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앵벌이용 국회회담 묵살해야

통일전선 적화전략과 談談打打 전술에 입각 전 방위 대화공세

北이 미. 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마치 중국과 밀약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지난 달 5일‘당국 및 정당사회연합회의를 제안한데 이어서 남북군사당국간회담이다 6자회담이다 졸라대더니 드디어‘국회회담’까지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이 1일 TV 대담프로에서 남북 회담에 관해서“북한이 자세를 조금 바꿔야 한다.”며“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말꼬리를 잡듯이 지난 달 북 조평통이 국회회담을 요구한데 이어서 최고인민회의가 2일 의원 접촉 및 협상을 요청하는 편지를 우리 국회에 보냈다고 3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이는‘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서“우리는 북남관계를 풀기위해 당국이든 민간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남조선 당국을 포함한 정당·단체들과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면서 남북당국 간에 무조건적 회담개최를 제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동시다발적 무더기 대화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국회가 어떤 대응을 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퍼주기에 이골이 난 친북세력이 민주 민노 등 야당에 포진해 있고 한나라당 내에도 “군량미로 사용해도 쌀을 지원해야 한다.”는 김문수 같은 부류가 적잖을 것이라는 점이 저들에게 공세를 펼칠 틈새를 보여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에 악용 당할 우려가 크다.

북에는 삼권분립원칙도 다당제나 대의정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소위 최고인민위원회란 게 대한민국 국회와 비견이 되는 기능과 역할 그리고 권한을 가진 기구이냐 하는 점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며, 북 요구대로 양측이 만난들 무엇을 의논하며, 설령 어떤 합의를 한들 무슨 의미와 효과가 있을지 따져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도 걸핏하면 쇠 해머폭력이 난무하며, 공중부양도사가 설쳐대고 전기톱난동으로 공포의 도가니가 되고 다수결원칙도 일사부재의원칙도 아랑곳없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심지어는 <北의 이익을 위해> 김정일을 대변하고 북 핵과 도발을 비호 두둔하는 해괴한 일도 벌어지지만 어엿한 독립기구 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재적 2/3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도 탄핵하여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국가최고의 규범인 헌법도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있으며,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등 주요 공직자의 임명동의를 거부하여 기분 좋게 낙마(落馬)시키는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국정조사다 청문회다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개개인에게는 원내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고 형사사범일지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도 가지며, 박연차 돈도 먹고 카지노에서 돈도 뜯고, 골프장사업자 이권도 챙겨주고 벼라 별 못난 짓과 더러운 짓을 도맡아 하는 者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삼권분립 하에 입법부인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북의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은 북괴 黨. 軍. 政 각 분야와 관제사회단체에서“대를 이어 충성”으로 김정일 눈에 든 689명에게 찬반투표형식으로 김정일이 엄격하게 선발 임명한 박수부대이자 거수기에 불과 하다. 따라서 북에는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으며 감히 공중부양 난동을 부리는 똘아이도 없는 것은 사실이다.

얼핏 보아도 3류 코미디 대본만도 못하지만, 北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서‘조선노동당’의 영도아래 영원한 주석인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조국에 김일성의 업적과 사상을 법화(法化)했다는 소위 헌법(2009.4.9)이란 게 있으며, 제6장 제1절에 최고인민회의에 관한 조항이 있다.

소위 북 헌법 제11조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은“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라고 못 박은 당규약(2010.9.28)에서 보듯 조선노동당 역시 김일성일가(一家)의 세습 사유물(私有物)일 뿐 대의정치나 정당정치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물론 눈속임에 불과하지만, 최고인민회의가 북의 최고주권기관(북 헌법87조)라고 규정해 놓고 헌법의 수정보충, 부문법 제정, 국가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내각총리, 중앙재판소장 선거와 중앙검찰소장 임명, 인민경제발전계획심의 등 외견상 상당한 권한을 가진 것처럼 포장은 해 놨지만 김정일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옳소!”만 하는 거수기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와 북 최고인민회의 간에 회담이 열린다면, 입법권과 국정 및 임면동의권, 예산편성권과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가진 국회가 북 노동당 전위기구이자 대외선전 창구에 불과 한 최고인임회의라는 허깨비와 씨름을 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며, 필경에는 북 전문담판꾼 술수에 놀아나게 돼 있는 것이다.

북으로서는 6.15와 10.4를 통해서 이미 ‘同志’가 돼버린 민주당이 있고 노동당 들러리 위성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불륜을 맺은 민노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색이 집권여당이라는 한나라당 내에도 김영삼이 대거 영입한 영심이라 불리는 민중당 출신 이재오와 김문수 등이 실권을 잡고 있어 득 될 것은 있어도 손해 볼일은 없다는 계산을 이미 했을 것이다.

소위 영심이들은 표현에 약간씩 기교를 부리고 때로 연막을 피워가며 다채롭게(?) 위장은 했을망정, <외세배격(=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노동자가 주인 되는 (인민?)민주정권수립, 국가연합(연방제)통일>이라는 기본입장을 집단적으로 공개적이고 명백하게 철회한바가 없으며, 국가보다 민족을, 안보보다 통일을 앞세워 왔다.

결국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 국회회담의 경우도 남과 북은 1:2 또는 1:3으로 균형이 깨지고 빨갱이의 전가의 보도이자 철칙인“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따라서 대한민국 애국세력이 수세에 몰려 김정일이 원하는 대로, 노동당 시나리오대로 천안함/연평도포격 사과는커녕 6.15와 10.4실천, 민족끼리 퍼주기 타령만 하게 될 것이다.

북이 전 방위 대화공세를 집요하게 펼치는 것은, 연평도포격으로 친북투항반역세력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한나라당내‘中道’패거리들이 오산하는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도 통일을 위해서도 화해를 위해서도 아니다.

도발자로 낙인찍혀 제재와 고립을 자초한 위기모면과3대세습과 핵개발완료 시간 끌기, 당장 시급한 군량미와 $ 앵벌이에 목적이 있을 뿐이다.

며칠만 지켜보면, 양심의 탈을 쓰고 진보의 외피를 두른 “빨갱이”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전쟁이냐 평화냐”촛불폭동에 나서고 걸핏하면 천막치고 거리에 나 앉는 민주당 패거리들이 “회담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생난리”를 부릴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김정일의 은덕과 김정은의 도움으로 票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4.29 재보선에서 강원도를 또 먹게 될 줄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나라당에게 경고하는 바는 여의도도 못 지키는 한나라당이 판문점에서 북괴 전문담판꾼들의 앵벌이용 고단수에 놀아나‘인도주의 마취제’와‘우리끼리’ 독배에 취해 <軍糧米도 바치고 HUP완성에 필요한 $도 대주고, 2.16김정일 생일과 4.15김일성 생일에 북한주민에게 생색이나 내라고‘생필품과 소모품’을 퍼주는 매국행위>만은 없어야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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