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권 난맥상, 총체적 국가위기로

西에서는 3.26참사, 北 아태는 부동산조사, 倭는 독도영유권 교과서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26일 오후 9시 45분 초계함 천안호가 원인모를(?) 폭발로 침몰하여 104명의 승조원 중 58명이 구조되고 나머지 46명의 생사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가운데 만 엿새째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온 국민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현재까지는 초계함이 두 동강 나면서 침몰하게 된 원인도 밝혀진 바 없이 이런저런 추측과 낭설만 무성한 가운데 “軍과 民을 이간질하고 장사병간 갈등과 반감을 부추겨 ‘反군정서’와 ‘反정부 기운’을 조장하려는 악성 유언비어까지 기승을 부리는 등 나라전체가 위난에 처해 있다.

함정 침몰 원인으로 北 자살특공조의 소행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초기대응과 발표에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관련 北 사곳기지 자살특공대 잠수정(반잠수정) 출몰과 속초함 76mm 함포 130발 ‘새떼 오인’사격 경위가 드러나면서 “상황은폐 의혹”까지 대두 되는 등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동쪽 금강산관광지구에서는‘재산몰수’협박을 받아가면서 지난 25일부터 일주일간 北 아태위원회(통일전선부)로부터 37개 사업체가 ‘부동산 조사’란 명목으로 닦달을 당해야 했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언제든지 관광재개회담을 개최 할 용의가 있다.”고 북을 달래는 한편 “재산권침해 시 협력사업(퍼주기)의 정상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정도의 대변인 성명서 하나를 발표 하는 것으로 상황을 마무리 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하여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권력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을 멋대로 침해하거나 기업의 자유를 박탈 할 수 없으며,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제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도 없다.

사유재산과 시장경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며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의 근간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나 기업은 오로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만 규제와 조정을 받을 뿐 북괴 대남공작기관의 ‘부동산조사’따위를 받아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는 것이다.

北이 쌍방 간 계약과 합의, 국제적 규범과 관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의 재산을 조사한다는 것은 공해상에서 남의 나라선박에 강제로 승선하여 화물을 뒤지고 금고를 털어가는 해적행위와 다를 바 없으며, 노상강도가 선량한 시민의 주머니를 뒤져 돈지갑을 빼앗고 귀중품을 터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범죄행위이다.

금강산 부동산조사 사건은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서 주장한 재산권침해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주권과 헌법적 가치’를 유린 한 명백한 도발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북 노동당통일전선부(아태위원회)의 강도행각을 격퇴 저지하기는커녕 방관만하다가 뒤 늦게 성명서 한 장 발표 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했다고 여기는 정부 당국의 안일한 작태는 한심하다 못해 저주스럽기까지 하다.

한편 바다건너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3.26참사 사건으로 우리정부와 국민이 일대혼란에 빠진 틈을 악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에 독도(다께시마)를 倭의 영토로 명기하여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초등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략의도를 노골화 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의 외교통상부는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주한일본대사를 초치(招致)해 유감 표명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의 철회와 시정을 촉구하는 정도에 머물 것 같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자 우리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7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교과서에 독도영유권을 표시하겠다고 하는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묵은 기사내용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MB정부는 서해 3.26참사로 국방부가 곤경에 처하고, 동부 금강산지구에서는 통일부가 북 아태의 놀림감이 됐는가하면, 남쪽 왜놈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듯이 독도영유권 교과서 채택을 결정함으로서 외교교통상부가 뒤통수를 맞는 등 사면초가에 직면하여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한꺼번에 몰아닥친 난제들로 우리정부가 곤경에 처해 있는 동안 北의 核 인질강도범 수괴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촉각을 곤두서게 하고 있다.

한편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 등장을 계기로 표면화 된 MB의 세종시 원안추진공약백지화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의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기운마저 높아지면서 천주교와 불교 등 종교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계속성과 헌법수호”라는 대통령의 고유책무가 전 방위적 도전과 총체적 시련에 직면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를 극복하는 길이 국민의 결집된 역량을 발휘케 하는 지도력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지혜와 결단력 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색깔이 의심스러운 ‘중도타령’과 말 잘 듣고 만만한 아마추어들을 내세워 편 가르기 식 정쟁이나 일삼는 ‘똘마니정치’로 뜻있는 국민들을 절망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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