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육군 예비역의 함성  

1. 제9대 육참총장 이형근 대장은 ‘군번 1번의 외길 인생’ 자서전에서 6.25 발발 당시 육군 지휘부에 통적(通敵)분자가 있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6월 24일 밤에 열렸던 육군 장교클럽의 댄스파티와 6월 25-27일의 국군후퇴를 반격, 북진 중으로 허위보도 한 중앙방송 등 8가지를 “6.25전쟁 10대 불가사의”로 열거하면서 "언젠가는 이 의문점에 대한 확증이 풀려야만 국가백년대계가 보장 된다“는 요지의 기록을 남겼으나 그 후에 확증된 연구결과를 저로선 찾지를 못했습니다. 

2. 2,000년 8월부터 국방부 위촉의 ‘4.3위원회 중앙위원’ 임무를 수행 중, 왜곡된 진상조사 보고서(보고서작성 기획단장: 당시 아름다운 재단 상무이사 박원순)의 채택을 거부하고 사퇴했던 필자는 사퇴 4년 후, 한 북한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미 10년이 지났던 노동신문 특집보도를 접하게 되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렬사”(google에서 탐색됨)란 제목의 특집보도에 ‘김일성 특사’로 소개되는 주인공 성시백이 김일성 회중금시계를 선물로 받는 장면으로부터 서울도착 후 전개하는 방대한 규모의 대남공작활동 전모가 소개되는 바, 육군의 ‘사단’ 예하 ‘대대’와 ‘헌병대’, ‘사관학교’, ‘육군정보국’까지 ‘조직선’을 늘리는 국군와해공작을 했고 당시 서울에서 활동했던 ‘유엔 임시조선위원단’ 조직의 와해 및 방해공작과 김구 선생에게 자신을 ‘김일성 특사’로 밝히며 1948년 4월의 ‘남북연석회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내용 등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10년전 노동신문 특집보도 전문”으로 google에서 탐색됨)    

3.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그가 “남한의 각 정당과 산하단체를 정당협의회로 묶는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선전공작’을 하면서 ‘조선중앙일보’와 ‘광명일보’등의 10개 신문사를 경영했다”는 내용이었는데 북한 전문가는 그가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밀명을 받고 대북무역상으로 활동했기에 북한의 비밀 화폐개혁(47.12)에서 발생된 무한대의 조선은행권(당시, 남북공용)을 선박으로 운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남쪽 화폐개혁이 6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들었었는데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던 중 최근, 한국은행 발권국장 출신의 한 지인으로부터 그 날짜가 북괴군 서울 점령후인 1950년 8월 22일이었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라야 했습니다. 무한대의 공작자금이 4.3사건을 비롯, 그 후의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4. 4.3위원 활동 당시, 확인됐던 사실은 5.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하여 제주도에는 “목포까지 김일성군대가 왔다. 이제 곧 토지의 무상몰수 무산분배가 시작되니 친일경찰을 사살하라”는 등의 선전선동이 통했고(48.5.8일자 동아일보), 경찰관 살해 현상금(순경:1만원, 형사:3만원, 총경 100만원, 당시 쌀 한가마니 300원)도 걸려있어 그 자금의 출처가 궁금했는데 성시백과 그에 가용했던 무한대의 공작자금이 6.25전쟁의 10대 불가사의를 만들어 냈다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최근 박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는 불가사의의 배경에도 성시백 2세와 그에게 가용한 무한대의 자금이 있다는 사실에 애국시민들이 관심이 집중되어야 나라를 구한다는 뜻에서 이 글 쓰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5. 구국의 태극기 깃발을 들고 서울역과 동대문 여의도 시청 앞으로 향하는 애국시민들께서 먼저 상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6.25남침도 88년 KAL기 폭파도 모두 남쪽의 소행으로 오리발을 내밀던 북한이, 왜 97년 5월 26일의 시점에서는 그들의 역사적 대남공작을 대대적으로 특별 찬양했는가에 특별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정부는 왜 이 사실에 침묵했으며 화해와 협력에만 주력했는가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이 바로 5.18사건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97.4.17: 전두환 사형, 노태우 무기징역)직후였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6. 그리고 이 기회에 4.3위원으로서 몸으로 느꼈던 대한민국 국가불행 발아의 씨앗 3가지를 다시금 밝힙니다. (1)소련군 군정 하에서 강행된 무상몰수/무상분배의 토지개혁(46.3.5)을 대한민국 국가불행 발아의 첫 번째 씨앗입니다. 그 후의 집단농장화로 북한 동포들은 300만이 굶어 죽어도 3대 세습독재를 거부하는 거리에 데모 한번 못하는 동토의 땅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며 무상분배의 새빨간 거짓말을 덮기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가 불가피한 북한정권은 토지무상 몰수가 친일파 척결이었음을 강조하며 일본에 대한 증오심만을 부치긴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오늘까지도 정신대 위안부문제가 거론되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친일파 척결의 강조선상에서 미군까지 일본군을 계승한 점령군으로 대한민국까지 미국의 식민지라고 몰아 정통성까지 부정하며 맥아더장군 동상철거 운동까지 벌였던 것입니다. 김일성 최초내각에는 친일파가 많았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완전히 배제했다는 사실과 신의 한수였던 토지의 유상인수/유상분배는 설명을 생략합니다.  

