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파탄 이미 예견 된 일

김대중의 야욕, 현대의 망상, 당국의 무사안일과 무능의 합작결과

1998년 11월 18일 금강산 관광선이 첫 출항을 한 이래 김정일에게 막대한 $만 바치고 2008년 7월 11일 박왕자 주부 저격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된 이래 김정일이 성의 있고 책임 있는 사과 및 현장조사, 재발방지와 관광객 안전보장조치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금강산관광사업이 파탄되고 말았다.

소위‘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23일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몰수조치”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이어서 2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 및 관광공사 소유 부동산과 현대아산 등 현지진출 기업 재산에 “동결”이라는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 했다.

이에 대하여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가 주최 한 조찬강연회에서는 북의 불법적 조치로 인해 입게 될 손해는 △현대아산의 손실(사업권 대가, 시설 투자 등) 1조3241억 원 △기타 업체(관광공사와 에머슨 등)와 정부투자액 1880억 원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 2368억 원 △협력업체 매출 손실 939억 원 △고성군 지역 매출 감소 13억 원 등1조 844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 당국은 엄중대처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나 ‘뾰족한 수’ 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게 문제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는 김대중 집권초기 박지원-정몽헌 라인을 통해서 북이 던진 정상회담이라는 낚시 밥을 덥석 문 김대중이 남북정상회담 이벤트와 노벨상에 집착한 나머지 현대 정주영을 끌어들여 금강산관광을 남북교류협력의 시범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서부터 충분히 예견 되고도 남은 일이었다.

이에 대하여 정부당국이 할 일은 냉정하고 엄격한 대응 밖에 없다고 보이지만, 김정일의 막가파식 횡포에 충분한 대가를 치르도록 전면적인 교류협력중단조치와 함께 개성공단도 철수하여 $ 돈줄을 철저히 봉쇄하고 어떤 명목으로든지 $나 식량, 비료 및 의약품 등 모든 물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서 북 상선(인민무력부수송선)의 제주해협통행금지, 남북직항로 폐쇄 및 북 물자반입 중단, 차관형식으로 제공한 식량 등 원조 조기상환요구 외에 김정일의 막가파식 반민족적 행태를 북 주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심리전 재개로 전 방위적 봉쇄와 압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 12년 전 금강산관광 파탄을 예견한 칼럼

금강산 관광 1 ROUND 평가.

(1998.11.11 백승목)

지난 10월 30일 밤 10시 15분 북한의 최고 실권자 김정일이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머물고 있던 평양 백화원 초대소를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아태평화위원회 김용순을 대동하고나타나 약 45분간의 면담이 이루어짐으로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1 ROUND를 마친 셈이 됐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김정일이 숙소로 직접 찾았다는 설명과 함께 이례적으로 조선중앙방송을 통하여 신속하게 면담사실을 보도하는 친절까지 베풀었다. 면담에서 오고간 주요 사안들은 ①금강산관광 ②석유개발 ③서해공단조성 등 이었다고 알려졌다.

○김정일이 거둔 성과

김정일은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김용순에게 아태평화위원회라는 가면을 씌워 남북 간 '순수 민간협력'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의 현대그룹이 바치는 막대한 공물(貢物)을 챙겼다. 외화 9억 4천 2백 만 $ 짜리 ‘보증수표’ 와 소 1001 마리 고성능의 최신형 5t 트럭 101 대 , 최고급 승용차를 비롯한 현대에서 생산하는 전 차종의 자동차 7억 원 어치, 그리고 순금 150 돈 이나 들여 만든 금학(金鶴) 1 마리라는 어마어마한 잇속을 건졌다.

그 뿐만 아니라 정주영 면담이라는 SHOW를 연출하여 ‘잔악한 테러리스트이자 전쟁광’이라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대외이미지의 개선 효과를 얻었다.

㉮ 대내적 위상제고 효과

장전항 등 군사지역을 군부의 주저(?)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결정하여 김정일 자신이 더 이상 별 달고 총을 찬 군부세력에 업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군을 완전장악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민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계기로 삼았다.

