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원은 인민재판장인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없었다. 삼권분립과 법치의 요람인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신성한 법치국가의 수호자가 아니라 바로 인민재판 그 자체였다. 일부 단체는 목에는 까만 색깔에 하얀 글씨로 ‘5018’이라 새긴 머플러를 모두가 목에 감고 고함을 지르며 험악한 인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겨우 시간에 맞추어 안양법원 정문을 들어섰다. 문 오른편에는 벌써 여러 회원님들이 지박사님에게 만약에 일어날 수 있을 불상사에 대한 주의사항을 경청하고 있었다. 행운의 방청권을 한 장 손에 들고 계단을 걸어올라 3층 법정 301호 앞 대기실에 들어선 순간 왼쪽 ㄷ字(자)형 공간에는 벌써 전라도 특유의 험한 얼굴들을 한 남녀들이 우리들을 노려보고 있었고 일부는 지박사에 대해 더러운 욕지꺼리를 뱉아내기 시작했다,

욕, 욕, 욕, 나는 이런 더러운 욕들을 처음 들어봤다. 나의 행운의 방청권을 대구근방에서 오신 한 부부의 부인에게 양보하고 지인과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본능적으로 뒤돌아 본 순간 한 여자가 덩치 큰 남자한테 일격을 당했다.

왼쪽 뺨이다, 귀고리가 압력에 튕겨나갔고 귀 뒷쪽엔 작은 상처가 났고 상처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턱선 부위가 벌겋게 부어올랐다. 그 야만적인 남자 놈이 말하길 저년이(우리 여자분) 자기들 전라도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고, 생떼를 잡고 의도적으로 폭행했다,

그러면서 그 야만의 무리 중 우람하게 생긴 전라도 여인이 다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알았다 왜 지박사님이 전라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를! 나는 이 순간부터 전라도는 나의 의식에서 지워버리자고...! 악몽이다.(피안 님)

법정에는 변호사가 3명의 판사 앞에서 증인 심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청석에서 변호인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붓는데도 법원은 법정소란에 대한 질서유지 권을 발동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취한 조치는 겨우 3번의 휴정을 하는 정도로 끝냈다. 이것이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이란 말인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원뿐만 아니라 경찰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일인데 사전 사후 어느 것 하나 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해서도 안 된다. 피고 측 참관인들이 공갈 협박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안인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물론이고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 또한 원고와 한패거리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나라의 민주요 자유란 말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가 어떻게 법의 정당한 심리와 판결을 내려야 할지를 망각한 빌어먹을 법원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허위요 위선인 이 나라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무지한 내가 봐도 사전에 경찰 또는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 무엇 하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런 불상사를 가져온 것은 명백한 국가, 경찰, 법원 모두의 직무유기다. 너희들의 가증스런 작태로 한 국민이 다쳤으니 너희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남은 물론 피해자에게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해라.

폭력이 난무하고 폭력이 정의를 앞서고 폭력이 국가의 3권위에 놓인 이 현실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 누누이 말하지만 민족과 국가를 배신한 자들은 민주투사로 특별대우를 해 희희낙락거리며 잘 처먹고 잘 사는데 진작 이 나라를 위해 생명과 목숨을 내놓은 애국자는 배신자란 누명을 쓰고 추위와 굶주림으로 말라 비틀어져 하나 둘 사라지고 있는 이 땅, 망할려면 빨리 망하거라, 더 이상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그대들은 아는가 모르는가?  사법부란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것을.. 이마져 썩어 문드러졌으니 이 나라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 같다. 아, 정의의 신이여! 이대로 이 나라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을 배신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나이까? 당신을 믿고 있는 이 많은 선량한 백성들은 어찌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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