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체(解體) 방안 

필자(筆者)는 지난 전교조 고발대회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약 어느 지상파 방송이나 신문에서 전교조에 대한 공과(功過)를 다루는 특집이 다루어진다면, 우리는 좌익으로부터 승리하여 나라를 탈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무려 20여년을 방송과 언론은 전교조 문제를 덮어두고 있었다. 그것은

1.반북(反北) 反 김정일 보도금지 2.반통일(反統一)보도금지 3.반화합(反和合)보도금지 4.반민족(反民族)보도금지를 명시한 남북언론합의서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감시 역할을 맡은 언론노조의 감시와 방해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정 목에서 피를 토할 일이지만,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가 나타난 지 무려 20여년.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 속에서 그 어떤 단체도 언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나, 오직 전교조만은 이 언론노조의 보호를 받고 건재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교조의 폐해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

전교조 대책에 정확한 처방을 내린 명의(名醫)는 아직까지 없다. 의사는 환자를 위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 먼저 정확한 진단을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교조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먼저 전교조에 대한 정밀하고 폭넓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다. 즉. 전교조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 파악,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전교조에 대해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과거 좌파 정권 시절부터 전교조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와 소수의 신문을 제외하고는 전교조에 대한 비판을 삼가고 있기에 국민들은 모르거나 좋은 집단으로 속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현실 하에서 전교조에 대한 범국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 국민적 공감대가 차단되어 있고, 또한 국민적 동의(同意)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교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Ⅰ. 전교조 망국론

이미 전교조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교조로 인해 망국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망국(亡國), 나라를 망치는 일이다. 왜 망국인가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운동으로 자기 편익만을 취하는 집단이며, 반(反)기업정서를 확산시키는 집단

2. 하향평준화 교육을 주장하는 집단

3. 친북좌익 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념화시키는 집단

4. 비교육적인 살벌한 투쟁으로 일관하는 집단

5.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떼로 몰려들어 ‘떼법’으로 목적을 관철하는 집단

6. 어른에 대한 불경한 태도와 자세로 도덕성을 상실한 집단

7. 북한 헌법을 단체의 규약으로 삼은 집단

8.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집단

9. 이념화시킨 학생들을 좌익단체에 보급하는 집단

10.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자 하는 집단

이것이 전교조이다. 나라의 미래, 도덕성, 준법성 등 무엇 하나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전교조이다.

만약 전교조를 존치시켜야 한다면, 적어도 전교조의 부정적인 모습만큼은 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지적을 모두 씻고 전교조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전교조 정화가 가능할 것인가?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라 스승의 모습을 기대하지만 전교조는 노동자임을 주장한다. 그리고 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심각할 정도로 친북행위에 매진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친북행위, 이것이 전교조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본질이 바꿔진다면 그것은 전교조가 아니다. 전교조 핵심세력은 주사파 중에서도 NL계열이 실권을 쥐고 있다. 이들이 전교조 아닌 전교조를 바란다고 생각할 수 없다. 아직 키(KEY)는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할진대, 우리의 의도대로 전교조가 변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 가르치는 자의 본분으로 돌아오라 한다고 해서, 전교조가 그들의 주목적 사업인 친북좌익교육을 버리고 돌아온다고 믿을 수 없다. 교육과정마저도 무시하고 계기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이념화시키는 집단이 누구의 말을 듣겠는가.

혹자(或者)는, 민노총과의 관계만 단절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라 했는데, 그런 불가능한 상상은 어디까지나 정확한 논거에 근거해야 한다.

전교조를 지원하는 정권을 바꾼다고 해도 전교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들을 지원하는 에너지가 다른 차원에서 흘러들어오기 때문이다. 바로 북한이 있는 한, 북한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는 차단할 길이 없다. 이 에너지는 전교조 생명을 연장시킨다. 또한 모든 좌익들과의 공동투쟁에 대한 연계성은 반드시 이들의 중심에 지휘부가 있음을 암시한다.

