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패권국 미국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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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라대왕 작성일10-12-01 12:45 조회5,169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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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패권국 미국의 속성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이다. 미국 사람들은 패권(覇權) 이란 용어가 무엇인가 강압적, 제국적인 의미, 즉 부정적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보아 패권국 보다는 세계의 지도국가(Global Leader)라고 불리기 원한다. 패권은 강압적 의미가 있지만 지도력(Global Leadership) 이라는 말은 미국의 세계지배가 자발적인 지지도 포함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패권은 전 세계를 자유롭게 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자유주의 제국' (Empire of Liberty) 혹은 자유주의를 위한 제국 (Empire for Liberty) 라고 불려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람들도 많다.
패권국이란 경제력과 군사력이 1위가 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차 대전 이후 1990년 소련이 해체 될 때 까지 미국은 1위이기는 했지만 패권국은 아니었다. 전 세계가 미국이 제시하는 정치, 경제적 원칙에 의해 주도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력 측면에서 미국은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패권국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 군사력에서는 소련을 압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련에 뒤진 적도 있었다.
냉전 당시 세계 경제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에 의해 양분 되어 있었다. 중국, 인도 등이 사회주의를 추종한 결과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 살고 있었다. 미국의 주도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정치 경제체제가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를 압도할 것이라는 확신도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지식인들은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가 승리할 것, 혹은 적어도 장기간 존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종언을 확신했던 레이건 대통령은 오히려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비난 받았다.
레이건 대통령의 신념대로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했고 미국식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역사는 끝났다” 고 선언 했다. 더 이상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무렵부터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이 된다. 미국은 패권국으로 등극한 1990년대 초반 이후 냉전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외교정책을 천명한다.
부시 대통령(1989-1992)은 전 세계를 향해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실행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에게 도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냉전시대동안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급급, 반공국가라면 그 나라가 독재국가라도 서슴지 않고 도와주었다. 어떤 나라가 미국 편이라면 미국은 그 나라에 대해 자유주의 무역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반공적 독재정권들을 지지했고, 한국에 대해 엄밀한 자유무역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 된 이후, 패권국 된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갔다.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국은 세계 국가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야 한다. 미국이 세계 나라들에게 따라 오라며 치켜 든 깃발에는 민주주의(Democracy), 자유(Freedom), 평화 (Peace)라고 글자들이 쓰여져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21세기 세계의 보편적 가치다. 만델바움 (Mandelbaum)교수는 이 세 가지를 “세계를 정복한 이념들”(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미국적 이념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세 번째 개념, 평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다.
역사적으로 패권국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로마제국의 평화(Pax Romana), 대영제국의 평화(Pax Britannica)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지금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건설 하고 있는 것이다.
애미 추아 박사는 성공한 제국은 모두 관용이 넘쳐흐른 나라였다고 주장한다. 로마제국은 전쟁터에서 패배한 적국의 병사를 자국의 시민으로 흡수하는 관용을 베풀었고 그 결과 대제국을 1,000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프랑스보다 눈에 띄는 것이기는 하지만, 흑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는 프랑스가 흑인 대통령을 선출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다.
미국은 애초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양한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만든 새로운 나라다. 세계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우리” 라며 뭉치는 요인은 그들의 선조, 즉 과거가 같다는데 근원을 두고 있다. 지구상 모든 나라 국민들은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똘똘 뭉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니 모두 같은 피붙이이며, 결국은 모두가 다 친척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우리 의식” (We Feeling)의 기반은 '공통의 과거‘(common past)다.
미국만이 여기서 예외다. 미국사람들은 1대, 2대만 올라가면 과거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던 원수사이인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독일계, 일본계, 유태계 미국인들이 팀을 이뤄 함께 일하며, 심지어 전쟁마저 수행 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국방장관은 독일계 럼스펠드, 국방차관은 유태계인 월포비츠, 육군 참모총장은 일본계인 에릭 신세키 대장, 이라크 점령군 초대 사령관은 레바논계인 아비자이드 대장이었다. 지금 아프간 사령관인 페트레이어스 대장은 네델란드 계 이다.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과거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 이들은 모두 미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바칠 미국의 애국자들이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과거가 그토록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인식” (we feeling) 을 형성하고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성공 했을까? 이 지구상에서 국민을 뭉치게 하는 기반이 과거가 아닌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공통의 과거가 아니라 “공통의 미래” 에서 하나의 국민이라는 개념을 도출하는 유일무이의 나라다.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은 원수지간이었는지 몰라도 일단 미국인이 된 이상 미국적인 이념에 충실하고, 영어를 사용하며, 공통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 미국이다.
