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군령체제 바로 세워야

친북정권 10년 군 능멸과 MB정권 2년 군 輕視가 군 기강마저 해쳐

2004년 11월 10일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윤광웅이란 자가 ‘국방혁신’간담회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라는 시대 상황에 북을 主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2005년 1월에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 주적표현을 삭제 한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주적도 없는 날라리 군대가 돼 버렸다.

그에 앞서 김대중이 2000년 9월 2일 미전향장기수 63명을 북송해주기 하루 전날 당시 국회국방분과위원장 장영달이란 자가 개최한 환송세미나에서 국방부장관출신 김동신이란 자는 일본인 납치범 신광수를 포함한 노동당 남파간첩 및 빨치산 방화살인범들에게 ‘석별의 꽃다발’을 안겨 주었다.

이로써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군대는 정치권의 노예가 되고 친북세력의 포로가 되어 김동신이나 윤광웅처럼 권력에 아부아첨 잘하는 놈, 시류에 편승 잘하는 놈, 앞잡이 근성이 있는 놈들만 승승장구 출세가도를 달리면서 대한민국 군대를 망쳐 놨다고 할 수 있다.

친북정권 10년간 명색이 국군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들의 군에 대한 태도는 어땠으며,“잃어버린 10년, 좌파정권 종식”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 집권 2년 2개월 차에 이르는 이명박 정권의 군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또 어떠했는가?

명색이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 이었던 김대중은 2002년 6월 29일 제 2차 연평해전에서 김정일 해적단의 기습공격으로 전사한 6명의 국군을 외면한 채 발간 넥타이까지 매고 도쿄로 날아가 왜왕 아끼히토(明仁)와 나란히 앉아 희희락락 해가며 월드컵 축구경기를 즐김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을 버렸다.

김대중의 뒤를 이은 노무현은 이에서 한술 더 떠서 "군대생활 3년간은 뺑뺑이나 돌면서 썩는다."는 막말을 내뱉고 군 의문사 및 과거사진상규명을 빙자하여 군의 단결을 와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편 군 검찰권독립을 빙자하여 군 지휘권 약화를 시도하고 간첩출신 조사관이 육군대장을 조사케 함으로서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았다.

그런데 이번 3.26참사를 당하여 이명박 역시 천안함 사고조사단장을 “믿을 수 있는 민간인”에게 맡기라고 지시함으로서 “軍을 믿을 수없는 집단”으로 낙인찍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데에는 “북의 관련성은 없을 것”이라고 線을 미리 긋고 “김정일에게 극존칭을 쓰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 되신 분”이라고 떠받드는 분위기 아래서 軍이 제 목소리조차 못 냈을 수도 있다.

그러나 3월 26일 9시 22분에 발생한 사고보고가 10시 11분 통합군사령관인 합참의장에게 도달하기까지 무려 49분의 공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군 최고지휘부 주변의 정치적 분위기나 외적요인보다는 보다는 군자체가 안고 있는 군 구조 및 제도상 문제, 긴급 상황처리절차 및 보고체제부실, 군 인사 및 근무기강해이 등 원인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상황이 발생한 사실 자체를 최고사령부 최고지휘관에게 실시간(Real Time)으로 보고 해야 함은 물론이요, 상황발생 최초보고에 이어 상황진행 중간보고와 상황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후속 되는 게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국가안위를 좌우하는 군의 상황보고체제가 경찰의 112나 소방서의 119체제만도 못해졌단 말인가?

물론 군이 이지경이 된 데에는 친북정권 10년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달릴 대로 시달려 온 데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 선 직후 軍이 15년간 고수해 온 롯데빌딩건축불가 주장을 묵살하고 군용비행장 활주로를 옮기면서까지 김대중도 노무현도 엄두를 못 냈던 신축허가를 내 준 이명박의 군 경시태도에 “손발을 다 들어버린 탓”도 클 것이다.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전의 책무가 있는 이명박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챙겼어야 할 일은 친북정권 10년에 무너진 안보태세를 복원하기 위해서 짓밟히고 소외당함으로서 오도되고 약화 된 국가보위의 최후보루로서 대한민국 국군을 정상화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명박은 김영삼 정부에서 비롯된 군 경시풍조를 바로 잡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망쳐 놓은 군 구조를 정상화는 물론, 짓밟힌 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사기를 북돋는 일에 인색치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만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이명박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통령으로서는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에 못잖게 한미군사협력강화와 지속적인 전략전술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요, 군내에 햇볕정책에 향수를 느끼고 노무현의 총애를 받던 인맥을 거둬내는 숙군(肅軍)을 통한 친북정권 잔재청산과 동시에 무형전력인 사기와 군기유지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군 최고지휘관에게 비상상황이 49분이나 지연 보고 됐다는 사실은 사보타지라는 의혹조차 면치 못할 누구도 용서 못할‘군기사고’라 할 것이며 軍도 군 내부의 실책과 과오를 은폐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냉철한 자체반성과 진단으로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정노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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