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게 편이 된 가재인가

특정지역 특정인을 위해 특정단체를 표적으로 罪를 엮으라니...

21일 박사모(회장 정광용)가 여의도 국회정론관에서 “정광용과 4개 지부장을 지시 및 통모하여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엮어 고발 검토”, “2~3일 내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추가 확인되는 것은 수사자료 통보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 ‘박사모 조사 방향(중앙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의 A4용지 7페이지 가량의 문건을 공개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문건 첫 페이지 말미에 “중앙위원회는 반드시 박사모를 조치한다는 의견이며, 그동안 각종 선거에 개입한 박사모가 더 이상 우리 위원회를 우습게보지 않도록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는 문건시달의 배경까지 명시했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21일 “서울시선관위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중앙선관위는 박사모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조치 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서울시선관위가 왜 이런 문건을 작성했는지는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중앙선관위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4조에 따라서“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 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정한 헌법 제 1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편파적이고 감정적인 지시”가 하달된 경위와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는“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선관위법과“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제 9조 <공무원(기관)의 선거중립의무>를 크게 위배 한 처사이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집권여당과 정부가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한 3.15부정선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4.19와 5.16 그리고 6.29를 거치면서 <관권선거>가 사라졌는가했는데,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입각하여 “공명선거관리”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표적으로 하여 “(없는 죄도?) 엮어 고발”을 독려한 예는 일찍이 없었다.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제 2인자라는 평을 듣는 전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재오 한나라당 후보와 위장전입문제로 총리임명이 좌절된바 있는 전 국무총리서리 장상 민주당후보, 외에 군소정당인 민노, 창조한국, 국민참여, 사회당, 통일당 등 7인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서울 은평(을)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석연찮은 느낌을 들게 한다.

지난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탄핵결의안 기각결정문에서 “2004.2.18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의 기자회견, 2004. 2.24 한국방송 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가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위반했다고 판시 한바가 있다.

그 경우도 선거법 제 9조 위반 공무원은 대통령이었지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 위원이 아니었으며, 시민단체에 의해서 2002년 16대대선 시 “전자투개표기부전성거”의혹이 제기된 바는 있어도 시도선관위나 선관위 직원이 공공연하게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 한 노골적인 위법 사례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공명선거관리의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罪를 엮어서 고발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조사를 주문”했다는 사실은 마치 도둑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격처럼 선관위의 설립 목적 자체를 부정케 하는 위헌 위법적 사태로서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사과후 사퇴 및 책임자처벌이 불가피 한 엄중한 사태이다.

그 동안‘전자투개표기조작부정선거의혹’과 선관위 공무원노조가 친북성향의 민노총 산하 전공노에 가입을 획책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는 사실로도 선관위의 존립자체에 회의를 갖게 된 국민에게 이번 서울시선관위의“선거법으로 엮기”라는 지시문건은 누구도 납득 못할 불법편파부정선거 시도이며,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妄動 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검찰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수사를 할지는 몰라도 게 편이 된 가재로 전락한 선관위,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과 야합하는 선관위를 밑바닥부터 갈아엎지 않는다면 2012년 총선도 대선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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