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 용서바랍니다.

 

현재의 문제점

대한민국 군대가 위기다.

군면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또한 스포츠선수에게만 면제의 기회를 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군대에 가지 않은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그러나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며,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각국의 징집제도에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지원제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과 같은 징집제가 있다. 그 중간을 취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제안의 구체적 내용

70만군인을 정예의30만정도로 감축하자. (어느 전직장군의 제안)

그를위해 징집시 체력, 사상, 정신력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엄격히 선발한다.

선발된 병사에게는 제대로된 월급을 지불한고 대우한다.

그 월급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기부금은 징집대상자중 [기부로 인한 군필]을 원하는 자로부터 수령한다.

 

예를 들면, 희망자에 한하여2000만원이상 500만원단위로 기부금을 받고, 많이 낸 사람부터 기부군필의 자격을 부여하고, 일정인원이 차면, 그 나머지는 징집대상으로 신체검사을 받게 한다. 이때 전체 징집대상자의 비율은 3:3:1로 구분한다. 즉 군입대자3: 기부군필자3: 면제자 또는 탈락자1의 비율로 해서, 기부금을 병사의 월급으로 전용한다.

징집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입대대상자를 선발하고, 재군기간 동안 월급등의 처우를 충분히 한다.

기부군필은 기존의 군면제자나 새로이 군입대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돈으로 의무를 사느냐하는 문제가 있으나, 돈도 중요하다. 국민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자. 스포츠선수가 국위를 선양한 보답으로 면제를 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완벽한 평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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