공통의 과거가 아니라 공통의 미래를 기반으로 그렇게 뭉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시집온 수많은 여인들이 이룩한 다문화 가정이 성공 하려면 그 가정의 기반이 과거여야 할지 미래여야 할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처럼 독특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세계화 된 국민국가인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유리한 구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 한국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백인(혹은 흑인) 들을 ‘완전한 우리’ 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다. 미국은 이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고, 그들을 자국 국민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국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는데 불과 100여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의 국력과 대전략
미국은 패권국이 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이 오늘과 같은 패권적 지위에 저절로 도달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오늘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각고의 노력 끝에 쟁취한 것이다. 미국이 경제력으로 세계 제1의 국가가 된 것은 180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1900년이 시작되었을 당시 군사력으로는 피그미 수준 이었다.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건국이래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미국에게 막강한 군사력은 필요 없었다. 1차 대전에 뒤늦게 개입한 미국의 덕택에 연합국들은 독일을 꺾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되돌아갔고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문제에 개입하려던 윌슨 대통령의 원대한 꿈도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 의회는 윌슨 대통령이 만든 국제연맹에 미국이 가입하는 것조차 부결 시켰던 것이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래 지속 되어온 고립 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연맹 가입을 거부한 의회의 입장이었다.
미국이 빠진 국제연맹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었고 결국 1차 대전이 끝난 지 불과 20년 만에 세계는 다시 대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었다. 미국은 이번에도 머뭇거렸다. 2차 대전이 시작된 지 2년도 더 지난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한 후 비로소 미국은 2차 대전에 개입 했다. 미국이 참전하는 날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 했었다. 2차 대전을 통해 미국은 경제력은 물론이거니와 군사력에서도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강대국으로 태어났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건국 이래 고수 되어왔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고 전 세계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다. 미국의 정치 경제제도를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소련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강대국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1945년부터 1990년 까지 45년 동안 미국은 열심히 싸웠다. 냉전시대의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이기지 못한 전쟁이었으며, 월남 전쟁은 미국의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소련을 붕괴 시키는데 성공했고 1990년 이후 유일 초강대국, 즉 패권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이 없어진 세계에서 미국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력 비중은 막강해 졌다. 2004년 부르스 버코비츠(Bruce Berkowitz) 교수는 ‘전쟁의 새로운 모습’(The New Face of War) 이라는 책에서 21세기 국제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숫자 5가지를 제시한바 있었다. 첫째는 2003년도 세계 전체 국방비인 7500억 달러라는 숫자다. 둘째는 같은 해 미국국방비라는 3800억 달러, 셋째는 미국 국방비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2 %, 넷째는 1993년 이래 중국의 년 평균 국방비 증가비율이라는 17%, 다섯 번째는 2001년 9월 11일 미국본토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인 3025라는 숫자였다.
2003년의 세계 국방비 7,500억불은 냉전이 한참이던 시기였던 1985년 무렵과 비교할 때 무려 25% 정도 줄어든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세계 각국 GDP의 3.5%에 해당하는 돈 이었다. 미국의 국방비는 2004년 현재 세계의 절반이 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방비가 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보다도 작은 것이었다.