7. (2)번째 씨앗은 북한의 화폐개혁에서 발생됐던 방대한 자금을 숨어서 받고 팔자를 고쳤던 행운아(?)들에 기인하며 이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혜택을 다 누리면서도 북한의 붕괴 시에는 행운아(?)의 신분노출로 살 수가 없다는 걱정에서 북의 독재 권력에 절대충성을 강요받는 종북의 원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3)번째 발아의 씨앗은 1997년 5월 26일자의 북한 대남공작 찬양보도에 대한 그간의 침묵입니다.  

8. ‘5.18영상고발(A Bill of Indictment)’과 ‘5.18이 북한작전이었다는 25개 증거들’등의 자료를 접하신 독자들께서는 20년 전의 북한 대남공작 찬양보고가 ‘5.18민주화는 북한 특수부대 작전의 공로’였음을 강조하는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김, 노 두 전직 대통령이 북한이 찬양했던 대남공작의 중단조차 공식요구하지도 않고 각각 찾아가는 정상회담을 추진했겠습니까? 당시의 청와대의 참모나 관계 분야 장관들은 이 특별찬양보도의 존재를 대통령에게 보고는 했을까요? 아니면 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던 간에 이 침묵은 대한민국에 결정적 재앙을 불러온 최대의 국정논단이었던 것입니다. 6.25 국군포로의 송환요구도 안/못한 채 63명의 미전향장기수를 북송해 주고 46명의 신문방송통신사 사장단 46명을 인솔하여 김정일에게 충성을 다짐하게 하고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던 주장 등이 망국의 국정농단 아니었습니까?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오늘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박 대통령도 친구하나 잘 못 둔 국정농단의 책임을 저야 하겠지만 탄핵까지는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비롯됐던 한 대통령 출마후보자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대북굴종에 쏟아지던 비난의 함성이 최순실 파문으로 사라진 것을 통탄하며 다시 터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9. 북의 영웅 1호로부터 무한대의 화폐를 선물 받았던 종북의 원조는 누구였을까요? 이들의 모습이 대통령 탄핵정국의 여러 국면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박 대통령이 여자 친구하나 잘못 둔 것도 죄로 보이겠지만 보다 큰 죄는 지난 20년 지속해온 평화공존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북한정권에 대하여 할 말을 분명하게 하면서 북한의 체제변화까지 시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북한 영웅 1호'의 찬양보도에 대한 침묵의 의미를 알고 ‘대한민국 국가불행 발아의 씨앗’ 3가지에 눈을 뜨기만 하면  앞으로의 촛불은 현저하게 줄어들 것임을 확신합니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많은 국회의원들도 정신을 찾고 탄핵결의안의 번복까지 고심하게 되리라 믿으며 헌법 재판소도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현명한 최종 판결을 내려 주리라  확신합니다.  

10. 구정 새해에는 촛불도 태극기 물결도 점차 사라져서 온 나라에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며 지난 3,4개월 동안, 온갖 어려움 속에서 국방과 치안유지의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해 온 육해공 해병의 국군장병들과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독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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