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하루에 8,800억원씩 먹어대는 돈먹는 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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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달 작성일10-06-23 17:41 조회6,453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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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세계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국가라고 언론에서 끊임없이 외쳐대지만 끔찍할 정도의 돈을 퍼부으면서도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퍼붓는 돈에 걸맞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심각한것은 이런 상황이 지난 2008년 말 이후 이명박정권이 쏟아 붓는 엄청난 적자재정 확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노무현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정부의 총지출은 235조원으나 이명박정권이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총지출은 150조원 증가했으며 공기업 부문 지출도 100조원 가량 증가해 공적 부문 전체로 총 250조원에 가까운 지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공무원의 월급을 주든 나라를 지키는 국방비로 나가든, 아니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2007년도에는 하루에 6,500억원을 매일 쏟아부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하루에 2,300억원씩 추가하여 매일 8,800억원씩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지난정권보다 35%가 많은 금액이다.
그렇다고 지난 정권보다 경기가 35%나 좋아졌을까?
국방력이 35% 증가가 되었을까?
국민의 생활과 복지가 35% 개선이 되었을까?
절대로 아니다. 경제는 현상유지일 뿐이며, 한 달이 멀다하고 항공기가 추락하고, 수천억원들 들여 건조한 초계함이 침몰하고, 서민들은 더 죽겠다는 소리뿐이다.
그렇다면 이 많은 돈이 모두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는 것일까?
어디로 들어가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서민경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소리는 없으니 일반 서민들에게 혜택이 되지는 않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분명한것은 이 돈은 미래에 우리세대가, 그리고 우리의 다음세대가 책임져야하는 빚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빚을 어떤식으로 갚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이나 나라나 빚이 수입보다 많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갚아야 한다.
만약 충분히 팔아서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지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지만 노름빚이 많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부인을 노예로 팔고 딸을 색노로 팔았다는 얘기는 참으로 많이 들었다.
그리고 지난 IMF를 통해 서민들이 어떻게 금모으기를 했고 이렇게 모은 금이 어떻게 일부 재벌들의 배를 채우고, 파산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ㅤㅉㅗㅈ겨 노숙자가 되고, 우리의 우량자산의 절반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재벌기업들은 더욱 커지고, 부유해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 더욱 첨단화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탄탄하던 우리의 경제구조가 중산층이 붕괴되어 일부 부유층과 절대다수의 빈곤층으로 나누어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렇다면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에 국가와 국민을 싣고 이런 파멸을 향해 주야로 질주하는 이명박의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어버이 세대들은 박대통령과 한마음이 되어 1,000m가 넘은 서독의 지하 탄광에서, 이국의 병원 시체실에서,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열사의 사막에서,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모기와 시시각각 생명을 갉아먹는 공포의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자식들에게만은 배고픈 설움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오늘을 일구어 왔다.
하지만 이렇게 일구어온 우리의 부가 어느 누군가에게 몽땅 빨려가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려 피땀흘렸던 우리의 후손들은 희망을 잃고 영원한 노예신세로 전락하고 말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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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인님의 댓글
한가인 작성일
경제를 책임진다 했지 경제 발전을 책임진다 하지 않았고, 주어도 없으니 나는 아닙니다.
-----EMB의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