위의 5개 숫자 중 앞의 세 숫자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상징하며, 뒤의 두 숫자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자들의 속성을 표현한다. 하나는 중국의 도전이며 다른 하나는 테러리즘 혹은 이슬람의 도전을 의미한다. 중국은 년 평균 경제 성장률(지난 30년간 9-10%) 의거의 두 배에 가까운 돈을 군사비로 투자하는 나라다. 3,025명이라는 숫자는 테러리즘의 도전, 이슬람의 도전을 상징한다. 버코비츠 교수가 제시한 21세기 세계정치를 상징하는 5개의 숫자는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과 이슬람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미국의 대전략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 함은 당연하다. 21세기 미국이 만든 세계야 말로 미국이 살기에 가장 유리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야기 한다. “지난 수십년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앞으로 아시아의 패권 국은 물론 세계의 패권국 지위를 추구할 것이다” 고 전제하는 그는 “중국이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중국이 공격적인 나라이거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패권국이 되는 것이 중국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고 말한다. 그는 그러나 “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용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패권적 지위는 미국에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1990년 이래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한 미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 이슬람의 도전에 여하히 대처할 것이냐의 여부를 번민하고 있다. 미국의 대 전략이란 바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과 이슬람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로 요약 된다. 중국의 도전은 수 천 년 국제정치사에 항상 나타나는 전통적인 도전의 유형이다. 경제력이 급속히 증강하는 국가들은 항상 당대의 챔피언에 도전장을 내 밀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소련과 미국 등 강대국들이 보여준 갈등의 역사는 전통적인 패권 도전의 역사를 보여 준다. 테러리즘의 도전은 21세기에 뚜렷이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도전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
1990년대 초반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미국이 유념해야 할 강대국들에 대해 조사 했다. 80년대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일본이 가장 유력한 패권 도전 국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지난 역사가 되었지만 일본은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패권 도전국이 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그래도 1980년 대 후반 이래 다수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부상(浮上)을 논했고 미국과 일본은 패권을 놓고 제2차 태평양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조차 있었다. 미국은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자를 일본이라고 설정하고 일본을 사전에 견제하는 전략을 취했다. 일본은 지금 미국에 대한 도전국의 대열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 할 것 같은 나라로 바뀌고 말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국 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한 나라는 중국이다. 사실 1980년대 혹은 그 이전 중국은 어떤 국제정치학자의 글에서도 미국에 대한 도전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요즘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대한 제 1 의 도전국으로 보는 것은 상식이 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 이전 간행된 어떤 국제정치학 저술도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패권 도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이로 인한 중국의 위협을 경고하는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이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우선 대중을 상대로 한 중국위협론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80년대 후반 일본에 관한 책이 쏟아져 나왔던 것 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국의 독서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중국 위협에 관한 쏟아지는 책들은 미국 사회의 담론을 중국과의 대결 이라는 데로 몰고 갔다.
쏟아져 나온 책들의 제목과 출판 년도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가오는 중국과의 분쟁」1997, 「큰 용, 중국의 미래: 기업, 경제 그리고 세계 질서에 대한 함의」 1998, 「떠오르는 붉은 별: 공산중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 위협」 1999,「패권국 중국: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계획」 2000, 「중국의 위협: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미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가?」2000, 「미중 대결: 중국은 왜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는가?」2006, 「다가오는 중국의 전쟁: 어디서 싸울 것이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2007, 「중국의 도전」2007, 「용의 턱 속에서: 다가오는 중국 패권 시대에서 미국의 운명」2008 등 제목도 섬뜩한 중국 위협론에 관한 책들이 끊임없이 출간 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대중적인 중국 위협론 서적들은 중국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의 저술 이지만 특기할 사실들은 최상급 학자들에 의한 중국 위협론 서적들도 본격적으로 출간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로서 Arthur Waldron, The Great Wall of China: From History to Myth 「만리장성: 역사로부터 신화로」 케임브리지 대학, 1992 Alastair Ia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문화적 현실주의: 중국 역사에 나타난 전략문화와 대전략」 프린스톤 대학교 출판부 1995 Ross Terrill, The New Chinese Empire: And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States 「새로운 중국 제국: 미국에 대한 함의」 베이식 북스 출판사, 2003 Gary J. Schmitt, The Rise of China: Essays on the Future Competition 「중국의 부상」 인카운터 북스 출판사, 2009 등은 중국의 부상이 미칠 부정적 요인에 관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저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학술서적 들이다. 미국의 학계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음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장기적인 국제문제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한다. 수많은 책을 통해 여론도 형성한다. 중국 위협론은 이미 수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된 상식이 되었다.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1/3 밖에 되지 않고(GDP 기준)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의 1/10 ( 2010년도 국방예산 기준)에 불과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선 미국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인 콘돌리사 라이스 박사는 중국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을 받은 후 전개된 미국의 세계 전략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은 물론 중국의 위협을 봉쇄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위해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장악해 나갔다. 