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관련 대통령 발언 신중해야

“충북이 최대 수혜” 지역성 발언과 빈번 한 “차기언급” 선거법시비 우려

세종시 문제로 나라 안팎이 온통 시끄럽다보니 광화문에서 세종로를 굽어보고 계신 세종대왕인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을 것 같다.

정운찬을 앞세운 세종시공약백지화 시도가 벽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충청민심을 달래고 국민을 설득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그 첫 행보로 9일 충청북도를 방문하여 듣기에 따라서는 엉뚱하달 수밖에 없는 ‘충북 최대수혜론’과 ‘차기대권’관련 발언까지 쏟아냈다.

대통령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일반론으로 후계문제나 대권관련 발언을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차기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누차 반복한다는 것은 명백한 금기사항이다.

세종시문제와 연관시켜 (차기) 지도자 자질 관련 발언을 본다면 “세종시 수정을 반대하는 분 중 다음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2009.11.27,TV토론), “차기 대통령 일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게..”(2010.1.12,시도지사간담회), “일 잘하는 사람 밀고 싶다.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발전 할 수 없다.”(2010.2.9충북업무보고)고 하여 차기를 달래고, 어르고, 겁주기와 線긋기까지 다양한‘말씀’을 동원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고 둘러대지만 이는 누가 들어도 “박근혜를 겨냥한 발언” 이라는 데에 이론이 없을 것이며, 대통령이 특정정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권고/충고/경고)발언을 한 자체가 갈등의 골을 한층 깊게 할 소지가 크다고 본다.

설사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은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데에서 도가 지나쳐서 차기대선에 직접이던 간접이던 모종의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된 발언으로 해석 된다면 문제는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대한민국은 60여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 노무현이 국법질서문란 특정정당지지 중립의무 위반 및 선관위결정무시 공선법위반, 재신임국민투표제안 헌법위배, 부정비리연루 등의 사유로 탄핵소추를 당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대통령탄핵의결 정족수인 당시 재적 271석의 2/3인 181표보다 무려 12표나 많은 193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2004년 3월 12일 통과 된 노무현 탄핵안이 5월14일 헌재에서 대통령의 중립의무 위반 등 선거법위반과 헌법위배 등 국정문란 사실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면서도 헌재가 노무현의 “깽판치기 종합세트”가 “나라를 거덜 낼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기각함으로서 그 후폭풍으로 노무현 탄핵을 주도 했던 한나라당이 침몰위기에 내 몰렸던 악몽이 깨끗이 가신 것은 아니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적법성여부를 떠나서 나라가 두 쪽이 날것이 분명한 ‘국민투표’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살벌하게‘강도’예까지 곁들여“충북이 최대 수혜자”라는 지역성 발언과 함께 자칫하다가는 선거법위반시비로 번질지도 모르는 차기관련 발언이 빈번해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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