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썰렁했던 2010 현충일

국가유공자예우 립 서비스도 좋지만, 조기하나라도 제대로 달아야

오늘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 걸쳐서 남침전범수괴 김일성의 기습남침으로 500만의 인명을 살상한 전쟁이 난지 60주년이 되는 해에 맞는 현충일이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3부요인과 야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된 제 55회 현충일 행사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짐을 하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보훈병원을 찾아 “국가에 헌신하신 분에게는 합당한 예우를 할 것이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국가의 책무"”라고 듣기 좋은 ‘말씀’을 늘어 놨다.

행사를 마친 이 대통령이 현충문 뒤 ‘사병묘역을 깜짝 방문’한데 감격(?)한 40년 전 남편을 잃었다는 미망인이 “남편이 전사하고 매일 나왔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하기는 처음”이라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주기보다 대통령이 이렇게 격려해주니 100배 감동이 되고 조국에 신뢰가 생긴다.”는 미담성기사도 나왔다.

그 미망인은 적어도 김대중 이전 대통령들은 사병들과 함께 6.25와 월남전을 치르고 1.21사태와 울진삼척 공비토벌 때 생사를 같이 했다는 사실을 잊었는지도 모른다.

어찌됐던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죽은 자에게는 한 평 남짓한 묘지와 초라한 표석이 다이며, 불행하게도 다치지도 죽지도 못하고 살아남은 자 가운데 敵과 잘 싸웠노라고 주는 무공훈장이란 것이 있는가 하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공무원으로 30여년 근속했다고 의례히(?) 주는 훈장을 받으면 국가유공자란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다.

현행 상훈법에 의하면, 훈장의 종류만도 무궁화대훈장, 건국훈장, 국민훈장, 무공훈장, 보국훈장 등 12종류나 있으며, 5.18당시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당한 M-1 및 카빈소총을 계엄군이 되 빼앗아 쐈는지는 몰라도 총상으로 사망한 116명 중 69%에 이르는 79명이 시민군(?)에 피탈된 총에 맞아 죽었으며, 그들 역시 5.18특별법에 의해서 보상금과 ‘국가유공자로서 대우’를 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인정기준이라 할 훈장이란 것은 “마음에 드는 놈에게 선심 쓰듯,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헌법 제80조)”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심찮게 국가에 대한 불만과 반감 때문에 훈장을 반납하는 ‘사건’이 터지기도 한다.

1999년 6월,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필드하키 국가대표 김순덕 선수가 당시 김대중 정권 김종필 총리 면전에 체육훈장을 팽개치고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버렸는가 하면, 명퇴한 교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 '훈장반납사태‘가 줄을 잇고, 5.18재판으로 충정작전 참가자들이 훈장을 치탈(褫奪)당하는 수난을 겪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김대중 시절 무공수훈자들이 연급문제와 관련 훈장을 반납하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2008년 8월 한승수 국무총리지명자는 청문회에서 국보위시절 수여된 보국훈장 천수장을 자진반납 했다고 답했으며, 2008년 12월에는 역사교과서문제로 광복회원이 건국훈장을 집단으로 반납하겠다고 결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대중이 2002년 6.15선언 2주년을 맞아 연방제통일을 약속한 6.15반역선언에 기여한 공로로 전. 현직 공무원 48명에게 훈장을 수여키로 하여 말썽을 빚기도 하였다.

어찌 됐거나 대통령과 총리가 이구동성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였으니 새로운 총리후보자가 ‘국가유공자처우백지화’를 선언하지 않는 한 어떤 종류, 무슨 훈격의 훈장일지라도 훈장수여자들은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담 같지만, 소위 ‘국가유공자’로 불리는 훈장수여자들이 받는 예우래야 고작해서 고궁입장료를 면제 받는 수준으로서 ‘경로우대증’만도 못한 경우가 허다하며, 시군구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원지나 공영주차장에서조차 배려는커녕 괄시를 받는 게 예사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타령보다 몇 백배 더 심각한 현상은 미군장갑차에 교통사고로 죽은 여중생을 위해서는 반년 넘게 촛불을 들고 MBC의 ‘광우병쇠고기’ 선동 질로 100일 촛불폭동을 치른 나라에서 천안함 전사자 46명을 위해서는 모기향 하나 피워 준 ‘놈’이 없고 57주년 현충일 날 조기하나 제대로 단 집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2005년 8월 김대중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 그리고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설쳐대어 남북축구경기가 열린 상암구장 일대가 ‘한반도기’로 뒤덮이고 2006년 6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주변이 ‘한반도기’와 ‘님을 위한 행진곡’으로 해방구가 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 나로서는 조기하나 안 걸린 현충일이 왜 있어야 하는지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에게 묻고 싶다.

이날, 고 박정희 대통령 묘소에는 참배객이 아침부터 줄을 잇는 가운데 시골에서 올라 왔다는 촌로 한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대통령 묘소 사이에 위치 한 DJ묘소를 가리키며 ‘국장’을 비판하면서 “국립묘지에도 새치기하는 대통령이 있다”고 역정을 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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