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朴과 孫 이쯤에서 멈추라

천안함사건과 연평도포격도발로 전범자로 몰린 김정일 안 급할까?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이 손학규 당 대표와 함께 민주당 소속의원을 동원해서 한나라당이 예산안을 강행통과한데에 반발하여 영하의 날씨에 시청마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고 장외투쟁을 벼르고 있다. 어찌 됐건 날씨도 날씨지만 구제역이 창궐하고 신종풀루가 유행이라던데 구제역이야 인체와는 상관없다지만 신종풀루감기나 조심했으면 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안재심의는 불가하겠지만, TV앞에서는 싸우는 척하고 주먹다짐도하지만, 카메라만 없으면 형님아우 해 가면서 폭탄주에 러브 샷도 하는 사이요 90도 경례도 주고받는 처지인데, 정치권에서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란 것 하나 만들어 여야가 뒤로 만나 국민 몰래 쓱싹 해버리면 될 일이 아닌가?

그보다 3대 세습은 북의 문화라고 편을 들어 주기는 했지만, 천안함사태와 연평도포격 <전쟁범죄> 행위로 고립이 심화되고 국제사회로부터 추가제제와 <전범소추>위험에 처하게 되는 등, 벼랑 끝에 몰린 김정일. 김정은 부자로부터 민주당이나 박지원에게서 아무런 구조요청도 연락도 없었는지 그 것이 몹시 궁금하다.

민노당이야 김정은 3대 세습에 대하여 <침묵 하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하였으니 더 추궁해 봤자‘묵비권’ 밖에 더 돌아올게 없을 것 같다. 그런데 <3대 세습은 북의 문화>라는 해괴한 말씀을 하고 “햇볕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에게는 뭔가 따져 물어야 할 게 많을 것 같다.

2009년 8월 18일 김대중이 사망하자 남침전범 핵 개발 국제테러집단 수괴 김정일은 그 흔한 국방위원장이나 노동당총비서 명의가 아니라‘아태평화위원회’ 이름을 빌려 대한민국 통일부나 외교부, 하다못해 국정원이나 남북대화 사무국이 아니라 홍삼비리로 아태평화재단을 위장폐업하고 간판을 바꾼‘김대중평화센터’박지원과 임동원 앞으로‘특사조의방문단파견’을 일방통보 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뿐이 아니라 김정일은 2005년 6월 평양에서 개최된 6.15선언 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임동원을 통해서 “박지원의 노력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한 발전을 이룬데 감사”하다며, “자신 때문에 감옥에도 다녀왔지만 너무 심려치 말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라”는 위로의 전갈을 보낼 정도로 각별한 사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요즘같이 김정일 김정은 부자가 궁지에 몰렸을 때 아무런 요청이나 연락이 없을지?

민주당이 예산안 강행통과를 빌미로 <정권타도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기세를 올리고 있지만, 햇볕정책이 잘못 됐다는 국민여론이 70%를 넘어선 마당에 집권능력에 의심이가고 현재로서는 집권가능성이 안 보이는 민주당이 정권을 타도하여 6.15반역선언 2항 연방제(적화)통일로 가자는 것인지는 몰라도, 누구 좋은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정권타도목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선행돼야 한다.

박지원이 아무리 북에 뇌물도 바치고, 김정일로부터 남북 관계발전에 기여 한 공적에 대한 치하는 물론, 건강까지 염려해 주는 각별한 배려와 격려도 받고, 대한민국 정부당국을 제치고 사적(私的)으로 김대중 사망 특사조의방문단파견 통보도 받을 만큼 김정일과는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할지라도 김정은 3대 세습이나,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도발 전쟁범죄비호 뒷거래만은 없었기를 바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나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부 여당의 예산안강행처리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권타도> 투쟁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격하고도 성급한 주장이요 <OVER>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손학규 박지원이 할 일은 북괴의 천안함피침과 연평도포격 규탄이며, 핵전쟁위협을 자초한 햇볕정책에 대한 반성과 6.15와 10.4선언은 물론 8.11 언론항복문서 솔선 폐기라고 본다.

[참고 #1]

김대중 사망 특사조문단 파견 박지원이 접수

2009년 8월 18일 김대중 사망 직후인 19일 북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임동원ㆍ박지원 앞으로 보낸 조문단 파견통보

<북의 통보 전문내용>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보내온 부고 전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는 이미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망소식이 보도되는 즉시 자신의 존함으로 된 조전을 보내시고 특사 조의 방문단을 파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보내시는 화환을 특사 조의방문단이 가지고 갈 것입니다.

특사 조의방문단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비서, 부장을 비롯한 5명 정도로 구성될 것입니다.

체류일정은 당일로 하며 필요하면 1박 2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방문날짜는 장례식 전으로 하되 유가족 측과 임동원 박지원 선생의 의향을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왕경로는 우리 측 특별 비행기를 이용하여 서해직항으로 할 것입니다.

특사 조의방문단이 나가는 것과 관련하여 남측에서 실무적 대책을 빨리 취하고 결과를 속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8월 19일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박지원이 정부 승인 없이 김정일에게 김대중 사망 부고전문을 띄웠다면, 이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에 관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특별기 서해직항로 운행은 대한민국 주권 사항임에도 이를 당국이 아닌 박지원과 사설단체인 김대중 센터가 접수한 것 역시 적과 내통행위라 할 것이다.

[참고 #2]

김정일, 박지원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감옥도 다녀오고”

2005-10-29 09:37:09

북한 김정일이 지난 6월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대북송금 사건으로 인한 수감생활에 미안함을 표시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김 위원장이 6월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 기간에 방북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통해 박 전 실장에게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박 전 실장의 노력으로 남북 관계가 상당한 발전을 이뤘으며 이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자신 때문에 감옥에도 다녀왔지만 너무 심려치 말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 당국이 2000년 6월 정상회담에 깊숙이 관여한 박 전 실장을 감옥이나 병원에 두지 말고 무조건 석방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실장은 현대로부터 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3월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independent@indepen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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