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의하면 (9월4일 조선)2005년 제자들을 데리고 "빨지산추모제"에 참석하면서 각종 이적찬양 표현물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당시 전북 임실 모 중등학교 김모씨 교사에 대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 했다한다.

  법원 담당재판장(전주지법 형사1부 )김병수의 무죄선고 이유가 가관이다. 빨지산 추모제에 "참가자체로 국가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수없다"라는 장황한 설명으로 애써 무죄선고를 때리는 판사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

  당시 학생인솔 "김"모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게했고 추모제에서 빨지산을 칭송하는 편지를 제자에게 낭독케 했으며 "우리의 적은 미국이며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자!"는 참석자들의 발언에 학생들에게 박수와 구호를 외치도록 유도했다한다. 이 교사는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전북통일교사 모임의 사무국장을 지냈다한다.

  자! 이런자를 담당 법원판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없고  그 목적성이 뚜렸하지않다"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한다.

  그럼 담당판사에게 묻고자한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직접행사하는 행동을 해야만 죄가 성립된다는 건가?  총기라도소지하고 이적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야하며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유죄가 성립된다 이거지? 에라이....개떡같은 것들아!!!

  더욱이 해당교사는 어울리지않게 중등학교 도덕담당 교사라한다.  어린 젊은 학생들에게 아직 의사결정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런 반 국가적 교육을 주입해도 된다는건가? 장차 성인이되서 반 국가적 성향을추구하도록 하는 "목적수단"이 아닌가 말이다. 담당판사는 어떤인생관을 가졌기에 이런 판결을 서슴치않고 내리는가?

  오늘날 대법원장을 비롯전국 법원에는 좌편향 판사들이 또아리를 틀고앉아 국가정체성,안보이념에 어긋난 판결을 일삼고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니 이를 그냥 두고봐야 하는가?  아무리 검찰에서 상고하고 항고해 본들 무슨 소용 있겠느냐 말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척결해야할 대상이 반국가 해악의 좌 편향 판사들이다. 지식인이고 정치인이고 간에 겁을먹고 아무도 거론조차  않으니 그냥 앉아서 당하는 수 밖에 없는가? 기득권자들과 엉터리 우익들은 제살 갉아 먹히는 줄도 모르고 소리만 질러데는 꼴을 보자니 분통 터지는 일이다.이런 판사의 판결로 좌익은 더욱 기고만장 하고있다.  아무렇지도 않고 무 감각한 현실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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