이름이 “탄”자로 끝나는 나라의 대부분을 미국이 장악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크스탄 등에 미국은 기지를 얻거나 이들을 반테러 전쟁의 동맹국으로 삼아 중동의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는 전진 기지로 삼았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위글족이 주로 거주하는 신지앙(新疆)성과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지역이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몽고를 방문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를 미국 편으로 만든 대통령이 되었다. 프랑스의 대학자 기 소르망은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미국의 우호국가로 만든 것을 냉전 당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만들어 소련을 몰락시킨 계기로 삼았던 전략에 비견 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전략적 업적이라고 칭찬하고 있을 정도다. 몽고와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이 아닐 수 없다. 부시가 건설한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가을 중국을 방문 한 직후 워싱턴으로 돌아간 오바마는 인도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 융숭한 대접을 베풀면서 인도야 말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고 추켜세웠다. 부시 대통령이 인도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베푼 성대한 환영의식 역시 인도 대통령을 감명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미국은 지난 8월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베트남의 다낭 항에 정박시킴으로서 남지나해의 영토분쟁에서 중국의 압박에 당면한 베트남을 지원, 미국-베트남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 시켰다. 미국은 또한 대만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약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마다 대만 해협 부근으로 급파 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중국의 도전을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 의지의 표현이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 수립 된 직후 미국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약간의 갈등을 빚었지만 2010년 9월 중국과 센카쿠 분쟁에서 중국의 거친 외교에 당황한 나머지 민주당 간부 수 십 명이 연명으로 센카쿠 열도에서 합동 훈련 하자는 탄원을 미국에게 제출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금명간 센카쿠 열도에서 미일 해군 합동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동맹관계도 격상 시켰다.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 동맹 관계의 친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천안 함 사건이후 미국은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 했으며, 차후 서해 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훈련도 전개할 예정이다.
미국은 일본, 중국, 인도를 아시아의 3대 강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세 나라 중 적어도 한나라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어떤 나라의 도전도 막을 수 있다고 간주한다. 지금 중국이 아시아 패권, 나아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자로 간주되는 마당에 미국은 하나가 아닌 두 나라 즉 일본과 인도를 미국의 편에 서게 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 중국의 도전을 쉽게 제어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도의 급성장은 중국의 부상(浮上)을 결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인도는 중국과 4000Km 가 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운명적으로 중국과 대결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다. 미국은 물론 유럽도 인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대해, 그럴 경우 중국의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중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부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중국은 년 평균 8% 경제 성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호랑이 등위에 올라탄 나라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공동체, 일본까지 중국과의 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 중국 사람들의 조급하고 강경한 대외 행태를 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의 대전략 속에는 북한을 궁극적으로 미국편으로 만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미국의 대전략이 성공한다면 그날 중국은 미국편이 된 북한과 직접 맞서야하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 게임을 이미 시작 한지 오래 되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미국에게 “당신들의 대전략에서 우리는 무엇이요?" 라고 물은 적 조차 있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대남전략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마침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지식인에게 2010년도 노벨상을 수상하기로 결정,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제어하는 미국의 노력이 가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 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이다. 미국 사람들은 패권(覇權) 이란 용어가 무엇인가 강압적, 제국적인 의미, 즉 부정적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보아 패권국 보다는 세계의 지도국가(Global Leader)라고 불리기 원한다. 패권은 강압적 의미가 있지만 지도력(Global Leadership) 이라는 말은 미국의 세계지배가 자발적인 지지도 포함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패권은 전 세계를 자유롭게 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미국은 '자유주의 제국' (Empire of Liberty) 혹은 자유주의를 위한 제국 (Empire for Liberty) 라고 불려야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람들도 많다.
패권국이란 경제력과 군사력이 1위가 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2차 대전 이후 1990년 소련이 해체 될 때 까지 미국은 1위이기는 했지만 패권국은 아니었다. 전 세계가 미국이 제시하는 정치, 경제적 원칙에 의해 주도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력 측면에서 미국은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패권국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인 군사력에서는 소련을 압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련에 뒤진 적도 있었다.
냉전 당시 세계 경제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련식 사회주의에 의해 양분 되어 있었다. 중국, 인도 등이 사회주의를 추종한 결과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이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 살고 있었다. 미국의 주도하는 자본주의, 자유주의 정치 경제체제가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를 압도할 것이라는 확신도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지식인들은 오히려 사회주의 체제가 승리할 것, 혹은 적어도 장기간 존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의 종언을 확신했던 레이건 대통령은 오히려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비난 받았다.