김정일의 강성대국 정책이 빛나는 성과를 거두어 마치 변방 호족(豪族)이 중앙 집권자에게 조공을 바치듯 남조선 기업가까지 김정일을 흠모하여 제 발로 걸어왔다는 기막힌 선전꺼리를 얻어내었는가 하면 단 한 번의 교섭에 9억 4200만 $ 이라는 막대한 외화를 만들어내는 기적을 연출하여 실의에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민심의 이반을 막는 효과를 거두었다.

㉯ 대남 전략상 이득

정주영 명예회장에게 나이대접을 깍듯이 해주더라는 말 한마디로 8.18 도끼 만행 , KAL기 폭파, 아웅산 폭파, 최은희 납치사건 등을 주도한 잔악한 테러리스트라는 선입감을 줄이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지도자라는 오해와 호감을 유발케 하였다.

그러는 한편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뒤 최초의 외부인사 접촉 상대로 남한의 기업인을 택함으로서 내외적으로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미하는 한편 유화적 인상을 심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면서도 ‘금강산 관광 신드롬’을 조성하는 등 평화공세를 전개하여 북에 대한 경계심을 이완시키고 최근 남한에서 일고 있는 대북 유화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탈이념 공세를 가일층 고조시켜 국가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과 연계시킬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한 정부를 제치고 정주영 명예회장만을 상대 하여서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획책함으로서 그들의 대남 기본정책대로 “남한 정부 따돌리기”에 성공하고 있다.

㉰ 대외적 이미지 완화

지난 8월 31일 대포동 1호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 충격으로 촉발된 미.일 등 서방의 대북한 강경 분위기를 완화하고 평북 영변 일대에 새로이 조성 중에 있는 시설에 관한 [핵] 의혹 문제를 비켜가기 위해서 4자회담에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는 한편 남한 기업가와 면담 사실을 공표하여 강경 군사주의자 라는 이미지를 완화하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민족주의자라는 착각을 갖도록 하여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한 물자원조를 유도해 내는 효과를 얻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는 한편, 미국.일본의 협상가들에게는 김정일이 타협해 볼만한 상대라는 인상을 심어주고자 한 기도가 일부 먹혀들 여지마저 없지 않게 됐다.

○ 현대가 얻은 성과

현대그룹은 소 1001 마리 5t 트럭 101대 옥수수 수천 t과 그 외에도 다이너스티 승용차 등 7억 원 어치의 조공(?)을 바치고 김정일을 만난 자리에서 150돈 짜리 金鶴을 만들어 진상한 후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있는 대로 아뢰어라.”하여서, 금강산 독점 개발, 유전개발 참여, 서해 공단 조성에 관한 김정일의 허락은 얻어냈다고 하는데....

유전 개발이라는 것은 매장량도 사업성도 확실치 않아 공수표가 될까 겁이 나고, 서해공단조성이라는 것은 아직은 뜬구름 잡기. 금강산 개발 30년 독점 약속은 통일그룹 1박 관광사업 권도 유효하다는 아태평화위원회 통지문 한 장으로 부도 어음이 될 판이고 김정일에 약속한 향후 6년 간 지급할 9억4천200만 $이라는 부담만 짊어진 꼴이 아닌지?

물론 그 막대한 외화를 현대 주머니에서 꺼내주려 했을 리는 없다. 남쪽 동포들 주머니를 털어서 김정일 뱃속 채워주는 엉뚱한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 우리 정부의 주먹구구

북한으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현대 뒷바라지나 하면서도 대북경협 물꼬트기를 했다는 이상한 자만심을 내세워 자기 합리화에 바빴다.

현대가 가져온 금강산개발 사업권 30년 독점이라는 약속어음 한 장과 석유개발 참여와 남한에 석유 우선공급 용의라는 공수표 한 장, 서해안 대규모 공단조성이라는 엉터리 각서한 장이 고작인데도 무엇 더 나올게 없나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하는 격이다.

