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연합뉴스기사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적 신부 1호’인 리정애(36) 씨와 가족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 씨가 지난달 ‘무국적 동포’로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에게 지급하는 배우자 비자(F-2-1)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법무부가 재일 조선적(籍) 동포들도 한국 국적자라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고 한다.

리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채 지난 8월 오사카총영사관에서 3개월 기한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입국해 10월 결혼식을 올렸고, 출국시한 만료 직전 여행증명서가 재발급됐으나 3개월마다 체류를 연장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비자를 신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인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1948.5.11)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제헌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재일 조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을 거절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또 “리 씨의 경우 출생 당시 국적법(1963)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은 재일조선인을 부(父)로 하여 태어난 자이므로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자임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계에서는 법원이 최종 확인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번 법무부 ‘검토의견’은 정부가 조선적 동포들을 내국인으로 보고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한 첫 사례”라면서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리 씨의 부모는 현재 일본에서 특별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이며 한국 국적으로 변경했지만, 리 씨는 ‘조선적’을 고수하며 한국 국적 취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적을 유지하는 동포들에게도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는 리 씨의 남편 김 익?

 국내에 빨갱이들이 너무나도 많아 김 익이 누군지 몰랐는데 2007년 7월 9일 '학습'이란 필명으로 '북한 원전'을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김 익(고려대 '93, 33세)이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체포, 구속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흑석동 소재 김씨 자택에서 노트북과 CD 2천장 분량의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밝혔고 이는 남한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우리민족끼리' 등에서 다운받은 북한 자료들이라 한다.  '김익석방 및 국가보안법철폐 대책위원회(준)', 민변 소속 변호인 2명등의 지원으로 김씨는 홍제동 보안분실에서 묵비권과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결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거부하는 조총련인 리정애는 일본내 조총련 민족학교인 조선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조선 국적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더 뚜렷해졌다고 한다.

2004년 가을 어머니, 이모와 함께 처음으로 한국에 온 리씨는 2005년 8·15 민족대축전 행사에 참가하면서 종북빨갱이단체 인사들과 만났다. 이 때 알게 된 김익과 10/10일 낙성대공원에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범민련 등 각계각층 200여명 하객들의 축하와 비전향빨치산 강 담의 축가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다고 한다.

리정애의 어머니 김경자 씨는 조선국적자들에 대해 우리 정부의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유지했던 조선 국적을 없애는 것이 과거 내 삶 전부를 부정하는 것 같고, 더구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건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리정애는 앞으로 남편과 함께 조선국적자에게도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기위한 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법무부가 비록 검토의견이긴 하지만 정부가 조선국적자들을 내국인으로 보고 있음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조선국적자들은 조총련계가 대부분이다. 투표권이 없다는 구실로 재일본교민들에 대한 지원과 교육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다. 반면 북괴는 이들이 적화통일의 든든한

자산이 될것으로 보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만 것이다. 통전부의 지령에 의해 조총련계가 모두 한국국적으로 전환하게 되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 상당한 충격을 가할수 있다. 한국국적을 거부하는 여인에게 외국인 배우자 비자를 내주면 될 일이지  한국 국적자임이 자명하다는 건 뭔가?  한국국적을 거부하는 자들에게까지 한국국적자임이 자명하다 하여 투표권을 줄 음모라고 보는 것은 너무 과민한 생각일까? 외무부는 일본정부에 조총련계 영주권자가 한국국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할 것이며 조총련계가 국내 총선과 대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본 재일민단에도 우리 시스템클럽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선중앙방송에 보도인용으로 소개할 정도의 빨갱이 김 익.

그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단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재일조선국적자들과 2012 대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선중앙방송  보도인용 7/22 경찰청 보안수사대 7.9(2007) 진보적 운동가 김익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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