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교조 이적단체 소송을 진행하라

우리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지난 2008년 전교조가 그동안 북한을 위해 활동한 모든 이적행위(利敵行爲) 자료를 모아(1만 페이지에 이름), 검찰에 전교조 이적단체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전교조 반역자들이 교단에서 학생을 어떻게 세뇌시키고, 세뇌된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밝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교조 교사들이 한총련의 사업을 이어 적화통일 전선에서 무슨 짓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전교조를 합법화시킨 반역자 김대중과 그동안 전교조 보호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밝히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이는 다시 생각해 보면, 왜 김정일이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언론 및 방송 매체를 동원하여 전교조를 옹호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일일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전교조의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이적단체 소송을 건 것이다. 현재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가야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활동 및 운영자금은 바닥이 나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조합원들은 탈퇴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이적단체로 판결이 종결되면, 전교조는 존립 기반이 사라진 채 불법단체로 전락할 것이며, 이어 한총련처럼 대한민국 역사에서 빨간 적색단체로 손가락질을 받으며 숨을 거둘 것이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고영주 변호사님(국가정상화 위원장)은 전교조 이적단체 소송을 맡아 힘든 싸움을 전개하고 있으나, 문제는 검찰이었다.

분명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전교조 전임 또는 현임 위원장들을 불러 그들의 이적행위를 조사한 결과 모든 혐의점에 대해 괄목할 만한 수사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수사는 미적거리고, 드디어 해를 거듭하여 3년이 지나고 있다. 판결은커녕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의 검사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정체에 의문을 품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정체가 반국가적인 것이라는 것은 박시환 대법관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1.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과 나라를 사랑하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왜 전교조 이적단체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검찰에 요구한다.

또한

2. 전교조 이적단체 소송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진정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 해체에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 없다. 학생들이 나라의 반역자로 성장하는 일을 좌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우리의 위대한 자유를, 적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이 시기에 전교조는 사건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 뒤집어씌우고 있다.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친다는 뜻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과 대통령을 바라본다. 과연 언제까지 진실이 묻혀질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진실의 배반자가 될 것인가.

* 이 글을 여러분의 가까운 친지나 주위 모든 분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통령께 이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전교조를 없애야 할 때입니다. 정재학,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정재학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사무총장, IPF국제언론인포럼 편집위원,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데일리안 편집위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자유지성300인회 회원)

추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