지금 전교조는 암세포와 같다. 암세포가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에서 영양을 공급받는다. 그러다가 커지면서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 자생한다. 전교조는 이 자생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외부의 지원이 사라져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생단계에서 다른 장기(臟器)로 이전하는 보급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다른 장기(臟器), 즉 한총련, 통일연대 혹은 농민단체나 여타 좌익 성향의 환경단체에 도움까지 주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기른 좌익화된 학생들을 다른 단체에 보급하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교조를 조금 고쳐서 존속시킨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의 적화를 그대로 두고 보고 있겠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는 고쳐지지 않는다. 그들은 친북좌익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의 주목표가 대한민국의 좌익화이기 때문이다. 주목표는 주된 정체성을 뜻한다.

이것이 전교조의 근본의 정체이고 전부이며 본질(本質)이다. 그러므로 좋은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스승과 위대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교조는 해체시킬 수밖에 없다.

Ⅱ. 전교조를 어떻게 해체시킬 것인가

전교조 해체는 종합적인 구도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다양한 전술과 전략,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매, 때로는 화해라는 가면도 필요할 것이다. 당근과 채찍도 병행해야 한다. 철저한 계획 아래 많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목을 졸라야 한다.

(로드맵)

1) 고사작전(물막기) -> 2. 내부 고발자 만들기 -> 3. 법외노조화 -> 4. 외부의 힘, 교사평가와 학교평가 -> 5. 외부의 힘, 엄격한 법 적용 -> 6. 교원노동조합법 폐지 -> 이적단체 소송 -> 전교조 해체

1) 고사(枯死)작전(물막기)

전교조로 흘러가는 모든 에너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교조라는 못에 들어가는 물줄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 민노당을 비롯한 좌익정치 세력들의 보호

또 하나는 북의 김정일로부터 오는 남한 공산적화 지원

정권을 바꾸면 가능한 일도 있었지만, 이미 중도정권 하에서 그들은 다시 회생하고 있다. 이미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북의 김정일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는 막을 길이 없다. 북의 통전부에 전교조를 맡은 과(課)가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최선의 방법은 국민들이 막는 방법이다. 지금 전교조의 횡포와 해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어쩌면 과거 좌파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간 것도 전교조의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전교조의 해악은 그런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보편화된 큰 민심의 물줄기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교조 정체를 세상에 알리는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다.

1. 신문과 방송3사에서 전교조 해악을 알리는 뉴스 다루기

2. 전교조 해악을 알리는 국민대토론회

3. 전교조 비판서 읽기 운동

4. 학부모 연합의 전교조 거부 운동

5.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 알리기 운동

6. 학생들 전교조 교사 거부 운동

요약하면, 전교조 정체 알리기와 거부운동 두 가지이다. 그러나 북의 공산적화라는 에너지를 차단하는 길은 전교조 위험성에 대항하는 튼튼한 국민적 체질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어떤 에너지보다도 전교조라는 세포가 숙주로 삼고자 하는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교조 해체 첫 작업으로, 전교조 정체를 알려 국민들의 체질을 단련시켜 전교조라는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고, 다시는 전교조 무리들에게 교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면역성을 기르게 해야 한다.

2) 내부 고발자 만들기

아무리 공고한 성(城)일지라도 내부로부터 분열하는 집단은 구할 수 없다. 역사상 부당한 권력과 부패한 문명은 반드시 내부로부터 망하였다.

전교조에도 이런 내부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회의론자가 많이 있다.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전교조 정체에 대한 고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지금 다만 탈퇴와 고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정권이 바꿔지면, 이들을 찾아내 전교조 해악을 알리게 한다면 국민들은 전교조 폐해에 대해 신뢰할 것이다.

전교조 해체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의 힘과 내부의 분열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면, 그 중에서도 내부 고발자는 큰 역할을 담당하리라 본다. 내가 아는 한 경찰 등 정보기관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문 담당자도 있으리라 추정된다.

3) 법외노조화

지금 전교조는 그 회원들 중 법망에 걸려 해직된 교사들을 있다. 문제는 이들을 아직도 조합원으로 수용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지명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전교조는 친목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그러나 지금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실현시키지 않고 있다. )

참고 : 이 법외노조 부분은 설명이 더 필요하기에 자료를 따로 제시 함.

