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왜 개혁.개방을 못(안)하는가?

한국의 MB가 보거나, 중국의 호금도가 보거나, 미국의 오바마가 보거나, 북한이 살길은 핵을 버리고 중국을 좇아 개혁. 개방을 하는 것 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여러 가지로 도와줄 터인데 왜 정일은 이것을 못(안)하는가? 설명은 세가지로 해볼 수가 있다.

첫째, 고르바쵸프의 어설픈 GLASNOST, PERESTROIKA가 소련의 해체와 공산당의 종식으로 끝나지 않았던가? 중국의 호요방 조자양 역시 천안문사태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던가? NO, NEVER,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의 비참한 말로가 되풀이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둘째, 등소평식의 통제된 개혁 개방도 위험하다. 중공은 대만으로부터의 위협은 걱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남북경쟁에 너무 취약하다. 북한인민에게 점진적 단계적 개방은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 고난의 행군을 겪어온 인민들은 악밖에 안남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쪽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가 무너지는 것보다 빠를 터인데 뭣하러 고생을 하는가? 赤化는 다되어 있고 이제 統一만이 남았을 뿐, 남쪽에서 이룩해놓은 것을 접수만 하면 될 것인데 조금만 기다리자. 남쪽 국회의 절반은 먹었고, 사법부도 턱으로 부릴 수 있으며, 청와대 깊은 곳의 기밀문서도 당일로 입수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정권도 절반은 장악했다. 전교조는 이제 18세에 선거권을 갖게 되는 아해들의 정신을 거의 빼놓았다. 남쪽의 고관대작의 태반은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것들, 그 놈들이 무슨 기개와 능력이 있어 우리의 위협과 농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 함은 김일성이 익힌 유격전에서 익힌 전리(art of war)의 첫걸음이다.

막강한 미국이라한들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한국을 어찌 붙들 수 있겠느냐? . 더구나 북한도 이제는 핵을 가졌는데.... 유사시에는 1975년 하노이 함락시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인의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에나 필사적 것이다.

결국 正日이 개혁 개방밖에 길이 없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이 더 이상 從北分子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正統性과 政體를 수호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정부와 사회 각분야에서 , 특히 교단에서 從北分子들을 찝어 내어 몰아내는 것이 절박하다.

이와 함께 북한생존전략의 重心인 北中同盟關係를 깨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21세기에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존재하려면 正日을 더 이상 비호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을 비롯, 각종 국제기구 및 NGO와 연대하여 인권문제에 대한 부단한 문제제기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安內攘外가 내전에 이기는 전략의 기본이다. 從北分子들의 蠢動이 萬事休矣라는 것을 깨달아야, 비로소, 正日은 살길을 찾아(苟命徒生) 실질적 대화와 개혁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 남북문제 해결의 본질은 모두 우리 내부에 있다.(By김국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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