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가 분수를 안 지켜서야

지사는 지사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본령이 달라서 분수는 지켜야

김문수 경기지사가 10일 국회에서 개최 된 ‘지방자치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서 대통령권력분산문제, 道폐지 행정자치제개편문제 등 MB가 안고 있는 굵직한 정치현안과 관련해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 냈다.

金 지사는 스스로를 최장수 경기‘관찰사’라고 조선시대 관직명을 써가며, 고려시대 이후 1천여 년을 내려오면서 조선총독부도, 김일성도, 김정일도 못 없앤 [道]를 없애려는 것은‘위헌’이 될 수 있다고까지 해가면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날 金 지사의 발언은 스스로는 부정했지만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대권행보로 대통령과 角을 세우는 것으로”비침으로서 자칫 자신의 보좌관출신 차명진 의원 등이 깔아 준 멍석에서 대선후보이미지 쌓기 놀음을 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의도 된 발언인지, 우발적 실언인지 몰라도 지방자치개편문제에 대통령권력집중과 분산방안 등 개헌문제를 결부시키고, [道] 폐지 행정자치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서 하필 조선총독부와 김일성. 김정일도 못한 일이라고 예를 든 게 우습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일제총독부만도 못하고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김일성이나 김정일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 되어 지나치게 부적절한 예거(例擧)인 동시에 김문수 답지 못한 어이없는 망발(妄發)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道]단위 행정구역개편문제를 수도이전문제와 결부시켜 ‘위헌’ 운운한 부분은 그 때 가서 헌재의 결정을 받아야할 사안이 될지는 몰라도 일국의 首都나 國旗, 國章처럼 노무현 변호사가“듣도 보도 못했다는 관습헌법”사안인지도 분명치 않다.

본인 입으로는 대권행보가 아니며 MB와 角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의 눈과 귀에는 16개 시도지사 중 유독 김문수 지사에게 만 국정전반에 걸쳐서“감 놔라 배 놔라”할 까닭이 많아야 하느냐에 대해 쉽게 공감이 안 간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라는 말이 있다.글자대로 풀이하면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으로 각기 본령과 분수가 다르다는 뜻이다.

도지사는 도지사로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본령이 있기 때문에 일개 도지사로서 시도 때도 없이 기회만 있으면 TV에 대고 道 行政 영역을 넘어 대통령의 국가정치 영역을 침범(?)하거나 지나치게 간여하려는 것은 꼴사나운 오버라는 지적이다.

조선총독부식민통치 질곡을 끊고 독립과 산업화를 이룩해낸 대한민국이 김정일전범집단이 가로 막는다고“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 낼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통반과 시군의 통합도 위헌이라고 주장함과 다를 게 뭔가?

추천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