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국가 안보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한미정상이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두고 일부야당과 친북단체들은 군사주권 포기라느니,
방위비 분담이 증가된다느니, 또 일부에서는 FTA양보로 빅딜을 했다느니
하며 전환연기 합의 결정을 맹비난하고 있다.

군사 작전권을 되찾아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국방력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07년 전시작전권 전환 합의는 북한이 대남선전·선동 구호로 불러오던 자주와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반미, 주한미군철수가 횡횡한 시절에 반미
친북정서를 가지고 미국을 종용해 결정한 전정권의 실정 중 하나이다.

2012년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잠수함 및
특수부대에 의한 기습도발 등 비대칭 군사위협이 증가되는 시기이며,
4월총선, 12월대선, 미국은 11월대선, 중국은 10월 지도부가 교체되고 러시아도
3월대선이 계획되어 있는 등 한반도 주변정치, 안보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안정성이 증대되는 시기라고 한다.

또한 2015년으로 연기키로 한 것은 군이 국가방위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주 국방력을 갖출 수 있는 시점이며, 무엇보다
군의 지상 작전사령부창설 과 주한미군 평택기지이전 등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전작권을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상의
시기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결정이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군인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군을 더 이상 매도하지 말고 국론을 모아 군을
격려하고 내실 있는 전작권 전환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지와 격려,
성원을 보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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