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판난 ‘대통령 違約’을 재 표결?

6.2선거결과는 국민투표와 다름없어, 세종시법 자동폐기가 정답

정부는 6.2지방선거 참패로 세종시원안변경 추진이 벽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아쉽게도 우리정부가 중학생만 돼도 알 수 있는 결자해지(結者解之)란 말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는‘세종시원안공약폐기’라는 깃발을 들고 나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된 정운찬이 사퇴를 하는 것으로 세종시 파동 해결의‘첫 단추’를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B계 주장대로라면, 국익에 反하고 국가백년대계와 동떨어진 노무현 공약을 재탕케 한 참모가 어떤 자인지 색출하여 발가벗겨 내 쫓는 게 두 번째 단추가 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수차에 걸쳐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空約을 수 십 번 다짐한 李 대통령의 수정안철회와 사과가‘끝 단추’가 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했다는 것은 해결의 절차와 법리를 떠나서 “제가 싼 X를 남에게 치우라”는 격이며, “제집 안마당에 쌓인 눈을 남의 집 머슴에게 쓸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몰염치 한 꼼수이자 속보이는 술수라고 하겠다.

그저 착하기만 한 우리국민은 친구끼리 등산을 가도, 유치우너생이 체험학습을 가고 초등학생이 소풍을 가도, 군중이 몰려서“대~한민국!” 월드컵축구 응원을 해도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치우는 게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할 도리로 정착되고 기본으로 실천하고 있다.

하물며 대한민국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고의든, 실수든 아니면 ‘票’를 노리고 저지른 얇은 수법이었든 자기가 저지른 잘못은 자기가 <책임지고 시정>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노릇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책임정치>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세종시 밀어붙이기는 좌초됐지만 집요한 親朴 고사(枯死)작전에서 정부, 특히 親李계는 “재미를 톡톡히 본 것”이며, 멍청하게도 국민과의 약속과 신뢰라는 원칙에 매달려 뻔히 내다보이는 손해와 이미지 실추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원안고수’를 주장한 박근혜는 당할 만큼 당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웃기는 것은 아직도 票心을 못 읽었는지 민의를 우습게 여김인지, 국회상임위에서 부결이 돼도 본회의표결로 ‘찬반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소위 메저 신문이라는 C일보는 “세종시법, 본회의 표결 의원찬반 기록 남길만하다.”는 제목의 사설까지 동원하여 동조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6.2선거를 통해서 사실상 국민투표를 거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세종시수정안을 밀어 붙이려는 한나라당이 충남북과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중원>에서 패퇴한 것으로 세종시수정안은 끝장이 난 것이며, 국회에서 표결 없이 자동폐기 하는 것이 <民意>에 따르는 것이요 <天心>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291명 의원이 전원 참여한 본회의 표결에 붙여 찬반기록을 남기자는 것은 대통령이 한 거짓공약과 약속위반 처리를 의회에 떠넘겨 마무리 하라는 억지이자 특히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피아구분을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정치적 협박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한 술수라고 본다.

친이계가 유독 세종시수정안 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종시법이 통과 될 것이라는 요행을 바라서가 아니라 노무현 공약 재탕으로 대선에서 재미를 보았듯, 세종시 불씨를 남겨 때가 오면, 제 2의 정운찬으로 제2의 세종시 파동을 일으켜 차기 대선에서도 “재미를 챙길 카드”로 착각하는 부도덕성 탓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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