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천안함 담화 보다 더 강력했어야

군사도발규정, 단호한 조치 및 의지표명 환영, 부족한 2% 성찰 보완절실

24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에서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국군통수권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피격침몰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 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서 3.26 천안함사건 원인을 ‘北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 됐다고 밝히면서 사건의 성격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의 군사도발”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였다.

이는 철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 조사 결과라고 강조 하면서“北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 해 나가겠다.”는 다짐하였다.

일 단계 조처로, 북 선박의 대한민국 해역에서 해상교통로 이용 불허, 영유아 지원을 제외 한 남북 간 교류와 교역 중단, 개성공단문제 재검토, 북의 육해공침범 시 즉각적인 자위권발동, UN안보리 회부 및 북 문책에 국제공조, 북의 사과 및 관련자처벌과 함께‘변화’를 요구한 것은 대체로 적절한 내용이었다고 본다.

그런 한편,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반성과 함께 “군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강확립과 개혁의 가속화, 군 전력의 획기적 강화, 한미연합방위태세 공고화, 국민의 안보의식강화의 필요성”등을 누누이 강조한 것은 전적으로 옳았으나 여전히 2%가 부족한 담화였다.

군의 잘못과 동시에 청와대 및 안보관련 부처/기관의 ‘과오와 부실’도 함께 지적했어야 마땅하며, 정부요직에서 군 미필자 배제방침이나 함량미달 참모의 경질과 함께, 북을 일방적으로 비호 두둔하는 야당의 잘못된 행태를 꾸짖고 북과 내통 동조해 온 반역세력 소탕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어야 옳았다고 생각한다.

3.26 천안함사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담화로 일단락 짓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차후로는 대국민 약속과 결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소한 실수도 용납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 다시 오류와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되며, 부족한 2%에 대한 보완대책 역시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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