이 책은 1960년와 1970년대의 경제발전의 실상을 파악․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1차적인 자료로서 손색이 없으며, 특히 책속에 삽입된 수많은 수치화 관련 도표와 그것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경제발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하게 해 준다. 게다가 책 중간중간에 당시 정책결정과정에서 박정희 등과 주고 받은 대화까지 기록되어 있어, 당시의 각종 정책들이 어떻게 입안되고 시행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위와 같은 자료적인 가치와 구체적인 수치의 제시․분석 등의 측면에서 이 책은 현재 아직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나라와 한창 개발도상에 처한 나라에게 직접적인 경제개발의 교과서나 지침서로서의 가치와 역할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책의 전체적인 체제를 살펴보면, 제Ⅰ부~제Ⅳ부까지는 주로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진 경제발전의 현황을 다루었고, 제Ⅴ부는 1979년 10월초에 계획․완성되었던 ‘2000년대의 국토구상’을 소개하였는데, 즉 행정수도 건설안과 국토개발안의 구체적 소개, 그리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국제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문제를 언급하였다. 제Ⅵ부는 박정희 시대에 진행된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후대 정부의 비난에 대해 이를 추진했던 오원철의 구체적인 답변이 실려 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의 발생을 언급하면서, 총력 수출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가로림만(加露林灣)이라는 중부종합공업기지의 구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개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② 책의 목차에서 알 수 있듯이, 오원철은 박정희와 그 시대의 경제발전을 탁월한 국가원수, 효율적인 정부와 국가정책, 세계일류급의 생산시설과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의 구비, 경제전의 전사(戰士) 등의 4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372쪽) 이 중에서 박정희가 사업을 추진한 단계인 원리의 도출, 원칙의 수립, 시행계획 작성, 집행 등은 그의 행정방식이 절차와 민주를 중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여러 관료들 앞에서 브리핑 제도를 통해 발표․토론하게 함으로서 각종 정책들의 종합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1965년부터 매월 수출확대회의를 열면서, 정부와 기업체와 사계 권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토론을 거쳐 최상의 합의를 도출하였는데, 이런 방식의 결정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89쪽) 따라서 박정희의 각종 정책결정의 과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내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민주적인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1960~1970년대는 박정희, 상공부, 수출관련 업체, 여성근로자, 남성근로자 등의 전국민이 합세하여, 1970년에 드디어 1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였고, 더 나아가 1971년 11월 10일의 방위산업에 대한 기본방침의 확정, 1973년 1월 12일 조국근대화․민족중흥․국토통일의 달성을 위한 국력증강의 일환으로 ‘중화학공업 정책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물론 정책시행 과정에서 에너지 위기와 석유파동이라는 경제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건설사업을 통해 중동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남성 근로자들의 공이 있었고, 또한 박정희 정부의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과 병역면제 등의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1970년대의 경제성과는 방위산업, 중화학공업, 중동진출로 인한 기능공의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경제발전은 북한을 완전하게 압도하였고, 또 그들과의 체제경쟁에서 승리하는 결과까지 가져왔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경제발전에는 지도자․행정관료․기업 등의 피와 땀이 스며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라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피와 땀 역시 스며들어가 있다. 1960년대 경공업 시대에서는 여성근로자가, 1970년 중화학공업 시대에는 남성근로자가 당시 경제발전을 주도하였다. 이에 뒤질세라 박정희는 여성근로자를 위해 산업체 부설학교를 세워 그들의 못 배운 한을 풀어주었다. 반면 남성은 여자가 하지 못한 월남전과 중동진출을 통해 한국경제는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중동진출을 계기로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인 기능공의 양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중화학공업을 건설․운영하고 남성에게 일자리 마련하고자 했다.

이처럼 오원철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발전과정을 소개한 후, 당시에 계획만 되었던 2000년대 국토개편을 다루고 있다. 이는 박정희가 중화학공업의 건설이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판단하에 그 다음 과제로 나온 것으로, 여기에서 박정희의 추진력과 미래를 내다보는 그의 통찰력을 엿볼 수 있다. 이 계획에는 환경문제와 구체적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이 언급되고 있어서, 이러한 점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끝에서는 자신이 경험했던 경제발전의 성과를 토대로 박정희 이후에 나타난 IMF 등의 경제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중화학공업은 과잉투자․중복투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보면서 앞으로도 여기에 많은 신세를 질 것이라 한다.(623~624쪽) 그 단적인 예로 오원철은 2006년 3월 15일 한국의 8대 주력수출산업 특별우표 8매를 발행한 것에서 찾고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정부가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본 것이다.(625쪽)

③ 중국 고대의 맹자(孟子)는 사람을 알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까지 함께 연구[知人論世]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정희는 그가 처한 한국의 시대상황에서 ‘경제개발’과 ‘자주국방’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였고, 아울러 이를 위해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 등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친 각종 정책들은 결과적으로 놀란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즉 후진국일수록 훌륭한 지도자와 강력한 리더십이 더욱 절실하며, 경제개발 성공 여부에 절대적인 관건이 된다는 오원철의 지적은 정확하다고 본다.(178쪽) 게다가 박정희가 실무행정을 직접 발로 뛰면서 확인하는 지도자적 특징 역시 국민에게 군림하여 명령하는 입장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라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고 본다. 참고로 이 당시 박정희의 1년간 평균 출장 일수는 119일, 거리로는 15,039km였다고 한다.(182쪽)

그런데 위와 같은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펴는 소수의 정치지도자적 입장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 민주,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제한시켜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르게 보자면,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을 존중하여 결국에는 어리석은 다수들에 의해 국가가 혼란에 빠지거나 발전이 더딘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박정희와 그 시대의 정치는 당시 국민과 오늘날의 우리를 위해 진행된 ‘민본(民本)적인 정치형태’를 띄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이 자신의 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조건적인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와 오로지 비판만을 위한 비판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사회안정 등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처지에서 개인의 자유와 민주라는 구실로 국가와 사회를 혼란․교란시키는 각종 형태들은 단호하게 지양․억제되어야 할 것이다.

추천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