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회담 기대 할 게 없어

군량미와 핵 개발 $와 시간을 벌기 위해 북괴군부가 다급하게 나선 것

北이 20일 미중정상회담이 끝나자말자 중국과 미리 짜기라도 한 듯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지체 없이 해소하여야 한다.”면서 ‘고위급 군사회담’에서 천안함과 연평도포격 문제도 <논의>하자는 제의를 해 왔다.

北은 공개서한에서“오늘 조선반도는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중대 기로에 놓여있다.”며,<과거에 구속되지 않고>자주통일과 평화를 위해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을 위해<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하자고 제안하자 조평통 산하‘우리민족끼리’가 예외 없이 북 장구를 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금강산관광객 저격사살, 천안함폭파격침, 연평도포격 만행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핵개발 및 6.25남침 전쟁범죄까지 과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정부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에 나갈 것을 결정하고 내주 중 이를 북에 통지하여 2월 중순께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21일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 하였다.

한편 통일부는“예비회담에서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 의제라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며, “북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당연히 시인 및 사과하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회담을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게 될지는 기대 할 수 없다.

그런데 北이 공개서한에서 내비친 바로는 ▲쩨쩨하게 과거를 따지지 말라 ▲ 천안함사건도 연평도포격도 南쪽에 책임이 있다 ▲NLL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심리전재개는 북에 대한 엄중한도발이다 ▲北은 핵전쟁준비까지 완료 됐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 ▲평화를 바란다면, 쌀과 돈을 내 놔라, 따위의 뻔뻔한 요구와 주장으로 회담장을 선전장화 할 것이다.

우리 측 대표가“진정성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없는 北의 이따위 수작”을 알면서도 말려들면, 역으로 北 측의 책임전가와 도발의 정당성(?)만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당장 급한 군량미와 고농축우라늄(HEU) 탄두개발과 시험에 필요한 $와 시간 만 네다바이 당하게 되어 혹 떼러갔다가 혹을 붙이고 오는 격이 될 것이다. 결국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군량미와 $와 시간이다.

북 핵을 포기케 하고 북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를 엄단해야 할 대한민국이 김정일의 핵 프로그램 완성과 3대 세습정착에 필수인 군량미를 포함 한 쌀과 $와 <시간>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 북과 입씨름을 할 여가가 있으면, 추가적인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확보와 대북심리전공세나 강화하고 북 스스로 붕괴되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면 될 것이다.

남북 간 긴장상태 해소를 위해 당장 필요한 것은 북괴군 및 당국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이지 회담제의가 아니다. 그동안 북에게 질질 끌려 다니며 퍼주기에만 열을 올리던 남쪽 바보들도 김정일 식‘벼랑 끝 전술’이나 담담타타(談談打打) 낡은 수법을 꿰뚫어 볼 만큼‘훈련’은 됐다고 믿고 싶다. 청와대와 통일부,국방부, 국정원 이번만큼은 제대로 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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