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참사 직무감사 뺨 맞을 자는 누구?

군 지휘 및 군령선상 관련자, 청와대 안보라인 성역 없는 집중감사를

26일 감사원(원장: 김황식 62, 전 대법관)이 3.26 천안함 피격침몰사건으로 희생된 46명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 30일부터 사건원인조사 분야를 제외 한 사건전반에 걸쳐서 대대적인 직무감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 졌다.

감사원 측에서는 軍 지휘 및 위기관리체계 감사에 중점을 두고 “어떤 예단도 없이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감사” 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칼날이 주로 軍 공무원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전임무를 수행중인 아군 함정이 NLL이남 수역에서 적의 공격으로 두 동강이 나 침몰되면서 46명의 국군이 희생당하고 구조작전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한주호 준위를 포함 민간어선 선원 9명 등 56명의 인명이 희생되고 국가안보가 위기로 치달은 사건관련 직무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은 국회 및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공무원과 국가기밀, 군사기밀 및 작전상 지장이 있는 사항을 제외 한 전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 임무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치권관련사항, 검찰이나 국정원 등 준사법권 관련사항, 군사안보 관련사항에 대하여서는 해당기관자체기능에 일임해왔다.

따라서 이번 직무감사는 천안함 함장을 비롯하여 함대사령부 및 해군, 합참과 국방부, 행안부와 해경은 물론이며 청와대 안보회의 관련자까지 모든 관련자의 직무에 대한 ‘성역 없는 감사’가 돼야만 할 것이다.

특히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도발관련 징후보고 및 정보판단 ▲초계작전 관련 지휘 및 참모조치 ▲사건발생경위 및 경과조치 ▲상황보고 및 전파체제 ▲발표 및 보도과정에서 야기 된 군사 및 국가기밀 보안문제 ▲청와대 안보회의 경과 및 조치 ▲사고수습 및 구조작전경위 ▲군 지휘 및 군령계통 문제점 ▲청와대 안보 및 인사시스템 문제(VIP메모소동, 북 관련성 부인) ▲군 전투력 및 안보태세 저해요소 등 국가위기관리 전분야가 망라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직무감찰이 청와대와 안보 및 인사 시스템 상 과오나 실수 또는 오판으로 인한 군령 및 위기관리체제상 문제는 덮고 군 및 국방관계 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안보라인 등 정무관련 인사를 면책해 주는 편파감사가 돼서는 희생 장병의 유족은 물론,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기우라고 할지, 한 가지 우려는 김황식(62세, 광주, 전 대법관)감사원장이 얼마나 투철한 안보의식을 가지고 사건관련 감사에 임하느냐 하는 것이다.

金 감사원장은 2005년 11월 15일 대법관인사청문회에서 “진보와 보수에 차이가 없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서 2008년 9월 3일 감사원장인사청문회에서는 1972년 장병신검당시 7디옵터에 이르는 부동시(不同視:짝눈)로 인한 군복무면제사유가 1974년 법관임용 신검에서 불과 2년 만에 1디옵터로 개선 된 결과에 대한 추궁을 받자 ‘법관임용신검담당공무원이 대충 한 결과’라고 둘러 대는 모습을 보였던 사실이 왠지 마음에 걸린다.

뿐만 아니라 金 감사원장은 2009년 1월 7일 감사원직원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극우(極右)는 추하고 극좌(極左)는 철이 없다.”는 명언(?)을 남긴데 이어서 "좌우의 싸움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는 대목에서 휴전 하에 있는 분단국 최전방 NLL인근에서 발생한 북괴도발 사건에 대한 직무감사 총책으로서 군에 대한 편견과 사건에 대한 착시(錯視)가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과 양심 수호의 최고봉인 대법관 출신 金 감사원장이 군복무미필자로서 콤플렉스나 응징보복 및 대북제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醜한 보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조사를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믿으면서 “군 복무미필자끼리 간담회”처럼 비친 청와대안보라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직무감사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 본다.

어찌됐건 현재로서는 사건초기부터 “북 관련성 부인, 내부폭발, 암초좌초, 피로파괴, 유실기뢰폭발, 어뢰가능성배제” 등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망발로 혼란을 부추기고 김정일에게 발뺌 구실을 제공한 청와대 관계인사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추천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