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함 침몰 참사 金의 소행일 가능성

북의 소행일 가능성을 애써 묵살하려는 정부와 언론 문제 심각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이 두 동강난 폭발 침몰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직은 ‘답’이 없는 가운데, 내부 폭발 가능성과 외부충격(피격) 가능성을 두고 양론이 무성한 상황에서 北의 소행으로 단정 지으려는 여론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가하면, 음모론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번 3.26 참사가 북의 계획된 도발이라면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 시기 면에서 본 3.26참사

먼저 북은 전통적인 우방이자 국제사회에서 유일한 후견인 격인 중국마저 등을 돌리게 한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으로 인한 UN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로 인해서 심각한 고립상태로 인해서 주민이 대량아사 사태에 직면하는 등 탈출구가 막힌 가운데, 6자회담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내부적으로는 김정일의 잔여수명이 3년 정도로 점쳐지는 가운데, 27세 코흘리개 3남 김정은 후계 작업은 식량난과 화폐개혁실패의 후폭풍으로 인한 민심이반과 불만 폭발 등 내외적 저항에 부딪쳐 사면초가의 난관에 봉착 했다.

한편 국제적 제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숨통으로 여겼던 한국정부마저 ‘비핵개방3000’원칙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기미를 안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돈줄인 금강산 관광재개 요청을 묵살하고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자 울화통이 치민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보복성전(2010. 1.15)을 선포 한 직후 NLL에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고 연 이틀간 포격(10.27~28)을 가한 끝에 이번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세종시문제로 인한 갈등과 4대강문제를 둘러싼 불교 및 천주교 등 종교계와 마찰로 인해서 국론분열양상이 심화된 가운데 6.2지방선거가 겹쳐‘어수선한 정세’ 속에 제 1회 G-20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 된 상황에서 김정일이 서해 NLL에서 “한방을 크게” 터트리면, 한국정부에 타격을 줌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족한 절호의 기회 일수도 있다.

● 북 자살특공대 공격 가능성

기관실 기름유출 화재나 탄약고 자체 폭발가능성 등이 거론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잠수함이나 소형 잠수정으로부터 발사 된 어뢰나 김정일 해적단 자살특공조가 설치한 기뢰 또는 폭뢰에 의한 폭발 일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런데,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당시 김정일 해적선은 RPG-7과 같은 지상군의 소형 로켓과 함께 T-34탱크의 주포인 85mm 직사포를 장착 아군 경비정을 침몰시킨바 있다는 사실과 연관하여, 이번 3.26참사가 발생하기 12일 전인 3월 14일자 “北, NLL함정에 대전차 유도탄 배치 할 듯” 이란 제목의 기사에 눈길이 멎는다.

김왕구(전 합참군사정보부장 출신 예비역 소장) 씨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주간국방논단’에 게재한 ‘남북 함정 간 세 차례 교전과 NLL’이란 글을 총해서 “북한은 지난 2002년 제2연평해전 때 지상군 무기인 RPG-7 대전차 로켓을 함정에 배치해 공격했다"며 "다음에는 사거리가 더 길고 관통력도 우수한 AT-4/5/6 대전차 유도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북 자살특공대가 관통력이 500mm~600mm 에 이르는 대전차 유도탄인 AT-4/5/6을 간첩투용 잠정이나 반잠수정에 탑재 은밀 침투/매복했다가 연료와 탄약 등 가연성 폭발물이 탑재 된 함선후미를 공격했다면, 이로 인한 연쇄폭발과 화재로 순식간에 초계함을 두 동강 내어 침몰시켰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으며, 어쩌면 이런 가능성이 보다 더 높다고 할 수도 있다.

북의 침투전술은 강릉해안에 좌초 된 북 잠수함(1996.9.18), 속초해상 꽁치그물에 걸린 北 잠수정(1998.6.22), 강화침투 반잠수정(1998.11.20), 여수 돌산도 침투 잠수정(1998.12.17)사건 당시 최초발견은 해군함정 소나나 레다가 아니라 택시기사와 어부, 해병대 및 육군해안초소 초병이었다는 사실에서 보듯, 해상함정이 북 자살특공대의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의 은밀 침투를 적발 격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실제로 강릉 잠수함 좌초사건 당시 군 복무 미필자 김영삼 정부는 ‘기관고장으로 표류’ 했다는 웃기는 해석을 내 놨는가하면, 속초 꽁치그물에 걸린 잠수정침투사건 당시 가짜 해군소령 김대중 정부는 “간첩 침투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발생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개 소리’를 했는가하면, 강화도 반잠수정 침투 사건은 김대중에게 보고조차 않은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3.26 참사를 당한 군과 이명박 정부 당국도 김정일 자살 특공대의 침투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듯 하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소나(음향탐지)나 레다(전파탐지)로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었다고 발표 했지만, 기계적 결함이나 인간의 실수 또는 태만으로 감시 및 경계에 실패 했을 가능성을 배제한 (발뺌 식) 주장으로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경우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3남 김정은을 ‘젊은 장군’이라고 띄우면서 후계작업에 급급한 시기에 벌어진 제3차 대청해전(2009,11.10)에서 창피를 당한 김정일이 절치부심한 끝에 화폐개혁 실패로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고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체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살특공대를 동원하여 저지른 보복만행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분석 중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명 된 직후 ‘대미 투쟁업적’ 조작을 위해서 1976년 8월 18일 미군 장교를 무참히 살해 한 도끼만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비춰 김정은 후계 작업에 필수인‘대남투쟁업적’을 조작하기 위한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 정부당국에 쓴 소리 한 마디

정부당국은 사건발생과 동시에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긴급안보장관회의를 한 것 까지는 좋았다고 본다. 그러나 북의 개입을 배제하는 듯했던 초기 발표는 북 자살특공조의 소행임이 드러날 경우 김정일에게 면피 논리를 제공하고 퇴로를 열어 준 ‘상식이하’ 수준임을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국방장관이나 총리가 현장에서 나타나 ‘진두지휘’ 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 또한 군사의 ABC도 모르는 자들이 ‘성난 민심’과 들끓는 비난여론을 달래보려고 벌이는 3류 코미디로 비친다는 사실이다.

총리나 장관이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진두에서“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것과 같은‘초급지휘자’행세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군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총리가 설치고 바다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장관이 지휘를 하면, 구출작전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해군지휘라인은 ‘열중 쉬어’자세로 구경꾼 노릇을 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2차 대전당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펼쳐졌을 때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상륙해안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대신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한가하게(?) 골프를 치면서 기자 질문에 “나는 장군들에게 (상륙작전) 명령을 내리고 작전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 전쟁에 이기는 것은 장군들(일선지휘관)들의 책임이다”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의 전쟁을 지도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나 처칠 영국 수상이 전장에서 “돌격 앞으로!!”를 하는 대신에 軍에게는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국민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줌으로서 전승을 일궈 낸 것이다.

지하 벙커에서 비상안보장관 회의를 했다는 우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정원장이나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이나 국방장관, 그리고 김정일에게 극존칭을 즐겨 쓰는 안보수석이 이런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궁금할 다름이다.

군사 작전에서 “높은 분들의 현장 간섭”보다 더 위해(危害)를 주는 요소는 없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정운찬 총리가 무슨 생각에서‘신성한 군복’을 걸친 모습으로 TV화면에 비췄는지는 몰라도 “솔직히 욕 나온다.”는 게 국민 여론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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