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금법 질의 및 건의 
 
 
 
 

박희태 국회의장님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지난 추석 명절은 잘 지내셨으며, 
 
그동안 정무에 얼마나 고충이 많셨읍니까. 
 
이글을 드리는 본인은 우선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지난날 한국전에 참전 했던 국가유공자 입니다. 
 
또한 지난 9월7일 조선일보에 "비도덕적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기고문에 실린 기고자 박용관(79세)이란 사람입니다. 
 
저의기고문을 의장님께서 직접 보셨거나 비서관을 통해 서라도 
 
그 신문 기사를 아셨을 것으로 믿읍니다. 
 
외람되오나 동법에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청문회와 같은 질문을 드려 죄송 합니다만 답변을 해주셔야 겠읍니다 
 
 
 

 
 
 
 

 
 
 

 
(질의사항) 
 
* 동법이 국회의원.아니 의장님 자신도 양심에 비추워 
 
한점 부끄럼 없는 법이라 여기 시는지요? 
 
* 동법이 한국전 참전유공자 지원금 및 여타 공무원 연금법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고 여기시지는 안는지요? 
 
* 따라서 동법이 적법한 법적 근거에 의해 제정된 법인지? 
 
적법이라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었인지요? 
 
* 적법한 법이라면 절차상 공청회 등 공론화를 거침이 정상이거늘 ,
 
비공개 속전속결 한 이유와 한동안이나 뒤늦게 공표한 이유는?
 
* 현재 한국전 참전자의 국가보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시는지요?
 
* 민주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언급 햇는데 , 민주 발전이 한국전에 
 
몸바쳐 나라 지켜낸 공로보다 위대 하다고 보시는지요? 
 
* 동법 제정 취지에 빈곤층 말도 있는데 , 
 
법 제안 이유가 사회 통렴상 합당하다 여 기십니까? 
 
  
 
 
 

 
* 국회의원 지낸자 노숙자 있으며,
 
 한국전 참전자의 피참한 노후실상 아십니까? 
 
* 지급시기 하향 70세에서 65세는 현재 공무원 연금발전위원회가 
 
추진하고있는 국가 정책에 역 주행 아닌지요? 
 
* 헌정회 후원금 관행(慣行)을 하루 아침에 합법으로 둔갑한 것은 
 
일부 신문에 실린 후안무치(厚顔無恥)란 사설 보셨으며 그내용에 
 
수긍(首肯) 하시는지요? 
 
* 지금것 여야가 정책 안건마다 사사건건 의견 상충 (물론 의정에 기본!)은
 
 온 국민의 지탄이기도 하였건만 이렇케 의기투합(意氣投合) 이 될수있었던
 
 비결(秘訣)은? 
 
 
 

 
* 동법의 폐기(廢棄) 의향은 갖이고 계신지요? 
 
 

 
 
(건의사항) 
 
지난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공정사회(公正社會)를 언급한이후
 
 여러 담론(談論)이 분분한데, 제생각은 간단합니다. 
 
정의사회(正義社會) 공정사회(公正社會) 일맥상통의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보며,
 
 도덕(道德)과 인륜(人倫) 법(法) 이 살아있고 그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정치에 대해선 문외환(門外漢)이라, 유명한 정치학자,
 
사회학자의 주장들 너무 복잡하여 요점만 말씀 드림니다. 
 
옛 삼국유사에 전해저 내려오는 전설, 신라 4대 탈해왕(脫解王) 에 관한
 
 "입에 붇은 표주박"이란 전설이있지요. 
 
본인이 소학교때 배운 글입니다만,
 

 

 
 국가 재정이 넉넉해서 국회의원 연금법 같은 것을 만들수 있다면, 
 
나라가 누란의 위기(累卵의危機)에 처햇을때 목슴바쳐 싸운 참전용사 
 
처우부터 우선(優先) 해결해 주는 것이 도의(道義) 아니겟읍니까! 
 
이것이 국민의 선량(選良)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륜(人倫)과 도덕적(道德的) 
 
양심(良心)이라고 생각 하합니까.
 
우리 헌정사에 전무 후무한 개인 이득 챙기기 법률, 선유자익(善遊者溺)이 
 
됨을 통찰하시어, 동법은 타의(他意)가 아닌 국회의원의 자의(自意)
 
 "특히 한나라당"이 과지필개(過知必改)와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를 
 
이룩하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위해서도 동법을 조속히 페기(廢棄)할 때
 
 천군만마(千軍萬馬)의 국민적 신뢰(信賴)가 따를 것이라 
 
감(敢)이 말씀드립니다.

 

6.25참전 국가유공자 박 용 관 (79세)//2010-10-01 //태그편집:모시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