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낙마,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대선과정에서 검증에 시달려 온 MB지만 검증경시기피증에서 탈피하라

MB는 2007년 한나라당대선후보경선 및 대선기간 내내 10몇 번이나 되는 위장전입, 병역의혹, 김유찬의 선거법위반 폭로, BBK 문제, 도곡동 땅과 다스 문제 등 격렬하고 집요한 검증(檢證) 공세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것이건 남에 대한 것이건 검증이라면 거부감 정도가 아니라 넌더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김태호 총리 지명자의 낙마는 자기관리에 소홀히 한 김태호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지만 그 보다도 청와대 인사검증 기능의 무능과 부실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며, 이런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총리후보추천서를 최종결재 승인한 MB자신에게 있다.

청와대는 국가보위와 헌법수호 책무를 가진“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해야 할 국무총리후보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개인이 태어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 행적(行蹟)을 샅샅이 뒤지고 까밝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최고의 인재’를 발굴 천거했어야 한다.

이른바 檢證(VER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냄새나는 뒤나 캐는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檢査(INVESTIGATION)하여 證明(IDENTIFICATION)함을 뜻한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최고위공직을 수행해야 할 자가 그 직위와 직무에 합당한 도덕성과 자질, 능력과 소양을 갖췄느냐 여부를 주객관적 조건과 엄밀한 기준에 의해서 전면적이고 복합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MB정부에 와서 고질(痼疾)처럼 돼 버린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기피에 더해 논문 표절로 [4+1]이라는 신조어 까지 등장한 이번 청문회에서 보듯 MB정부의 청와대 참모진은 무능한 집단이거나 아예 도덕성과는 거리가 먼 [無道德] 집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김태호 낙마사건은 당.청.정 개혁을 부르짖고 여야 및 국민과의 ‘疏通’을 강조하면서 국면전환을 노리고 야심차게 뽑아 든 카드인 김태호 낙마로 인해서“말짱 도루묵”이 됨으로서 MB의 임기후반기 국정추진동력을 현저하게 약화 내지 상실케 한 치명적 실책이며, 이로 인해서 초래 될 국가적 손실도 엄청날 것이다.

따라서 MB 자신부터 20008년 2월 25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했을 때 명품 대통령이 되기로 스스로 다짐 하던 결의와 각오를 살려 초심(初心)으로 돌아가야 함은 물론 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준법의 잣대를 갖도록 [變]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변화를 전제로 “자녀교육 때문에 한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식의 도덕불감증에 심각하게 오염 된 청와대 참모진용에 대한 대청소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며, 이는 MB를 무턱대고 지지하는 세력이나 신랄하게 비판하는 세력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의 실패가 곧 대한민국의 실패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苦言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김태호 국무총리지명자의 낙마를 대통령의 도덕적 기준 강화, 청와대의 검증시스템 정비, 공직자 임용의 도덕적 기준 및 자격요건 강화로 이어져 ‘선진국으로 발돋움’의 계기가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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