레이건 대통령의 신념대로 사회주의는 종말을 고했고 미국식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되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이 같은 상황을 보고 “역사는 끝났다” 고 선언 했다. 더 이상 미국식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무렵부터 미국은 세계의 패권국이 된다. 미국은 패권국으로 등극한 1990년대 초반 이후 냉전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외교정책을 천명한다.
부시 대통령(1989-1992)은 전 세계를 향해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실행해야 하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에게 도전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냉전시대동안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우는데 급급, 반공국가라면 그 나라가 독재국가라도 서슴지 않고 도와주었다. 어떤 나라가 미국 편이라면 미국은 그 나라에 대해 자유주의 무역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반공적 독재정권들을 지지했고, 한국에 대해 엄밀한 자유무역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 된 이후, 패권국 된 미국은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 갔다.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국은 세계 국가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깃발을 들어야 한다. 미국이 세계 나라들에게 따라 오라며 치켜 든 깃발에는 민주주의(Democracy), 자유(Freedom), 평화 (Peace)라고 글자들이 쓰여져 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21세기 세계의 보편적 가치다. 만델바움 (Mandelbaum)교수는 이 세 가지를 “세계를 정복한 이념들”(Ideas that Conquered the World) 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와 자유가 미국적 이념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세 번째 개념, 평화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다.
역사적으로 패권국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로마제국의 평화(Pax Romana), 대영제국의 평화(Pax Britannica)가 바로 그런 것들이다. 지금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건설 하고 있는 것이다.
애미 추아 박사는 성공한 제국은 모두 관용이 넘쳐흐른 나라였다고 주장한다. 로마제국은 전쟁터에서 패배한 적국의 병사를 자국의 시민으로 흡수하는 관용을 베풀었고 그 결과 대제국을 1,000년 동안이나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인종차별이 프랑스보다 눈에 띄는 것이기는 하지만, 흑인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소리 높여 말하는 프랑스가 흑인 대통령을 선출 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은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다.
미국은 애초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양한 유럽 국가의 국민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만든 새로운 나라다. 세계의 모든 나라 국민들이 “우리” 라며 뭉치는 요인은 그들의 선조, 즉 과거가 같다는데 근원을 두고 있다. 지구상 모든 나라 국민들은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똘똘 뭉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단군의 자손이니 모두 같은 피붙이이며, 결국은 모두가 다 친척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우리 의식” (We Feeling)의 기반은 '공통의 과거‘(common past)다.
미국만이 여기서 예외다. 미국사람들은 1대, 2대만 올라가면 과거가 다른 정도가 아니라 피 튀기는 전쟁을 치렀던 원수사이인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독일계, 일본계, 유태계 미국인들이 팀을 이뤄 함께 일하며, 심지어 전쟁마저 수행 하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국방장관은 독일계 럼스펠드, 국방차관은 유태계인 월포비츠, 육군 참모총장은 일본계인 에릭 신세키 대장, 이라크 점령군 초대 사령관은 레바논계인 아비자이드 대장이었다. 지금 아프간 사령관인 페트레이어스 대장은 네델란드 계 이다.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과거 나라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없다. 이들은 모두 미국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바칠 미국의 애국자들이다.
그렇다면 미국 사람들은 과거가 그토록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인식” (we feeling) 을 형성하고 국민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성공 했을까? 이 지구상에서 국민을 뭉치게 하는 기반이 과거가 아닌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공통의 과거가 아니라 “공통의 미래” 에서 하나의 국민이라는 개념을 도출하는 유일무이의 나라다. 아버지들과 할아버지들은 원수지간이었는지 몰라도 일단 미국인이 된 이상 미국적인 이념에 충실하고, 영어를 사용하며, 공통의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한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이 미국이다.
공통의 과거가 아니라 공통의 미래를 기반으로 그렇게 뭉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시집온 수많은 여인들이 이룩한 다문화 가정이 성공 하려면 그 가정의 기반이 과거여야 할지 미래여야 할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처럼 독특한, 어떤 면에서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세계화 된 국민국가인 미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유리한 구조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들, 한국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백인(혹은 흑인) 들을 ‘완전한 우리’ 로서 인정하기 쉽지 않다. 미국은 이 같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하고, 그들을 자국 국민으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미국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가 되는데 불과 100여년 밖에 걸리지 않았다.
