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참으로 대단한 정부다.

응징보복에는 시기와 장소,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야

3월 26일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 지시에 따라 북괴군이 저지른 천안함어뢰피침사건으로 46명의 국군이 희생당하는 참사를 겪은 지 불과 8개월 만인 11월 23일에 또다시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희생되고 연평도가 불바다가 되는 침략도발을 또 당했다.

연이은 도발을 겪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괴소행은 아냐”로 시작하여, 국방장관 국회답변 시 어뢰발언저지 VIP메모, 선박 피로파괴 설 등 해괴한 양상을 보이더니 이번 연평도포탄피격사건에서는 인천시장 송영길의 ‘폭탄주’발언에 질세라 한나라당대표 안상수가 보온병포탄 개그에다가 군대를 무슨 경로당쯤으로 알았던지 64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면 자진입대를 하겠다며, 이참에 ‘병역기피’꼬리표를 떼 보려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에서는 “확전방지지시” 진실게임 소동이 벌어지고 군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해안포를 K-9자주 곡사포로 잡겠다고 나서서 사격직후 진지를 재빠르게 변경하여 표적위치를 감추게 돼 있는 방사포가 다 도망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13분이나 늦게 170여발이나 두들겨 맞고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발로 ‘보복(?)’을 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늘어놓기에 바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회정보위에 출석하여 올 8월 감청을 통해 `北 도발징후'를 포착했다고 확인했지만, 연평도 포격도발당시에는 북괴군이 유선통신만을 사용하여 감청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바, 실수인지 고의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세상에 어느 나라 정보최고책임자가 정보의 출처와 수단까지 까밝힌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노릇이며, 이는 자칫 우리의 정보능력과 수준을 적에게 알려주는 어리석음이자 몰상식이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천안함사건 후 지난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으로 시작 되는 [대국민담화문]에서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질것이며,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결의를 밝힌바 있다.

그러다가 11월 23일 재차 발생한 연평도 기습포격사건이 있은 지 1주일 만인 11월 29일에 나온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서도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라며, 5.24 담화문을 날자만 바꿔서 베꼈는지, 녹취록을 옮겨놨는지, 고장 난 녹음기처럼 똑 같은 말만 되풀이하여 분노한 국민을 슬프게 했다.

어쩌면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주부관광객이 새벽 산책길에 북괴군이 등 뒤에서 쏜 3발의 총탄을 맞고 절명한 직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에 경고를 하고 성토를 하는 대신에 대북 ‘전면대화’ 제의에만 열을 올렸던 것에 비하면, 김정일 도발에 대하여 비록 말뿐일망정 MB정부의 대응은 크게 진전되고 업그레이드 된 것만으로도 자위해야 할 것 같기는 하다.

그렇다면, 청와대나 정부 또는 군 당국이 생각하고 있는 보복이란 게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가문의 원수는 대를 이어서, 부모의 원수는 평생을 두고 갚는 게 보복이라면, 나라의 원수가 저지른 적 도발에 대한 보복은 어떻게 해야 마땅한 것인가?

MB정부나 군 당국은 적 도발에 응징과 보복을 다짐하면서도 기껏해야 ‘교전규칙’이나 짓 주무르고 있는 게 고작이다. 응징보복이 친선대국도 아니고, 아마추어 경기도 아니고, 챔피언 쟁탈전도 아닌데, 무슨 얼어 죽을 ‘규칙타령’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르겠다.

확전이 겁이 나고 사태 악화가 두려워서, 도발과 보복의 악순환 어쩌고 주접을 떠는 겁쟁이들에 의해 장소와 시기, 수단과 방법, 규모와 정도에 제한이 있어서는 보복도 응징도 말 장난으로 끝나기 십상이며, 적의 도발역량을 박살내고, 도발의지를 소멸시키는 응징보복 본래의 목표 달성 자체가 불가능해 지는 것이다.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은 1999년 6월 15일 제 1차 연평해전 참패로 당한 수모를 만 3년하고도 14일간 절치부심 했다가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막바지에 우리의 민심과 군심이 해이해진 틈을 노려 경비정에 85mm 탱크포를 달고나와 2차 연평해전을 벌여 우리 구군을 6명이나 전사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정일은 ‘통 큰 도발’을 벌이기 위해서였는지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NLL을 침범한 3차 해전에서 일방적으로 코피가 터지고 난지 불과 4개월 3일 만인 2010년 3월 26일 자살특공대를 보내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 침몰시켜 우리국군 46명을 수장시키는 ‘완전범죄’를 노렸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UN제재로 코너에 몰리자 악에 바쳤음인지 3차 해전 1년 여 만이자 천안함사태로부터 8개월 만에 드러내놓고 연평도를 포격하여 불바다를 만든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다면, 더 이상 말장난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나 정부와 군 당국은 말로만 보복이었지, 대통령 담화 어느 구절에서도 실행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게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보복은커녕 심리전재개조차 주저하는 정부에 무엇을 더 기대하며, 적에게 정보의 출처와 수단, 정보능력과 한계나 공개하는 국정원장에게서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MB정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 속이나 시원하게 사퇴라도 해 버려라.

추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