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합회의 제안 철저히 묵살해야

전쟁도발책임회피, 軍糧米 뜯어내기, 대북심리전 저지 목적

□ 느닷없는 북의 연합성명

북괴는 5일 소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이란 것을 발표 하면서“조선반도와 북남사이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관련하여 연합회의”를 개최하여“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중대 문제들을 토의”하자고 제안해 왔다.

성명은 선심 쓰듯,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가질 것을 정중히 제의한다며,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표면상으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형식을 갖추었다.

성명은 당연히 전제돼야 할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도 없이 대화와 협상, 접촉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화해와 단합, ▲협력 사업을 포함한 제반문제와 남북 간 관계개선의 분위기조성을 위해 서로의 ▲비방 중상을 중지하며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제기한다는 등의 유화적 제스처를 담고 있다.

□ 성명이 뜻하는 것과 노리는 것

[1] 연합회의와 연석회의

북괴는 1948년 초 UN결의에 따라서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수림을 위해 실시되는 5.10 총선거를 방해 할 목적으로 소위‘남북조선諸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라는 것을 제안하여 남한단정수립을 반대해 온 金九를 끌어들여 4월 19일에서 23일까지 평양에서 협상회의가 아닌 군중대회를 개최 하였다.

4월 19일 회의 참석차 평양에 도착한 김구와 김규식 등은 회의장에 입장도 못하고 여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22일에서야 겨우 회의장에 입장은 했으나 김일성과 [협상]은 꿈도 못 꾼 채, 김일성(소련공산당)이 마련한 각본에 따라 미소양국군철수와 남한단정반대 군중대회에 들러리 노릇만 하고 돌아왔다.

그로부터 불과 2년여 만에 6.25남침전쟁이 터졌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北은 1960년 4.19직후와 1979년 10.26과 1980년 5.18 직후, 1987년 6.29 직후에도‘남북諸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제안하는 등 고비 때마다 유화 제스처로 정부당국의 오판과 정당사회단체간 내분을 획책했다.

이번에 북에서 제안한 소위‘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 연합회의’란 것도 종래의‘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와 조금도 다를 게 없는‘통일전선’전략에 기초 한 낡은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

[2] 시기와 내용면에서 보면

북괴는 김정일의 오랜 신병으로 3대 세습을 서두르고 있는 바, 권력승계 취약시기에 화폐개혁실패를 비롯하여 경제파탄이 심화되고 식량부족 등으로 인한 내부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고, 군사모험주의자들이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으로 자초한 국제적 고립과 외부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때이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물론 중국도 2012년 정권교체기를 맞아 국가 간, 정당 및 정파 간 이해가 극도로 대립할 시기이며, 북괴 스스로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2012년을 코앞에 두고 있어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이 요동 칠 것으로 내다보고 대북국제공조 약화와 남남갈등 조장을 노린 낡고 얇은 술수다.

북이 참가대상을 당국을 포함한 정당과 단체로 한 것은“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북 헌법 제11조)”하여 일사분란하게 돼 있는 북으로서는 내부갈등이나 정파 간 충돌 등 내부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南에서는 간첩숙주 민노당, 햇볕원조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진보연합, 6.15실천연대 등 촛불폭도와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해서 XX불교단체, OO기독교대표 등 종교의 탈을 쓴 친북투항세력들이“전쟁이냐 평화냐” 흑백논리로 국민에게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가면서 김정일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제안은 도발에 대한 책임과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면서, 연평도포격으로 악화된 남한 국민의 반북감정을 완화시키고, 긴장의 책임을 남쪽에 전가함과 동시에 친북세력에 투쟁의 계기를 마련해주면서 국론분열까지 노리면서 멀게는 2012년 남한 대선에 까지 惡 영향을 끼치려는 다목적 카드라 하겠다.

北은 이러한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천안함과 연평도포격으로 인하여 악화될 대로 악화 된 국제사회의 시선을 남북대화로 돌리 게 하고, 남에 있는 친북세력을 총동원하여 MB에게 대화국면으로 전환을 강요하고‘퍼주기’재개 압력을 가하여 군량미와 생필품을 뜯어내고, 北에 직접위협인 대북심리전을 막으려는 것이다.

□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북의 제안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극명하게 폭로하면서 금강산주부관광객저격살해, 천안함어뢰공격폭침,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先사과, 後대화>조건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되며,“핵 포기 없는 교류협력은 없다”는 원칙을 추호도 훼손하거나 타협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서 김정일 지령에 복종하고 적과 내통 야합하는 반역세력과 북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친북세력을 이 잡듯이 색출 처단함으로서 남남갈등과 국론분열의 여지를 발본색원해야 함은 물론, 대화에 대한 망상과‘정상회담의 유혹’을 완전하게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서둘러야 할 것은 대북심리전 재개이며, 내적으로 국가안보의식과 반공태세를 굳게 다지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1948년 4월 김일성이 주최 한‘남북제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2년 여 뒤에 6.25남침이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교훈을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여야 국회가 敵이 판 엉성한 함정과 올가미를 피하지 못하고 북의 술수에 걸려들어 퍼주기 논쟁에 휘말리는 바보놀음을 또다시 벌인다면, 5천만 국민은 물론이요 5천년 역사가 절대로 용서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경고 하는 바이다.

다만 우려하는 바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정당단체연석회의를 주장해 온 민노당(2004.2.29, 2007. 2.26)부류들 뿐만 아니라 명색이 여당이라는 한나라당 내에도 원내대표시절 금강산에서 주부관광객이 북괴군초병의 저격으로 사망한지 사흘 만에 남북정치회담 (2008.7.14)을 제안한 홍준표처럼 엉뚱한 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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