미국의 국력과 대전략
미국은 패권국이 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미국이 오늘과 같은 패권적 지위에 저절로 도달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오늘과 같은 패권적 지위를 각고의 노력 끝에 쟁취한 것이다. 미국이 경제력으로 세계 제1의 국가가 된 것은 180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러나 미국은 1900년이 시작되었을 당시 군사력으로는 피그미 수준 이었다. ‘국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건국이래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미국에게 막강한 군사력은 필요 없었다. 1차 대전에 뒤늦게 개입한 미국의 덕택에 연합국들은 독일을 꺾을 수 있었다. 그러나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다시 고립주의로 되돌아갔고 세계 평화를 위해 국제문제에 개입하려던 윌슨 대통령의 원대한 꿈도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 의회는 윌슨 대통령이 만든 국제연맹에 미국이 가입하는 것조차 부결 시켰던 것이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래 지속 되어온 고립 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연맹 가입을 거부한 의회의 입장이었다.
미국이 빠진 국제연맹은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었고 결국 1차 대전이 끝난 지 불과 20년 만에 세계는 다시 대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었다. 미국은 이번에도 머뭇거렸다. 2차 대전이 시작된 지 2년도 더 지난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한 후 비로소 미국은 2차 대전에 개입 했다. 미국이 참전하는 날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고 환호 했었다. 2차 대전을 통해 미국은 경제력은 물론이거니와 군사력에서도 압도적인 세계 1위의 강대국으로 태어났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건국 이래 고수 되어왔던 고립주의에서 탈피하고 전 세계의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다. 미국의 정치 경제제도를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소련이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강대국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1945년부터 1990년 까지 45년 동안 미국은 열심히 싸웠다. 냉전시대의 전쟁이었던 한국전쟁은 미국이 처음으로 이기지 못한 전쟁이었으며, 월남 전쟁은 미국의 처음으로 패배한 전쟁이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소련을 붕괴 시키는데 성공했고 1990년 이후 유일 초강대국, 즉 패권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이 없어진 세계에서 미국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국력 비중은 막강해 졌다. 2004년 부르스 버코비츠(Bruce Berkowitz) 교수는 ‘전쟁의 새로운 모습’(The New Face of War) 이라는 책에서 21세기 국제정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숫자 5가지를 제시한바 있었다. 첫째는 2003년도 세계 전체 국방비인 7500억 달러라는 숫자다. 둘째는 같은 해 미국국방비라는 3800억 달러, 셋째는 미국 국방비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3.2 %, 넷째는 1993년 이래 중국의 년 평균 국방비 증가비율이라는 17%, 다섯 번째는 2001년 9월 11일 미국본토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인 3025라는 숫자였다.
2003년의 세계 국방비 7,500억불은 냉전이 한참이던 시기였던 1985년 무렵과 비교할 때 무려 25% 정도 줄어든 금액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세계 각국 GDP의 3.5%에 해당하는 돈 이었다. 미국의 국방비는 2004년 현재 세계의 절반이 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국방비가 각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보다도 작은 것이었다.
위의 5개 숫자 중 앞의 세 숫자는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상징하며, 뒤의 두 숫자는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자들의 속성을 표현한다. 하나는 중국의 도전이며 다른 하나는 테러리즘 혹은 이슬람의 도전을 의미한다. 중국은 년 평균 경제 성장률(지난 30년간 9-10%) 의거의 두 배에 가까운 돈을 군사비로 투자하는 나라다. 3,025명이라는 숫자는 테러리즘의 도전, 이슬람의 도전을 상징한다. 버코비츠 교수가 제시한 21세기 세계정치를 상징하는 5개의 숫자는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과 이슬람의 도전에 맞서야 한다는 미국의 대전략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 함은 당연하다. 21세기 미국이 만든 세계야 말로 미국이 살기에 가장 유리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미어셰이머(John J. Mearsheimer) 교수는 보다 노골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이야기 한다. “지난 수십년 경제발전을 이룩한 중국은 앞으로 아시아의 패권 국은 물론 세계의 패권국 지위를 추구할 것이다” 고 전제하는 그는 “중국이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중국이 공격적인 나라이거나 중국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패권국이 되는 것이 중국을 위해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고 말한다. 그는 그러나 “ 미국은 중국이 패권국이 되는 것을 용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한다. 미국이 중국의 패권을 용납하지 않는 것은 마치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패권적 지위는 미국에게 좋은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1990년 이래 패권국의 지위를 확보한 미국은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 이슬람의 도전에 여하히 대처할 것이냐의 여부를 번민하고 있다. 미국의 대 전략이란 바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도전과 이슬람의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로 요약 된다. 중국의 도전은 수 천 년 국제정치사에 항상 나타나는 전통적인 도전의 유형이다. 경제력이 급속히 증강하는 국가들은 항상 당대의 챔피언에 도전장을 내 밀었다.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독일, 소련과 미국 등 강대국들이 보여준 갈등의 역사는 전통적인 패권 도전의 역사를 보여 준다. 테러리즘의 도전은 21세기에 뚜렷이 나타난 새로운 유형의 도전이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
