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결론

김영삼 이후 가칭 민주 운동꾼의 시대가 전개된 이후로 우리 사회가 맞이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가 군부 시대에 비해 매우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저는 민주 운동꾼의 시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의 시대는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시대, 국론의 분열이 극심한 시대. 서로가 서로를 저주 증오하는 시대였다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 운동꾼의 시대에 민주와 자유는 오히려 퇴보하고 민주의 폐해, 민주주의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만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민주 운동꾼의 시대에 우리의 정치가 안고 있는 비 민주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비민주적인, 단체 조직에 의한 폭력 정치, 거짓된 선동 선전 정치 문화만이 기승을 부렸다고 생각합니다.

민주 운동꾼의 시대는 그야말로 민주의 가면을 덮어쓴 독재의 시대 무법 무단의 시대였습니다. 민주 운동꾼은 교묘하게 위장된 민주를 이용하여 박정희 전두환의 시대를 뛰어넘는 독선 독단 독재의 정치를 했습니다.

김영삼은 민주 산악회를 중심한 사조직으로 국가 사회의 권력을 휘어잡고 전횡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제 조약에 준하는 대북괴 밀약을 하면서 국회의 동의는 커녕 사전 협의 통보도 없이 일방적 독단적으로 무슨 무슨 선언인가를 뚝딱 내려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하지 못한 독선 독단 독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치가 민주 운동꾼들에 완전히 장악되었고 그 민주 운동꾼들에 의한 독재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명박의 시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은 중도 선언을 통하여 헌법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의 헌법에도 없는 중도 정신을 그는 헌법 정신보다 더 우월시 합니다. 그것은 헌법을 유린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을 무시 유린하는 것은 독재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민주의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이 땅에 민주는 개가 먹다 남은 잔밥 만큼도 없습니다. 이 땅의 민주는 말 그대로 개새끼들이 사람만 밥 먹고 살 권리가 어디 있느냐 개도 나누어 먹자는 개 잡놈들의 반란이 민주로 포장된 민주일 뿐입니다.

이 땅의 민주는 개 잡놈들이 인터넷에 개 잡놈의 개소리를 널어 놓을 수 있는 그 하나의 더러운 민주일 뿐입니다. 민주 운동꾼 개 잡놈들은 그것을 그들이 이룩한 최대의 민주화 공로로 여깁니다. 간첩 놈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반역을 일삼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저 반역의 자유를 민주화의 최대 공적으로 삼습니다.

이 땅의 민주 운동꾼은 우리 사회 최대의 정치 사회적 문제인 지역 발판 정치 폐단을 종식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지역 패권 정치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더 견고해졌을 뿐입니다.

이 땅의 민주는 국회 의사당을 무단 점거하고 공중 부양의 무술을 즐기면서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켜도 괜찮은 민주일 뿐입니다.

여하튼, 이 땅에 민주는 없습니다. 이 땅에 독재는 종말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민주 운동꾼이 만든 민주가 있다면 그것은 조직, 떼거리, 패거리에 의한 조폭의 민주만 있을 뿐입니다. 이 땅에 무리지은 민주, 단체의 민주, 판돌이 놈들의 민주, 반역의 민주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선량한 시민이 누리는 민주 자유의 권리는 도무지 한 움큼도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시민들은 오늘도 작은 일로 노심초사하고 사소한 잘못으로 경찰에 연행되어 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소시민은 거대 조직 단체가 누리는 민주를 발톱의 떼만큼도 향유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힘있는 단체의 눈치까지 살피면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 덤불 같은 나라에 민주의 발전은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민주 운동꾼의 시대에 민주는 하나도 발전되지 않고 국가 사회의 불안만 심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민주 운동꾼이 저질러 놓은 이 새대 최대의 죄악이라 여깁니다.


우리에게는 민주가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 민주 운동꾼들의 거짓된 민주 보다는 우리가 안정된 사회, 안전한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힌 법치의 사회, 국방이 든든한 사회에서 살면서 저 떼거리 조폭 단체들의 선동 선전 악다구니 듣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법에 의해 다스려지고 국방이 안전한 사회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민주 개나발, 개나발 민주의 사회이기 보다는 정상의 상식과 원칙이 살아있는 사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직업 정치꾼, 이 땅의 민주 운동꾼들에 의해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만연한, 불치의 지역 감정, 지역 기반 정치, 저열한 수준의 정치 의식으로는 천년이 가도 이 땅에 민주는 이룩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정치는 끊임없이 북괴의 방해 책동 선동에 휘말리고 있는 정치이기 때문에 법치와 사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없는 정치입니다.

이 땅의 정치, 민주는 힘께나 쓰는 정치 집단의 등장 패퇴에 따라 그들의 흥망성쇠만 지고 뜰 뿐이지 우리 시민의 민주 자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정치에 기대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그들에게 맡기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는 결코 법치와 사회 안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저 정치꾼 놈들은 오히려 법치의 훼손과 사회 불안정을 정치를 농단하는 재료 빌미 기회로 삼아 이용하려 하는 놈들인데 저 놈들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더 이상 저 정치꾼들에게 맡겨 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정치의 문제 우리 운명의 문제 우리 사회 안전의 문제 우리 국가 방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을 모색하고 그 길을 찾고 그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어렵고 암중모색 같은 길일지라도 길을 찾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저의 소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 문제의 해답은 군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군이 정치꾼의 하수인, 정치꾼의 수하, 정치꾼의 하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이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며, 정치와 분립되어야 하며,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군과 정치로 분점되고,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국가 권력을 군과 정치-민간이 나누어 가지는 이원 권력 구조의 국가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이 가슴 아픈 시대를 가슴졸여 살면서 도달한 결론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얕은 수준의 의견이나마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깨 참여해주시고 함께 고민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