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화근을 키운 얼간이들

김영삼은 북 핵 외과수술을 반대, 김대중 노무현은 핵개발변론 시간과 비용조달

한국을 방문 중인 헨리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북 핵 개발을 막지 못해 세계적인 핵확산이 초래되면 대참극이 벌어지는 상황이 올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992년 1월 20일‘남북비핵화선언’에 서명을 해놓고도 여전히 핵개발에 매달리어 온 북은 1993년 2월 25일 김영삼이 14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지 딱 보름만인 1993년 3월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을 극적으로 악화 시켰다.

그 후 1994년 10월 21 북미 간 제네바핵합의, 2003년 8월 27일 제 1차 6자회담에 이르기까지 북의 잇 다른 합의 위반과 UN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온탕냉탕을 거듭해 왔으며,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마저도 지지부진 한 가운데 북 핵 개발에 필요한 ‘시간’만 벌어 준 꼴이 됐다.

북은 회담이나 제재와는 상관없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여 2005년 2월 10일에는 ‘핵보유선언’을 하고 2006년 10월 9일 제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5월 25일 제 2차 핵실험과 병행하여 핵탄두 운반체인 ICB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여 핵무장을 서둘러 왔다.

북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강국과 UN등 국제사회의 제지를 뿌리치고 핵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유감스럽게도 친북정권 10년 간 퍼준 핵개발 뒷돈과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3대에 이르는 남한 대통령들의 무지와 얼간이 노릇을 한 것이 크게 도움을 줬다.

김영삼 14대 대통령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 정부가 영변핵시설에 대한 외과수술 식 북폭을 검토 하자 김영삼은 북폭으로 전쟁이 나면 “65만 군인 중 단한명도 전쟁에 참가 못하게 하겠다”며 반대를 하여 북핵 제거에 강력한 수단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敵이 마음 놓고 핵개발을 추진케 함으로서 사실상 이적행위를 저질렀다.

김대중 15대 대통령

김대중은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라며, 김정일의 기만선전을 대변하였다.

2002년 11월 29일에는 “전쟁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은 안되며, (대북) 경제제재를 할 경우 북한이 굴복할 수도 있지만 제네바 협정을 포기, 결국 전쟁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며 북의 남침전쟁위협을 부추기는 작태를 보였다.

2006년 10월 9일 김정일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광주로 도망가듯 내려가 “김정일 핵실험은 미국의 네오콘 탓”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서 핵실험을 정당화하기까지 하였다.

노무현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2004년 11월 “북한의 핵보유가 자위적 수단이라는데 일리가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가 반드시 누구를 공격하거나 테러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정일의 핵개발에 정당성을 부여 했다.

2005년 4월 12일에는 “북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 미국이든 북한이든 딴 생각 말고 거짓말하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이 문제는 풀린다.”는 낙관론을 펼치면서 김정일이 핵 프로그램 완수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 주었다.

2005년 6월 4일에는 “비핵화원칙이 김일성 전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에 유의한다.”며 북핵에 관한 국제제적 압력과 국내적 반대를 완화해 주려고 애를 썼다.

2006년 10월 9일 김정일 1차 핵실험 당일 오전 “햇볕정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바른 말을 한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북핵실험 미국 탓, 햇볕정책과는 무관” 하다는 이종석과 김대중 논리에 굴복하는 저질 코미디언 노릇을 했다.

이명박 17대 대통령

2007년 12월 19일 대선당시 대북정책 공약인 “비핵개방3000”을 2010년 3월 12일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면서 2009년 7월 20일 ‘중도’를 이명박 정부의 기본노선이라고 선언하는 등 수상쩍은 낌새를 보이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표면화 딘 게 없는 것만도 다행이라 하겠다.

다만 우려되는 바는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4대강사업으로 ‘재포장’하고, 20여 차례나 거듭 다짐했던 세종시원안추진 공약을 하루아침에 180도 뒤집어 버리는 것을 보면서 대북정책의 기본인 “비핵개방3000”에서 비핵이 떨어져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비핵개방3000” 대북정책 공약에서 점하나 획하나 변경이 되거나 ‘3000개방비핵’, ‘개방비핵3000’, 하는 식으로 앞뒤 순서가 바뀐다면 그때는 4대강문제나 세종시공약백지화문제와 달리 이명박의 진퇴문제가 될 것이다.

결국 ‘김일성 비핵화 유훈’을 지키기 위해서 非核化에 앞서서 서둘러서 ‘有核化’를했다는 김정일이나 김정일에게 핵보유의 길을 열어주고 핵실험에 시간과 [돈]을 보장해주면서 국제사회에 대고 김정일 핵 프래그램을 변호해주기에 급급하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핵전쟁 화근을 불러 온 것이다.

김영삼에게 골목대장 정도의 용기와 배짱만 있었어도 북핵은 1996년 이전에 박살이 났을 것이며,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코만 꿰지 않았더라도 북 핵 프로그램은 멈췄을 것이며, 386주사파 꼭두각시 노릇을 한 노무현에게 자신의 책무에 관한 자각만 있었어도 ‘핵실험’만은 저지했을 것이다.

김정일로서도 남아공의 만델라정권처럼 핵을 자진 반납하느냐, 리비아 카다피처럼 마지 못해 핵을 포기하느냐, 이라크 훗세인처럼 다국적군의 토벌을 당하느냐, ‘선택’ 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고 본다.

이제 남은 것은 2008년 2월 25일 “국가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 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하고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명박이 북핵 프로그램 폐기라는 역사적 사명을 얼마나 훌륭하게 완수 할 수 있느냐, 김대중과 노무현의 전철을 밟느냐 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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