1990년대 초반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은 미국이 유념해야 할 강대국들에 대해 조사 했다. 80년대 가장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일본이 가장 유력한 패권 도전 국으로 간주되었다. 이제는 지난 역사가 되었지만 일본은 진정한 의미에서 미국의 패권 도전국이 되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그래도 1980년 대 후반 이래 다수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부상(浮上)을 논했고 미국과 일본은 패권을 놓고 제2차 태평양 전쟁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주장조차 있었다. 미국은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자를 일본이라고 설정하고 일본을 사전에 견제하는 전략을 취했다. 일본은 지금 미국에 대한 도전국의 대열에서 탈락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 할 것 같은 나라로 바뀌고 말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이 본격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국 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한 나라는 중국이다. 사실 1980년대 혹은 그 이전 중국은 어떤 국제정치학자의 글에서도 미국에 대한 도전자로 간주되지 않았다. 요즘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대한 제 1 의 도전국으로 보는 것은 상식이 되었지만, 1990년대 초반 이전 간행된 어떤 국제정치학 저술도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패권 도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런데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이로 인한 중국의 위협을 경고하는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이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우선 대중을 상대로 한 중국위협론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마치 80년대 후반 일본에 관한 책이 쏟아져 나왔던 것 과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미국의 독서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중국 위협에 관한 쏟아지는 책들은 미국 사회의 담론을 중국과의 대결 이라는 데로 몰고 갔다.
쏟아져 나온 책들의 제목과 출판 년도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다가오는 중국과의 분쟁」1997, 「큰 용, 중국의 미래: 기업, 경제 그리고 세계 질서에 대한 함의」 1998, 「떠오르는 붉은 별: 공산중국의 미국에 대한 군사 위협」 1999,「패권국 중국: 아시아와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계획」 2000, 「중국의 위협: 중화인민공화국은 어떻게 미국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가?」2000, 「미중 대결: 중국은 왜 미국과의 전쟁을 원하는가?」2006, 「다가오는 중국의 전쟁: 어디서 싸울 것이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2007, 「중국의 도전」2007, 「용의 턱 속에서: 다가오는 중국 패권 시대에서 미국의 운명」2008 등 제목도 섬뜩한 중국 위협론에 관한 책들이 끊임없이 출간 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대중적인 중국 위협론 서적들은 중국에 관해 상당한 지식과 권위를 가진 전문가들의 저술 이지만 특기할 사실들은 최상급 학자들에 의한 중국 위협론 서적들도 본격적으로 출간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예로서 Arthur Waldron, The Great Wall of China: From History to Myth 「만리장성: 역사로부터 신화로」 케임브리지 대학, 1992 Alastair Ian Johnston, Cultural Realism: Strategic Culture and Grand Strategy in Chinese History 「문화적 현실주의: 중국 역사에 나타난 전략문화와 대전략」 프린스톤 대학교 출판부 1995 Ross Terrill, The New Chinese Empire: And What it Means for the United States 「새로운 중국 제국: 미국에 대한 함의」 베이식 북스 출판사, 2003 Gary J. Schmitt, The Rise of China: Essays on the Future Competition 「중국의 부상」 인카운터 북스 출판사, 2009 등은 중국의 부상이 미칠 부정적 요인에 관한,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권위를 가진 저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학술서적 들이다. 미국의 학계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음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장기적인 국제문제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한다. 수많은 책을 통해 여론도 형성한다. 중국 위협론은 이미 수많은 미국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된 상식이 되었다. 미국 정부는 본격적으로 중국의 패권 도전에 대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1/3 밖에 되지 않고(GDP 기준)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의 1/10 ( 2010년도 국방예산 기준)에 불과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선 미국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인 콘돌리사 라이스 박사는 중국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을 받은 후 전개된 미국의 세계 전략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함은 물론 중국의 위협을 봉쇄하는 데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미국은 반테러 전쟁을 위해 우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장악해 나갔다. 이름이 “탄”자로 끝나는 나라의 대부분을 미국이 장악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크스탄 등에 미국은 기지를 얻거나 이들을 반테러 전쟁의 동맹국으로 삼아 중동의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는 전진 기지로 삼았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위글족이 주로 거주하는 신지앙(新疆)성과 지리적으로 붙어있는 지역이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몽고를 방문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되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인도를 미국 편으로 만든 대통령이 되었다. 