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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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산 작성일10-02-15 23:42 조회9,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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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변호사가 민노당을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이라고 우기는 억지를 부리는데
민노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당이요 전복시키려고 활동하는 정당이분명한데
경찰이 무리 수사 내지 정치 탄압이라도 하는양 사기성 발언을 늘어 놓고 아마도
변호사 수임료는 좀 챙긴가본대 그게 바로 사기죄가 성립 한다고 본다 명백 한 법위반을 한
정당인들을 죄가 없다는 허위 논리로 기망하여 수임 한 변호사는 형법에 정 한죄가 성립
안되면 변호사 윤리에의거 자격 정지라도 시켜야 선량한 시민들
더 이상 못속이도록 조치해야 한다
저 봐야 한다
민노당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당이요 전복시키려고 활동하는 정당이분명한데
경찰이 무리 수사 내지 정치 탄압이라도 하는양 사기성 발언을 늘어 놓고 아마도
변호사 수임료는 좀 챙긴가본대 그게 바로 사기죄가 성립 한다고 본다 명백 한 법위반을 한
정당인들을 죄가 없다는 허위 논리로 기망하여 수임 한 변호사는 형법에 정 한죄가 성립
안되면 변호사 윤리에의거 자격 정지라도 시켜야 선량한 시민들
더 이상 못속이도록 조치해야 한다
저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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