** 김정일이 정주영을 면담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금강산 개방은 군부 강경파의 반대를 누르고 온건파 주장대로 군사지역개방까지 감수한 변화의 징조라고 속단하기도 한다.

** 더구나 현대 주장대로 2천만 평 대지에 8백만 평이라는 대규모 서해 공단이 조성된다면 북한이 폐쇄의 빗장을 풀고 개방을 채택한다는 분명한 태도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미 빛 환상마저 갖는 것은 아닌가 한다.

○ 성과를 놓고 촌평을 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이름이 좋아 하늘타리' 라는 속담처럼 이번 일은 우리 정부에게는 속빈 강정에 불과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김정일은 몇 억짜리 ‘또또복권’에 당첨된 격이라 꿩 먹고 알 먹고 한 셈이 됐고, 현대는 본전치기 500원 짜리는 당첨 된 것과 같아 공수표에 부도난 어음일망정 싱글 벙글 들뜨게 돼 있고. 우리 정부는 “꽝”을 집고 허망해 하는 격이 아닌가?

○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

대북정책에서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결과로 초래된 당연한 귀결로 본다. 정부가 주도권을 쥐지 않는 정책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의 각본에 따라 현대는 춤을 추고 막대한 돈은 김정일이 챙겨가도록 우리 정부는 구경만한 꼴이 됐다.

이런 결과는 북측의 각본이 처음부터 ‘남한실체부정/당국자배제’라는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있었음에 반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원칙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하거나 원칙의 준수를 포기해 가면서 까지 가시적 성과에 만 집착했던 때문이라고 하겠다.

○ 차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정부는 포기한 원칙과 유보한 기준을 철저히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 대북경협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의 감독과 조정을 받는 남한 기업이며 북한은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할 경협의 대상인 객체일 뿐이다.

우리기업과 상대를 하는 북측 창구가 민간으로 위장한 대남공작전위 조직일 지라도 우리와 접촉 협상에는 북한 노동당이나 정무원의 공식직함과 자격을 가지고 임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남측의 기업은 최악의 경우 파산이라는 게 있으나 북측의 창구는 파산 대신에 폐쇄라는 것 밖에는 없다. 아무리 우리 기업이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남북 경협사업에 임하더라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창구를 폐쇄해 버리면 고만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위험을 방치한다면 정부가 무엇을 조정하고 통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금강산 사업이 중간에서 파탄이 나서 수 억 $의 외화만 떼이게 된다면 그 손실은 결국 국민들 몫이 안 될 것인가?

예견되는 손실을 방지하고 건실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북한의 일개 대남공작 위장단체가 농간을 부릴 여지를 완전히 봉쇄하려면 당당한 투자자로서의 자세만 갖추면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긴요한 경협을 제공하되 반드시 책임 있는 당국과의 성의 있는 협상 결과에 따라야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아태평화위원회 따위의 위장단체는 일체 상대하지 말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기구나 정무원 산하 공식기구 대표자만을 상대로 유효한 협상을 한다는 상호주의원칙에 철저해야 한다.

만약 북측이 우리의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요구에 불응한다면 북측의 태도가 변할 때 까지 경협자체를 유보하면 될 것이다. 경협이 아쉬운 쪽은 누가 무어래도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확고부동 하다면 북한은 부득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속담이 이 경우에도 진리일 것이다.

시간은 대한민국 편이며 우리가 초조할 이유는 추호도 없다.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북한을 다루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도 될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이 언제 어떤 암초에 부딪쳐 좌초 파산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북한 김정일은 당초 계산했던 대로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주저 없이 판을 깨고도 남을 자들 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87년 3월 김일성은 쿠바의 카스트로를 평양에 불러 놓고 "대포 한방 이면 서울 올림픽은 끝장 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올림픽도 [판]을 깨려면 수단 방법 안 가린다는 집단이 바로 김정일의 북한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금강산 관광쯤 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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