프랑스의 대학자 기 소르망은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미국의 우호국가로 만든 것을 냉전 당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만들어 소련을 몰락시킨 계기로 삼았던 전략에 비견 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전략적 업적이라고 칭찬하고 있을 정도다. 몽고와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요충이 아닐 수 없다. 부시가 건설한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2009년 가을 중국을 방문 한 직후 워싱턴으로 돌아간 오바마는 인도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 융숭한 대접을 베풀면서 인도야 말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고 추켜세웠다. 부시 대통령이 인도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베푼 성대한 환영의식 역시 인도 대통령을 감명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미국은 지난 8월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베트남의 다낭 항에 정박시킴으로서 남지나해의 영토분쟁에서 중국의 압박에 당면한 베트남을 지원, 미국-베트남 관계를 사실상의 동맹 수준으로 격상 시켰다. 미국은 또한 대만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을 약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도발 징후가 있을 때마다 대만 해협 부근으로 급파 되는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은 중국의 도전을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 의지의 표현이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이 수립 된 직후 미국과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약간의 갈등을 빚었지만 2010년 9월 중국과 센카쿠 분쟁에서 중국의 거친 외교에 당황한 나머지 민주당 간부 수 십 명이 연명으로 센카쿠 열도에서 합동 훈련 하자는 탄원을 미국에게 제출할 정도가 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금명간 센카쿠 열도에서 미일 해군 합동 훈련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동맹관계도 격상 시켰다. 중국의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 동맹 관계의 친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천안 함 사건이후 미국은 중국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해와 서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단행 했으며, 차후 서해 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훈련도 전개할 예정이다.
미국은 일본, 중국, 인도를 아시아의 3대 강국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세 나라 중 적어도 한나라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미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추구하는 어떤 나라의 도전도 막을 수 있다고 간주한다. 지금 중국이 아시아 패권, 나아가 미국의 세계 패권에 대한 도전자로 간주되는 마당에 미국은 하나가 아닌 두 나라 즉 일본과 인도를 미국의 편에 서게 하는데 성공했으며 그 결과 중국의 도전을 쉽게 제어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도의 급성장은 중국의 부상(浮上)을 결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인도는 중국과 4000Km 가 넘는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로서 운명적으로 중국과 대결 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다. 미국은 물론 유럽도 인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대해, 그럴 경우 중국의 수많은 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며 저항하고 있다. 중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부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중국은 년 평균 8% 경제 성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호랑이 등위에 올라탄 나라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공동체, 일본까지 중국과의 환율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 중국 사람들의 조급하고 강경한 대외 행태를 이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의 대전략 속에는 북한을 궁극적으로 미국편으로 만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미국의 대전략이 성공한다면 그날 중국은 미국편이 된 북한과 직접 맞서야하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북한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 게임을 이미 시작 한지 오래 되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미국에게 “당신들의 대전략에서 우리는 무엇이요?" 라고 물은 적 조차 있었다. 북한은 미국이 자신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대남전략에 적극 활용할 것이다.
마침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지식인에게 2010년도 노벨상을 수상하기로 결정, 중국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제어하는 미국의 노력이 가히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 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않을 수 없다.
李春根(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댓글목록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참으로 좋은 자료군요.
감사합니다.
청곡huhshine님의 댓글
청곡huhshine 작성일좋은 자료 감사 합니다 ^^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미국 빨갱이 카터 때문에 김대중이가 살고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하고 원죄는 엉터리 빨갱이 한사람 인권때문에 악의씨를 키운 카터...꼬라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