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좋으라고 정상회담인가?

빚 진 것 없고 德 볼 것 없는 MB, 得될것 없고 利될것 없는 정상회담은 왜?

작년부터 무성하던 ‘남북정상회담’ 개최설이 MB의 다보스 포럼참석 중 외신과 회견을 통해서 “연내에 안 만날 이유가 없다.” 고 전해 진 발언에 대한 맞다 틀리다 시비까지 일더니 이제는 청와대 언저리에서 상반기 중 개최라는 보다 구체적인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MB는 1월 30일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미 北에 일괄타결(Grand Bargain)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에서 핵 포기 여부를 답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정상회담시기가 닥아 오고 있음을 시사해주기도 했다.

그런데 1일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관계자가 “현재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으며 북한의 답이 어떻게 오느냐에 달려 있기는 하지만 상반기 중에라도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하여 남북정상회담 상반기 개최가 무르익는 분위기 이다.

한편, 회담개최와 직접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과거 정상회담 결과 및 교훈 또는 의제와 관련 될 수 있는 북에 관한 내용의 보도도 잇따랐다.

한국경제가 입수한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의회 한·미관계 현안 보고서’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친북정권이 1998~2008년 10년간에 북에 퍼준 70억$ 중 27억$가 현금으로서 우라늄 농축 등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추정내용이 보도 됐다.

또한 김정일이 인민들에게 김일성이 약속한 “흰쌀밥에 고깃국” 대신에 “강냉이밥”을 먹고 있는 것을 가슴 아파 했으며, 3남 김정은으로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립”하라는 지시를 북 해외공관에 하달했다는 소식 등 ‘정상회담’ 관전 포인트가 제시되기도 했다.

그런데 겉으로 보아서는 “北에게 빚진 것도 없고, 德 본 것도 없는” MB가 지금 당장 “得 될 것도 없고 利 될 것도 없는” 회담에 매달리고 있는 인상까지 줘가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는 속내를 알 수가 없다.

남북 간 최대 현안이라 할 ‘핵문제’ 에 있어서 메모 한 장 주고받는 것으로 때워 버린 김대중이나 북 핵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 꺼낸 노무현에 비하여 “핵 폐기를 전제로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MB가 그들과는 “다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유일한 생명줄과 같은 핵을 엄포를 놓는다고 포기할 리가 없으며, 달랜다고 내 줄 리가 없을 줄은 MB가 김정일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르는 바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상반기 중 “장소불문, 조건불문, 의제불문 三 不問”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다.

남북정상회담이 MB의 희망대로 “김정일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확신만 선다면 백 번 아니라 천 번이라도 환영해야 마땅하며, 비핵화 실천 및 NLL 인정 등 1992년 2월 13일의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일관타결”에 포함 할 수만 있다면 MB의 남북정상회담에 초를 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안 봐도 비디오요 못 들어도 오디오라고 어떤 구호가 새롭게 등장 할지는 몰라도 종래와 마찬가지로 “적화통일 3원칙, 6.15와 10.4 실천, 우리민족끼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거듭 다짐하는 회담이 돼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상회담을 빙자하여 “軍糧米와 비료, 귀신도 부릴 수 있는 $, 생필품과 의약품” 만 네다바이 당하고 들쭉술에 단고기 안주 삼아 MB가 평소에 즐겨 불렀다는 아침이슬 대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나 합창하고 ‘무슨 선언’이나 읽고 온다면 그런 회담은 아니 함만도 못하다.

친북정권 10년 퍼주기 70억 $, 10.4 합의 부도어음 14조 3천억 원, 보다 MB의 그랜드 바겐 바구니에 담긴 [돈]이 더 많을지 적을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김정일이 맞아 죽으면 맞아 죽었지 돈 몇 푼에 핵을 팔아먹을 리가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바로 쓰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지 말라고 한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이라는 속담처럼, 정상회담 시기가 하필이면 지자체 선거가 있는 상반기냐 하는 이의제기에도 충분한 답이 있어야 한다.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2000년 4월 총선 직전 DJ의 정상회담 발표와 너무나 닮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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