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을 헐뜯기보다 격려부터

대통령에서 장관은 물론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심기일전해야.

우리국군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김정일 해적단 자살특공대의 어뢰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피침 사건으로 46명이 몰사당하고 11월 23일 김정일 전범집단의 연평도포격으로 2명이 전사자와 다수의 부상을 당하는 희생을 치르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은 물론 군 자체의 <정보 및 상황판단> 미숙, 유사시대비태세와 초기대응 미흡으로 적잖은 혼란과 희생을 낳고, 대통령을 비롯한 <전쟁지도부>의 무능과 군 지도부의 안일, 각 군간 협조문제, 교전수칙에 얽매어 실종 된 <자위권>행사, 군 장비의 결함 및 훈련미숙과 군 기강해이 등 치부가 속속들이 까발려 졌는가하면, 민감한 군사기밀이 여과 없이 노출되기도 했다.

이러한 총체적부실에 대하여 군지도부와 군 자신이 책임지고 반성할 여지도 적잖지만,‘민주화의 탈을 쓴’친북반역세력이 활개를 치고, DJ가 2000년 6월 16일 오전 국무회의 석상에서 “전쟁위협은 사라졌다.”고 허풍을 떨고 노무현이<主敵>마저 삭제해 버림으로써 북괴군이 도발을 해 와도“쏠까요? 말까요?, 몇 발이나 쏴야 할까요?”일일이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와중에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이 경질되고 육군참모총장이 옷을 벗는 등, 군 수뇌부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자는 물러난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군 수뇌부는 북괴 김정일이 젖 비린 내 나는 20대 김정은과 60내 노파 김경희에게 대장칭호를 내려주듯 어디서 급조해 낸 게 아니라 문민과 국민 참여정부 15년과 中道정부 3년을 거치면서 어렵게 버티어내고 용케 살아남은 장군들이다.

오늘의 대장(大將)이 15년 전, 18년 전에는 겨우 초급장교나 영관급에 진입초기였을 것으로, 이들이 성장해 온 과정에서 싫건 좋건 미전향장기수에게 꽃다발을 준 남자 김동신, 주적을 없애고 제주해협 뒷문을 열어 주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심리전을 포기한 윤광웅, 15년 동안‘NO’로 일관한 초고층 롯데빌딩건축 허가를 위해 수도의 관문이자 공군전초기지 성남비행장 활주로를 비틀어버린 이상희 등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을 것인가?

과정이야 어찌 됐건 아직까지 살아남은 ‘별’들은 나름대로 능력이나 경력에서 남다른 면이 있었을 것이며, 교육이나 평정에서 대체로 우수 했을 것은 물론이지만, 문민과 국민 참여 정부 아래서‘민주화와 주사파’등살에도 살아남는 법으로 햇볕정책에 박수를 치고 포용정책에 영합하고 ‘中道’를 지지하는 게 살아남는 길임을 터득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①항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여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같은 장군출신이나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같은 군복무면탈자나 노무현같이 상등병출신이나 대통령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군 최고사령관이 되어 군령권(軍令權)과 군정권(軍政權)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것을 소위 문민통제(文民統制=CIVILIAN CONTROL)이라고 하여 2차 대전 영웅이자 인천상륙작전의 용장 맥아더 미 육군원수를 트루만 대통령이 해임하듯 군은 대통령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카터의 주한미군철수에 반기를 들었던 미 8군 참모장 싱글러브 같은 용기 있는 장군도 있지만, 항명의 결과는 용퇴나 해임밖에 기다릴 게 없다.

이러 저러한 사정을 이해한다면 이제‘군대 씹기’와 ‘군대 헐뜯기 놀음’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흔히 “용장(勇將) 밑에 약졸(弱卒)없다.”고 하여 최고사령관(=대통령)이 지혜와 용기를 겸비하면 수하 장졸(장관, 총장, 각급사령관에서 말단 병사) 역시 날쌔고 용감하여 천하무적이 된다고 했다.

무릇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나“전쟁(국가안보)은 국가의 중대사로서, 군민(軍民)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어 아주 신중하게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손자병법 시계편(始計篇) 제 1절 “兵者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는 구절을 집무실벽에 붙여 놓고 살아야 할 것이다.

새롭게 발탁될 군지도부는 심기일전하여 “햇볕정책에 스스로 녹아버린 군기강과 포용에 무너진 전투준비태세와 中道에 놀아난 군인정신을 재정비 강화하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쳐야할 것”이며, 국민과 언론도 군의 변모와 위상강화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누가 무어라 해도 적의 침략을 억제하고 적의 도발과 침략을 격퇴하여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고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자유와 권리를 지켜 주는 것은 국민의 자제로 이루어 진 국민의 군대인 대한민국 국군밖에 없다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영하의 칼바람 속에서 손발이 얼어 터져도 오로지 250km 휴전선과 동서해 NLL, 영토와 영공과 영해를 지키는 데에 청춘을 불사르고 일단 유사시에는 한 목숨을 초개같이 바치겠다는 우리들의 장한 아들들, 당신의 남편이요 애인이자 형제인 국군을 믿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 넣고 보람을 안겨주자.

대한민국 국군 힘내라!! 5000만 국민은 국군을 믿고 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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