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회피용 개헌추진 반대

노무현 원 포인트 개헌과 MB개헌의 시기나 내용상 차이는?

2007년 1월 9일 임기를 불과 1년여 밖에 안 남긴 노무현이 대통령 4년 임기 연임제 개헌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자 2004년 5월 14일 헌재탄핵심판에서 ‘헌법과 선거법위반’ 판결을 받은 ‘위헌전과자’ 노무현이 무슨 염치로 개헌타령이냐는 반발이 거셌다.

노무현이 레임덕을 한 방에 잠재우고 김정일과 정동영 등 친북세력이 끈질기게 제기해 온 영토조항 삭제와 NLL무력화 및 국가보안법 폐지 등 다목적 효과를 노리고 꺼내든 카드가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제안이었으나 한나라당 등 보수우익의 반대로 무산됐다.

개헌을 주장하는 자들은 소위 6.29 직선제선언에 의해서 1987년 10월 29일 9차 개헌으로 마련 된 5년 단임 대통령제인 현행헌법이 2010년 현재로 만 23년이 흘러,이미 변화된 정치상황에 맞춰 권력구조 등 미래지향적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노무현 시절에 대두된 개헌이유 중 하나는 대선과 총선주기가 달라 잦은 선거로 인한 정치사회적 부담과 비용문제, 그 둘은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제왕적 대통령’행태로 말미암아 퇴임 후가 불행해 지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권력구조개편’을 들고 있다.

얼핏 듣기에 그럴싸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23년밖에 안 된 헌법을 낡았다고 한다면, 200년이 넘은 미국헌법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갓 대학을 나온 23세 젊은이를 늙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지를 국민이 쉽게 납득하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의 참 뜻이 무엇인가 역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 말이 그저 듣기 좋게 하는 말인지‘통일지향’어쩌고를 얼버무린 것인지가 까발려야 한다. 원 포인트 개헌을 주장한 노무현이 2007년 10.4선언에 담은‘법률적제도적장치정비’의 연장선인가?

10.4선언의 핵심은“법률적 제도적장치의 정비”와“더 많이 퍼주기” 약속으로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적평화통일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여, NLL무력화, 국가보안법근거소멸,‘우리민족끼리, 유무상통’ 퍼주기와 불순한 연방제통일 기도였다.

이에 대하여 보수우익애국세력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로 노무현 식 꼼수 개헌은 저지 됐다. 노무현 원 포인트 개헌과 MB개헌이 무엇이 다른지, 2007년 노무현이 접은 개헌의 꿈을 2010년 MB가 다시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겠는가?

3.15부정선거로 인해 축출된 이승만대통령도 “무궁화 꽃”을 피우려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10.26의 비극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도 헌법 탓이 아니다. 백담사 유배에 이어 감방 신세를 진 전두환 노태우도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노무현도 헌법문제가 아니라 구린내 나는 돈 문제였다.

냉철한 눈으로 살펴보면, 불행한 대통령이 잇따라 나온 것은 대통령의 개인의‘준법성의 결여’와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따위의‘타락한 정치풍토’탓이지 헌법 때문에 불행한 대통령이 나온 것은 절대로 아니란 사실쯤은 삼척동자도 알아채고 남을 일이다.

이런 상항에서 노무현 원 포인트 개헌안과 일란성 쌍둥이 일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오 등 MB계의 개헌 추진을 저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원내 재석 1/3 개헌저지선 확보문제이며, 진실로 애국하는 의원 100명을 결집하여 개헌저지선을 구축할 수 있느냐다.

국민을 쉽게 납득시킬 수 없는 것은 노무현이나 이명박이 임기 말에 개헌카드로 레임덕 현상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명쾌하게 풀어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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