4) 교사평가와 학교평가

이미 알려진 대로, 전교조가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격보다도 내부 이탈자를 막는 일이다. 그들이 교사평가를 전력을 다해 반대하는 것은 전교조의 조합원 보호라는 큰틀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교사 평가를 해서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난다면, 그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매장될 것이다. 전교조가 아무리 독한 집단이라 해도 이런 상황은 어쩔 수가 없을 것이다. 결국 전교조의 주된 기능이 정지되고, 조합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다.

학교평가도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이 두개의 방법엔 국민적 호응이라는 무기가 내장되어 있다. 정권 교체 후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5) 엄격한 법 적용

전교조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한 엄격한 단죄가 필요하다. 단체행동은 교원노조법을 위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도 적용해야 하고, 교육기본법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은 전교조 단죄에 치명적인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나라를 보위하고자 하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됨은 이적단체임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민족의 적을 위하여 일하는 자와 단체를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 가까이, 내 자식과 손자(孫子)와 형제를 적을 위해 일하는 자로 바라는 사람은 더욱 없을 것이다.

지금 전교조에는 사범대 시절 과거 전대협이나 한총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그로 인해 발령이 취소된 교사들이 있다. 그 수는 해직교사(약 3000명)에 이른다.

이들이 대부분 친북좌익 운동에 나서고 있는 전교조 세력들이다. 그만큼 발언권도 강하고, 실제로 전교조를 이루는 핵심이다. 이들을 없애지 않으면 전교조의 실체를 없앨 수 없다. 아무리 애써도 이들이 전교조에 남아 있다면, 전교조의 모든 것이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핵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6) 교원노동조합법 폐지

전교조의 마지막 발악은 설립 근거에 대한 수호의지일 것이다. 모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조합원들이 제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도 전교조는 사라지지 않는다.  교원노동조합법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노동조합법 보호를 위해 전교조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일 것이다. 어느 정도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이 바꿔진다면 , 이 문제는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민주당이 한나라당 모르게 새벽에 기습 통과를 시킨 것처럼 교원노동조합법도 하루아침에 사라져야 한다.

국가공무원이 국가와 민족의 대의(大義)를 위하지 않고, 사익(私益)을 위해 노동운동을 벌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세상이 모두 자기를 위해 산다 하여도 최소한 공무원만큼은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

더구나 남의 자식,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기르는 일이 바로 교육이다. 그대는 민족의 이름으로 살면서 어찌할 텐가.

7) 이적단체 소송

우리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소하였다. 검찰은 이미 수사 중이다. 만약 이 소송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전교조는 이적행위를 한 반국가단체다. 그러므로 당연히 불법단체가 될 것이다. 불법단체가 더이상 학생들 앞에 존립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이 이적단체 소송에 전념하여야 한다. 모든 애국단체는 우리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을 지원하여, 이 재판에서 승리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이적단체 소송 역시 보류되고 있음)

Ⅲ. 결론

이미 10년 좌익 정권 동안,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전교조이다. 더구나 사이비 종교의 사상적 카타르시스에 젖어 있는 것과 같은, 참교육 참세상의 허구에 젖어있는 진성조합원 3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단체가 전교조이다.

정권 교체 후,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수많은 문제로 인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있다. 그리고 전교조 를 형성하는 두 개의 그룹, NL과 PD 계열 간의 분열도 예상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전교조 해체를 위한 방법은 전교조 해악을 세상에 알려 국민들이 이들을 해체시키고, 좌익전교조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동안 전교조에 대항하는 반교척(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을 비롯한 애국단체와 학사모, 교학연 등 학부모 단체가 있다. 따라서 전교조 전선(戰線)에 나설 인적자원도 넉넉하다. 다만 이들을 통합하고 지휘할 지도부와 단체를 움직일 예산이 없을 뿐이다.

지금 전교조 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아이들이 한 해 10만 명이 넘는다는 현실. 바로 좌익정권의 폐해가 연장되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전교조보다 더한 열정적인 투지가 필요할 때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보다 못 배웠더라도 선과 악에 대한 명확한 길을 가는, 애국을 위해 앞서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민주를 지키고자 하는 순정한 사람이 그립고, 이 전교조를 없앨 힘이 부족함이 안타까울 뿐이다.

정재학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사무총장, 시인정신작가회 회장, IPF 국제방송 편집위원, 인사이드월드 논설위원, 자유지성 300인회 회원, 전남자유교조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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